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의 유통 및 관련 유럽연합 법률 규정 시행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den Verkehr mit Tierarzneimitteln und zur Durchführung unionsrechtlicher Vorschriften betreffend Tierarzneimittel
제정/개정일

2021. 09. 27.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동물용 의약품의 유통 및 관련 유럽연합 법률 규정 시행에 관한 법률(동물용 의약품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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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en Verkehr mit Tierarzneimitteln und zur Durchführung unionsrechtlicher Vorschriften betreffend Tierarzneimittel
이형법령명

Tierarzneimittelgesetz,TAMG
개정일

2021. 09. 2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동물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4530
제어번호

TLAW1202300123

목차
동물용 의약품의 유통 및 관련 유럽연합 법률 규정 시행에 관한 법률(동물용 의약품법 - TAMG)
제1절 일반규정 1
제1조(법의 목적) 1
제2조(정의) 2
제3조(적용범위) 3
제2절 규정(EU) 제2019/6호의 적용범위 내에 동물용 의약품 9
제1관 특정 애완동물, 식별표시 및 포장설명서에 관한 동물용 의약품의 허가의무 면제와 면제의 철회 9
제4조(특정 애완동물용 의약품의 허가의무 면제) 9
제5조(면제된 동물용 의약품의 식별표시 및 포장설명서) 13
제6조(동물용 의약품의 면제철회) 14
제2관 1차포장, 겉포장 및 포장설명서에 관한 특수요건 15
제7조(규정(EU) 제2019/6호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의무가 부여된 동물용 의약품의 식별표시 및 포장설명서) 15
제8조(종이 형태의 포장설명서) 16
제3관 허가 관련 시행세칙 16
제9조(동물용 의약품 허가 관련 시행세칙 및 명령위임) 16
제4관 임상시험 및 잔류성시험에 관한 보충규정 19
제10조(임상시험 및 잔류성시험 신청의 인가) 19
제11조(임상실험의 적법한 실시를 보장하기 위한 명령위임) 26
제5관 제품 데이터베이스로의 정보 전달 27
제12조(데이터베이스로의 정보 전달 및 명령위임) 27
제6관 동종요법 수의약품에 관한 보충규정 28
제13조(동종요법 수의약품의 등록, 식별표시 및 포장설명서와 명령위임) 28
제7관 제조허가에 관한 보충규정 31
제14조(제조허가의 예외) 31
제15조(제조허가 부여에 관한 보충규정) 33
제16조(작용물질의 수입, 제조 및 거래, 명령위임) 35
제17조(제조 및 제조단위 승인 담당 전문가의 필요 전문성 검증 및 명령위임) 35
제8관 도매유통허가에 관한 보충규정 36
제18조(도매유통허가의 부여에 관한 보충규정) 36
제19조(담당자 임명규율에 관한 명령위임) 38
제20조(도매유통허가의 예외규율에 관한 명령위임) 39
제9관 동물용 의약품의 병행거래 39
제21조(동물용 의약품의 병행거래 규율에 관한 명령위임) 39
제3절 규정(EU) 제2019/6호의 적용범위 외의 동물용 의약품과 동물용 의료기기에 관한 요건 40
제1관 규정(EU) 제2019/6호의 적용범위 외의 동물용 의약품과 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 및 반송(搬送) 41
제22조(허가절차) 41
제23조(임상시험) 42
제24조(분류) 43
제25조(반송) 44
제2관 식별표시, 포장설명서 및 전문정보 47
제26조(제22조에 따라 허가의무가 부여된 동물용 의약품 및 동물용 의료기기의 식별표시와 포장설명서) 48
제27조(전문정보) 48
제3관 제조, 교부 및 사용 49
제28조(제조허가) 49
제29조(도매유통허가) 50
제30조(원거리 소매판매) 50
제31조(수의사의 처방) 51
제32조(기장(記帳)) 51
제33조(광고) 51
제34조(약물감시) 51
제35조(감시) 52
제4절 일반규정 52
제1관 정보공개 및 금지사항 52
제36조(정보공개) 52
제37조(공급금지) 53
제38조(사기예방을 위한 금지사항) 54
제39조(사용금지) 55
제2관 범주구분 57
제40조(범주구분 및 명령위임) 57
제41조(개별 판매구분 범주로의 귀속) 58
제3관 동물용 의약품 및 동물용 의료기기의 교부, 입수 및 사용 59
제42조(원칙) 59
제43조(약국판매) 59
제44조(수의사의 약 교부권) 59
제45조(교부에 관한 추가규정 및 명령위임) 62
제46조(견본품 교부) 58
제47조(처방용 동물용 의약품 및 동물용 의료기기의 교부) 70
제48조(동물에 사용가능한 물질과 제제의 입수 및 교부) 70
제49조(의약품 및 동물용 의료기기의 입수) 73
제50조(동물용 의약품의 사용) 76
제51조(수의사 교육소의 권한) 78
제52조(규정(EU) 제2019/6호를 근거로 한 절차규정 규율에 관한 명령위임) 79
제4관 식별표시, 포장설명서, 포장크기 및 가격 83
제53조(식별표시, 포장설명서, 포장크기 및 가격의 규율에 관한 명령위임) 83
제5관 항생작용 의약품을 사용한 치료행위의 감축과 수의사의 의약품 사용 통지에 관한 규정 85
제54조(사용 종) 86
제55조(동물사육에 관한 통지) 86
제56조(수의사의 의약품 사용 통지) 89
제57조(치료빈도 조사) 90
제58조(항생작용 의약품을 사용한 치료행위의 감축) 96
제59조(데이터 처리 및 전송) 102
제60조(내성감시) 104
제61조(명령위임) 108
제6관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108
제62조(운영규정 규율에 관한 명령위임) 108
제63조(약전 및 검사절차의 공식 수집) 111
제7관 관할 111
제64조(관할관청) 111
제65조(관할 연방상급관청 및 명령위임) 114
제8관 감시 116
제66조(상호 정보 제공) 116
제67조(특정 데이터의 사용) 119
제68조(데이터베이스 기반 정보시스템과 정보 전달 권한) 120
제69조(정보시스템으로의 데이터 전송과 명령위임) 124
제70조(정보시스템 내 데이터 검색) 128
제71조(저장기간) 130
제72조(감시수행) 130
제73조(표본추출) 136
제74조(용인, 협조 및 전송의무) 138
제75조(원격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제공하는 동물용 의약품 및 동물용 의료기기의 표본채취) 139
제76조(관할관청의 조치) 141
제77조(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의 감시) 143
