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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정보서비스 딥페이크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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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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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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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互联网信息服务深度合成管理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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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2. 11. 2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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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중국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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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정보서비스 딥페이크 관리 규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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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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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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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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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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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법령번호
-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中华人民共和国公安部令 第12号
-
- 제어번호
- TLAW1202300131
목차
- 목차
- 인터넷정보서비스 딥페이크 관리 규정
- 제1장 총칙 1
- 제1조 1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2
- 제2장 일반규정 3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4
- 제10조 4
- 제11조 4
- 제12조 5
- 제13조 5
- 제3장 데이터 및 기술 관리 규범 5
- 제14조 5
- 제15조 6
- 제16조 6
- 제17조 6
- 제18조 7
- 제4장 감독 검열 및 법적 책임 7
- 제19조 7
- 제20조 8
- 제21조 8
- 제22조 9
- 제5장 부칙 9
- 제23조 9
- 제24조 10
- 제25조 10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22. 11. 25. | 인터넷정보서비스 딥페이크 관리 규정 | 국회도서관 |
| 제정 | 2022. 11. 25. | 인터넷 정보서비스 심층합성 관리규정 | 한국인터넷진흥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법 | 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 | 한국게임산업개발원 |
| 명령 |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판법 | 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 | 법제처 |
| 명령 |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 | 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 | 한국콘텐츠진흥원 |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 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 법률 | 네트워크 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 한국인터넷진흥원 |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 국제사이버법연구회 |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 |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 | 한국인터넷진흥원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규칙 | 성범죄방지법 시행규칙 | 性侵害犯罪防治法施行細則 |
| 대만 | 명령 | 성범죄사건의 수사의 처리준칙 | 檢察機關偵辦性侵害犯罪案件處理準則 |
| 대만 | 법률 | 성범죄방지법 | 性侵害犯罪防治法 |
| 대만 | 명령 | 성침해 가해자의 파일자료관리와 사용방법 | 性侵害加害人檔案資料管理及使用辦法 |
| 대만 | 명령 | 성범죄의 보호관찰을 받는 가해자의 과학기술설비의 관리감독 시행방법 | 性侵害犯罪付保護管束加害人科技設備監控實施辦法 |
| 대만 | 명령 | 성침해범죄 가해자의 심신치료와 상담교육방법 | 性侵害犯罪加害人身心治療及輔導教育辦法 |
| 독일 | 법률 | 연방 정보기술보안청의 설치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Errichtung des Bundesamtes für Sicherheit in der Informationstechnik |
| 독일 | 법률 | 연방 정보기술보안청의 설치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Errichtung des Bundesamtes für Sicherheit in der Informationstechnik |
| 독일 | 법률 | 연방 정보기술보안국 설립법 | Gesetz über die Errichtung des Bundesamtes für Sicherheit in der Informationstechnik |
| 미국 | 법률 | 주요인프라보호법(2001) | Critical Infrastructures Protection Act of 2001 |
