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원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Jugendgerichtsgesetz
제정/개정일

2021. 06. 25.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소년법원법 개정조문, 국회도서관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Jugendgerichtsgesetz
이형법령명

JGG
개정일

2021. 06. 2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형사법
국내관련법률

소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2099
제어번호

TLAW1202300122

목차
소년법원법 (JGG)
제1부 적용 범위 1
제1조(인적·물적 적용범위) 2
제2조(「소년형법」의 목적, 일반 「형법」의 적용) 2
제2부 소년 2
제1장 소년의 비행 및 그 결과 3
제1절 일반규정 3
제3조(책임) 3
제4조(소년 행위의 법적 분류) 3
제5조(소년 범행의 결과) 3
제6조(부수적 결과) 4
제7조(개선 및 보안처분) 4
제8조(조치와 소년형벌의 병합) 8
제2절 교육처분 8
제9조(종류) 8
제10조(준수사항) 9
제11조(준수사항의 사후적 변경과 수행기간, 위반행위의 효과) 10
제12조(교육을 위한 지원) 11
제3절 교정처분 11
제13조(종류와 적용) 11
제14조(경고) 12
제15조(부담명령) 12
제16조(소년구금) 13
제16a조(소년형벌과 소년구금) 13
제4절 소년형벌 15
제17조(형태와 요건) 15
제18조(소년형벌의 기간) 15
제19조 15
제5절 소년형벌의 집행유예 15
제20조 16
제21조(형의 연기) 16
제22조(유예기간) 17
제23조(준수사항 및 부담명령) 17
제24조(보호관찰) 18
제25조(보호관찰관의 임명과 의무) 19
제26조(집행유예의 철회) 19
제26a조(소년형벌의 면제) 20
제6절 소년형벌의 선고유예 21
제27조(요건) 21
제28조(유예기간) 21
제29조(보호관찰(돌봄)) 21
제30조(소년형벌의 부과, 유죄판결의 소멸) 22
제7절 다수의 범행 22
제31조(소년의 다수의 범행) 22
제32조(다른 나이와 다른 육체적, 정신적인 성숙단계에서 행한 다수의 범행) 23
제2장 소년법원의 구성과 소년형사절차 24
제1절 소년법원의 구성 24
제33조(소년법원) 24
제33a조(소년참심재판부의 구성) 24
제33b조(소년합의부의 구성) 25
제34조(소년담당판사의 업무) 27
제35조(소년참심) 28
제36조(소년검사) 29
제37조(소년담당판사와 소년검사의 선발) 30
제37a조(합동위원회 내 협력) 31
제38조(소년사법보조) 31
제2절 관할 34
제39조(소년담당판사의 사물관할) 34
제40조(소년참심재판부의 사물관할) 35
제41조(소년합의부의 사물관할) 36
제42조(토지관할) 37
제3절 소년형사절차 38
제1관 공판준비절차 38
제43조(조사범위) 38
제44조(소년형벌이 예상될 경우의 피의자 심문) 39
제45조(형사소추의 배제) 39
제46조(중요한조사결과) 40
제46a조(소년사법보조의 보고 전 기소) 40
제2관 공판절차 41
제47조(판사에 의한 절차중지) 41
제47a조(소년법원의 우위) 42
제48조(비공개) 42
제49조 43
제50조(공판출석) 43
제51조(참여자의 일시적 제척) 44
제51a조(공판 재개시) 47
제52조(소년구금 시 구속의 고려) 48
제52a조(소년형벌에의 구금기간의 산입) 48
제53조(가정법원으로의 이송) 48
제54조(판결이유) 49
제3관 상소심절차 49
제55조(재판의 취소) 49
제56조(통일형의 부분집행) 50
제4관 보호관찰을 위한 소년형벌 유예절차 51
제57조(유예재판) 51
제58조(기타 재판) 52
제59조(취소) 53
제60조(보호관찰계획) 54
제61조(사후적 유예재판의 유보) 55
제61a조(유보된 재판을 위한 기간과 관할) 56
제61b조(유예재판의 유보에 따른 기타 재판) 57
제5관 소년형벌의 선고유예절차 58
제62조(재판) 58
제63조(취소) 59
제64조(보호관찰계획) 59
제6관 보완적 재판 60
제65조(준수사항과 부담명령에 관한 사후적 재판) 60
제66조(경합적 판결 시 종국재판의 보완) 61
제7관 공통절차규정 61
제67조(양육권자와 법정대리인의 지위) 62
제67a조(양육권자 및 법정대리인 고지) 64
제68조(필요적 변호) 66
제68a조(국선변호인 선임 시점) 67
제68b조(국선변호사 선임 이전의 심문과 대질) 67
제69조(보조인) 68
제70조(공적기관으로의 통지) 69
제70a조(소년에 대한 고지) 70
제70b조(교시) 74
제70c조(피의자 심문) 75
제71조(교육에 관한 일시적 명령) 76
제72조(구속) 77
제72a조(구속사건에 있어서 소년사법보조의 자문) 79
제72b조(소년사법보조, 지도관찰관과 교육보조인과의 접견) 79
제73조(관찰을 위한 수용) 79
제74조(비용과 경비) 80
제8관 간소화된 소년절차 80
제75조 80
제76조(간소화된 소년절차의조건) 80
제77조 신청의 거부 81
제78조(절차와 재판) 81
제9관 일반적 절차규정의 배제 82
제79조(약식명령과 신속절차) 82
제80조(사인소추와 부대공소) 83
제81조(배상명령절차) 84
제10관 보호감호처분 84
제81a조(절차와 재판) 84
제3장 형집행과 행형 84
제1절 형집행 84
제1관 형집행제도와 관할 84
제82조(형집행관리자) 84
제83조(형집행절차에서의 재판) 85
제84조(토지관할) 86
제85조(형집행의 인계와 이전) 86
제2관 소년구금 89
제86조(자유시간 구금의 전환) 89
제87조(소년구금의 형집행) 89
제3관 소년형벌 90
제88조(잔여 소년형벌의 유예) 91
제89조(유예재판의 유보 시 소년형벌) 92
제89a조(자유형 이외의 소년형벌의 중단과 집행) 92
제89b조(소년형집행의 예외) 94
제4관 구속 94
제89c조(미결구금의 집행) 94
제2절 행형 95
제90조(소년구금) 95
제91조(삭제) 96
제92조(행형 시의 이의신청) 96
제93조(사전 법원명령 또는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조치에 관한 사법 관할권과 절차) 98
제93a조(금단치료시설수용) 99
제4장 전과기록의 폐기 99
제94조부터 제96조 (삭제) 99
제97조(판결을 통한 전과기록의 삭제) 99
제98조(절차) 100
제99조(재판) 101
제100조(형 또는 잔여 형의 집행면제 이후의 전과 삭제) 101
제101조(철회) 101
제5장 일반 형사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서의 소년 102
제102조(관할) 102
제103조(여러 형사사건의 병합) 102
제104조(소년에 대한 절차) 103
제3부 초기 성인 106
제1절 실체적 형법의 적용 106
제105조(초기 성인에 대한 「소년형법」의 적용) 106
제106조(초기 성인을 위한 일반형법의 완화와 보호감호 처분) 107
제2절 법원조직 및 절차 111
제107조(법원조직) 111
제108조(관할) 111
제109조(절차) 112
제3절 형집행, 행형 그리고 전과 삭제 113
제110조(형집행과 행형) 113
제111조(전과 삭제) 113
제4절 일반 「형법」을 관할하는 법원에서의 초기 성인 114
제112조(준용) 114
제4부 연방군의 군인에 대한 특별규정 114
제112a조(「소년형법」의 적용) 114
제112b조(삭제) 115
제112c조(집행) 115
제112d조(직무상 직속상관의 청문) 116
제112e조(일반형사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서의 절차) 116
제5부 종결규정 및 경과규정 117
제113조(보호관찰관) 117
제114조(소년형벌 집행시설에서의 자유형 집행) 117
제115조(삭제) 117
제116조(시간적 적용범위) 117
제117조부터 제120조(삭제) 117
제121조(경과규정) 118
제122조부터 제124조(삭제) 118
제125조(효력발생) 118