제9관 연방군, 연방경찰, 기동경찰에 관한 특별규정 144
제78조(법률의 적용 및 집행과 명령위임) 144
제10관 일반신고의무 145
제79조(일반신고의무) 145
제11관 그 밖의 시행세칙 147
제80조(독립성) 148
제81조(위기상황 시의 명령위임) 148
제82조(그 밖의 법률과의 관계) 149
제83조(일반행정규칙) 149
제84조(유럽연합 법률과의 조화를 위한 명령위임) 150
제85조(유럽공동체 또는 유럽연합 규정에 따른 조정에 관한 명령위임) 150
제86조 (삭제) 151
제5절 벌칙 및 과태료규정 151
제87조(벌칙규정) 151
제88조(벌칙규정) 152
제89조(과태료규정) 153
제90조(압수) 159
제91조(명령위임) 159
제6절 경과규정 160
제92조(「동물용 의약품법의 제정과 의약품법 및 그 밖의 규정의 조정에 관한 법률」로 인한 경과규정) 160
제93조(규정의 추가 적용) 161
제94조(「항생작용 의약품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동물용 의약품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로 인한 경과규정) 161
제95조(평가) 162
부록 1(제54조·제55조제1항 및 제56조제1항 관련) 사용 종 구분 162
부록 2(제57조제3항제3문 관련) 위해평가 실시를 목적으로 연방위해평가원에 전달된 데이터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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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2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1. 9. 27.	동물용 의약품의 유통 및 관련 유럽연합 법률 규정 시행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동물명명규약 [국제생물과학연합회]	International Code of Zoological Nomenclature
네덜란드	법률	모피동물사육금지법	Wet Verbod Pelsdierhouderij
뉴질랜드	법률	개 관리법(1996)	Dog Control Act 1996
대만	법률	동물보호법 [부분번역]	動物保護法
대만	법률	동물보호법	動物保護法
독일	법률	동물보호법	Tierschutzgesetz
독일	법률	동물보호법	Tierschutzgesetz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개보유법	Hundegesetz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독일	법률	동물보호법	Tierschutzgesetz
독일	법률	베를린 내 개 보유 및 동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Halten und Führen von Hunden in Berlin
독일	법률	동물보호법	Tierschutzgesetz
독일	법률	동물보호법	Tierschutzgesetz
독일	법률	맹견의 국내반입 및 수입제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Verbringens oder der Einfuhr gefährlicher Hunde in das Inland
독일	법률	동물보호법	Tierschutzgesetz
러시아	법률	동물계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Животном Мире
미국	법률	동물, 조류, 어류 및 식물	Animals, Birds, Fish, and Plants
미국	법률	특정 동물의 운송, 판매 및 취급	Transportation, Sale, and Handling of Certain Animals
미국	법률	특정 동물의 운송, 판매 및 취급	Transportation, Sale, and Handling of Certain Animals
미국	법률	해양 포유동물 보호법 [부분번역]	Marine Mammal Protection
미국	법률	가축운송법	Livestock Transportation Act
미국	법률	인도적 도살법	Humane Methods of slaughter Act of 1958
싱가포르	규칙	(반려견 허가 및 관리) 동물 및 조류 규칙	Animals and Birds (Dog Licensing And Control)Rules
영국	법률	동물복지법(2006)	Animal Welfare Act 2006
영국	법률	위험견법(1991)	Dangerous Dogs Act 1991
영국	법률	위험견법(1991)	Dangerous Dogs Act 1991
영국	법률	동물원 허가법 (1981)	Zoo Licensing Act of 1981
영국	법률	동물의 과학적 처치에 관한 법률(1986)	Animals (Scientific Procedures) Act 1986
영국	명령	동물 복지(동물 관련 활동 허가)(잉글랜드)(개정) 규정(2019)	The Animal Welfare (Licensing of Activities Involving Animals) (England) (Amendment) Regulations 2019
영국	법률	경비견법 (1975)	Guard Dogs Act 1975
유럽연합	법률	동물원성감염증 및 동물원성인자 모니터링, 이사회 지침 90/424/EEC 개정 및 이사회 지침 92/117/EEC 폐지에 관한 2003 년 11 월 17 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3/99/EC	Directive 2003/9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November 2003 on the monitoring of zoonoses and zoonotic agents, amending Council Decision 90/424/EEC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92/117/EEC
유럽연합	법률	2004 년 4 월 29 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No 882/2004, 사료 및 식품법, 동물보건 및 동물 복지 규칙 준수에 대한 국가감독	Regulation (EC) No 882/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official controls performed to ensure the verification of compliance with feed and food law, animal health and animal welfare rules
유럽연합	조약	도축 대상 동물의 보호에 관한 유럽 협약 [유럽평의회]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for Slaughter