| 미국 | 법률 | 연방정보보안관리법 [부분번역] | 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Act of 2002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성적착취 범죄자 | Sexually Violent Predator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노인학대 및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민사적 보호에 관한 법률 | Elder Abuse and Dependent Adult Civil Protection Act |
| 미국 | 법률 | 워싱턴주(州) 성폭력 범죄자법 | Washington State Sexually Violent Predator Law |
| 미국 | 법률안 | 몬태나주에서 틱톡을 금지하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틱톡 애플리케이션을 몬태나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벌칙을 정하며 집행권한을 규정하고 용어를 정의하며 조건부 효력 상실을 규정하고 장래의 시행일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안) | An Act Banning Tiktok in Montana; Prohibiting a Mobile Application Store from Offering the Tiktok Application to Montana Users; Providing for Penalties; Providing for Enforcement Authority; Providing Definitions; Providing for Contingent Voidness; And Providing a Delayed Effective Date |
| 미국 | 법률안 | 외국 적대 세력이 통제하는 응용프로그램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법률안 | 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 |
| 브라질 | 명령 | 2000년 6월 13일 법령 제3.505호 | Decreto Nº 3.505, de 13 de Junho de 2000 |
| 영국 | 법률 | 성범죄법(2003) | Sexual Offences Act 2003 |
| 영국 | 법률 | 성범죄에 관한 (개정) 법률 (1992) | Sexual Offences (Amendment) Act 1992 |
| 영국 | 법률 | 성범죄법(2003) [부분번역] | Sexual Offences Act 2003 |
| 영국 | 법률 | 성범죄법(2003) [부분번역] | Sexual Offences Act 2003 |
| 영국 | 법률 | 성폭행법(2003) [부분번역] | Sexual Offences Act 2003 |
| 인도네시아 | 법률 |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률 2022년 제12호 | Tindak Pidana Kekerasa Seksual |
| 일본 | 법률 | 부정 액세스 행위의 금지 등에 관한 법률 | 不正アクセス行為の禁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부정 액세스 행위의 금지 등에 관한 법률 | 不正アクセス行為の禁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성적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 등의 처벌 및 압수물에 기록된 성적 모습을 담은 영상과 관련된 전자적 기록의 삭제 등에 관한 법률 | 性的な姿態を撮影する行為等の処罰及び押収物に記録された性的な姿態の影像に係る電磁的記録の消去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성을 둘러싼 개인의 존엄이 존중되는 사회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성행위 영상제작물 출연과 관련된 피해를 방지하고 출연자의 구제에 기여하기 위한 출연 계약 등에 관한 특칙 등에 관한 법률 | 性をめぐる個人の尊厳が重んぜられる社会の形成に資するために性行為映像制作物への出演に係る被害の防止を図り及び出演者の救済に資するための出演契約等に関する特則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정고도정보통신기술 활용시스템의 개발·공급 및 도입 촉진에 관한 법률 | 特定高度情報通信技術活用システムの開発供給及び導入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부정액세스행위금지등에관한법률 | 不正アクセス行為の禁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형성기본법 | 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社会形成基本法 |
| 일본 | 법률 |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사회 형성 기본법 | 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社会形成基本法 |
| 일본 | 법률 | 부정액세스행위의 금지 등에 관한 법률 | 不正アクセス行為の禁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형성 기본법 | 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社会形成基本法 |
| 중국 | 규칙 | 정보안전등급 보호 관리 방법 | 公安部、国家保密局、国家密码管理局、国务院信息工作办公室关于印发《信息安全等级保护管理办法》的通知 |
| 중국 | 규칙 | 컴퓨터정보통신망 인터넷 보안 관리규정 | 国家保密局关于印发《计算机信息系统国际联网保密管理规定》的通知 |
| 중국 | 규칙 | 일류 인터넷보안학원 건설 시범항목 관리방법 | 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领导小组办公室秘书局、教育部办公厅关于印发《一流网络安全学院建设示范项目管理办法》的通知 |
| 중국 | 규칙 | 공공인터넷 네트워크의 안전위협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처분방법 | 工业和信息化部关于印发《公共互联网网络安全威胁监测与处置办法》的通知 |
| 중국 | 규칙 | 네트워크 보안 심사방법 | 网络安全审查办法 |
| 중국 | 규칙 | 컴퓨터 정보시스템 보안전용 제품검사 및 판매허가증 관리판법 | 计算机信息系统安全专用产品检测和销售许可证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공업 및 정보화 분야 데이터 안전 관리 방법(시행) | 工业和信息化部关于印发《工业和信息化领域数据安全管理办法（试行）》的通知 |
| 중국 | 규칙 | 사이버보안심사방법 | 网络安全审查办法 |
| 중국 | 규칙 |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신기술신응용 보안평가 관리규정 | 互联网新闻信息服务新技术新应用安全评估管理规定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