펼치기

시간순보기

1974. 12. 11.
법제처
2017. 8. 27.
사법정책연구원
2017. 8. 27.
국회도서관
2021. 6. 25.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74. 12. 11.	청소년재판법	법제처
개정	2017. 8. 27.	소년법원법	사법정책연구원
개정	2017. 8. 27.	소년법원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1. 6. 25.	소년법원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지방법원소년부와 사법경찰기관의 소년사건처리 연계판법	少年法院（庭）與司法警察機關處理少年事件聯繫辦法
대만	명령	청소년의 불량행위 및 우범예방판법	少年不良行為及虞犯預防辦法
대만	법률	소년사건처리법	少年事件處理法
대만	규칙	소년사건처리법 시행세칙	少年事件處理法施行細則
미국	법률	청소년범죄의 방지 및 규제에 관한 법률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and Control
미국	법률	청소년범죄단과 마약남용 및 마약방지 및 처리계획에 관한 법률	Act on Prevention and Treatment Programs Relating to Juvenile Gangs and Drug Abuse and Drug Trafficing
미국	법률	텍사스주 청소년법원 회부 및 이전 절차	Proceedings before and Including Referral to Court
벨기에	법률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Loi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jeunesse
영국	법률	형사사법법 (1988)	Criminal Justice Act 1988
영국	법률	형사재판법 (1948)	Criminal Justice Act 1948
영국	법률	청소년법(1969) [부분번역]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9
영국	법률	아동청소년법(1933)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33
영국	법률	청소년법(1963)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3
영국	법률	아동청소년법 (1969)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9
영국	법률	형사재판법(1961)	Criminal Justice Act 1961
영국	법률	아동소년법(1963)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3
영국	법률	스코틀랜드 아동청소년법(2014)	Children and Young People (Scotland) Act 2014
영국	법률	아동청소년법(1963)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3
이스라엘	법률	소년(보호·감독)법	Youth(Care and Supervision)Law
인도	법률	소년법	Children Act, 1960
일본	명령	소년경찰활동규칙	少年警察活動規則
일본	법률	소년법	少年法
일본	명령	소년감별소처우규칙	少年鑑別所処遇規則
일본	명령	소년심판규칙	少年審判規則
일본	법률	소년법	少年法
일본	법률	소년법	少年法
일본	법률	소년법	少年法
프랑스	법률	소년범에 관한 1945년 2월 2일 제45-174호 법률명령	Ordonnance n° 45-174 du 2 février 1945 relative à l'enfance délinquante
프랑스	명령	청소년 범죄에 관한 대통령령	Ordonnance n° 45-174 du 2 février 1945 relative à l'enfance délinquante
프랑스	명령	미성년 범죄자를 수용하는 자 또는 기관에 관한 명령	Décret n°46-734 du 16 avril 1946 relatif aux personnes, institutions ou services recevant des mineurs délinquants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소년법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