유럽연합	조약	해외 수송시 동물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유럽평의회]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during International Transport
유럽연합	조약	축산 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유럽평의회]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kept for Farming Purposes
유럽연합	조약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유럽 협약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t Animals
유럽연합	법률	가축운반선을 이용한 동물운송 시 동물복지 요건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공적규제 이행 규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17/625호를 보완하기 위한 2023년 2월 17일 유럽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제2023/842호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3/842 of 17 February 2023 supplementing Regulation (EU) 2017/6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rules for the performance of official controls to verify compliance with animal welfare requirements for the transport of animals by livestock vessels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내 반입 규칙과 특정 동물, 종자제품, 동물성제품의 반입 후 이동 및 취급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EU) 2016/429를 보완하는 2020년 1월 30일자 유럽집행위원회 위임 규정(EU) 제2020/692호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0/692 of 30 January 2020 supplementing Regulation (EU) 2016/42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rules for entry into the Union, and the movement and handling after entry of consignments of certain animals, germinal products and products of animal origin
일본	규칙	교토시 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에티켓 등에 관한 조례	京都市動物との共生に向けたマナー等関する条例
일본	법률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動物の愛護及び管理に関する法律
일본	명령	동물보호심의회령	動物保護審議会令
일본	명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動物の保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일본	규칙	전시동물 등의 사양 및 보관에 관한 기준	展示動物の飼養及び保管に関する基準
일본	법률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動物の保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태국	법률	2014년 동물 학대 방지 및 복지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ป้องกันการทารุณกรรมและการจัดสวัสดิภาพสัตว์ พ.ศ. ๒๕๕๗
프랑스	명령	육식성 반려동물의 등록 및 육식성 반려동물 국가등록시스템의 운영 방식을 정하기 위한 2012년 8월 1일 부령	Arrêté du 1er août 2012 relatif à l'identification des carnivores domestiques et fixant les modalités de mise en œuvre du fichier national d'identification des carnivores domestiques
프랑스	명령	1987년 11월 13일 스트라스부르에서 작성 및 1996년 12월 18일 프랑스 서명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유럽 협약」 공포에 관한 2004년 5월 11일 명령 제2004-416호 (1)	Décret n° 2004-416 du 11 mai 2004 portant publication de la convention européenne pour la protection des animaux de compagnie, faite à Strasbourg le 13 novembre 1987 et signée par la France le 18 décembre 1996
프랑스	법률	농어업법전 : 반려동물에 관한 규정	II.I.IV.II. Dispositions relatives aux animaux de compagnie
프랑스	법률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과 인간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2021년 11월 30일 법률 제2021-1539호	Loi n° 2021-1539 du 30 novembre 2021 visant à lutter contre la maltraitance animale et conforter le lien entre les animaux et les hommes
프랑스	법률	농업수산법전 : 농업전문기관[부분번역]	V. Organismes professionnels agricoles
프랑스	법률	농업수산법전 : 농업회의소 조직	V.I. Du Réseau Des Chambres D'Agriculture
프랑스	명령	반려동물 거래 및 보호에 관한 2015년 10월 7일 법률명령 제2015-1243호	Ordonnance n° 2015-1243 du 7 octobre 2015 relative au commerce et à la protection des animaux de compagni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반려동물법(1998)	Companion Animals Act 1998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동물용 의약품의 유통 및 관련 유럽연합 법률 규정 시행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