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획득 및 취득법(1975)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원법령명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
제정/개정일

2022. 02. 22.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외국인 투자 및 인수합병법(1975),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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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
이형법령명

An Act relating to the foreign acquisition of certain land interests and to the foreign acquisition and foreign control of certain business enterprises and mineral rights
개정일

2022. 02. 2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No. 8, 2022
제어번호

TLAW1202300116

목차
외국의 획득 및 취득법(1975)
제1부 서두 1
제1절 서두 1
제1조(약칭) 1
제2조(시행) 1
제3조(이 법의 요지) 1
제2절 용어의 정의 4
제A하위절 용어 사전 4
제4조(용어 사전) 4
제B하위절 정의된 일부 용어 및 해석규칙 28
제5조(통상적 거주자의 뜻) 28
제6조(특수관계인의 뜻) 29
제7조(독립이사의 뜻) 34
제8조(호주 기업의 뜻) 35
제8A조(국가안보기업을 창업한다는 의미) 36
제8B조(호주 기업을 창업한다는 의미) 37
제9조(증권에 대한 권리의 뜻) 38
제10조(자산에 대한 권리의 뜻) 39
제11조(신탁에 대한 권리의 뜻) 39
제11A조(법인이 아닌 조합에 대한 권리의 뜻) 40
제12조(호주 토지에 대한 권리의 뜻) 40
제13조(원격지 권리 또는 규제 등이 적용되는 권리) 42
제14조(공동으로 보유 또는 획득한 권리) 43
제15조(계약 체결이나 선택지 취득으로 획득한 권리) 43
제16조(특정 행위를 실행하려 한다는 표현의 뜻) 45
제16A조(기업에 대한 특정 비율의 지분의 뜻) 46
제17조(업체 또는 법인이 아닌 조합에 대한 특정 비율의 지분 및 합산 지분의 뜻) 46
제18조(업체에 대한 지분율 산정에 관한 규칙) 48
제18A조(증권에 대한 추가 지분을 획득하지 아니하고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49
제19조(회사, 신탁 및 법인이 아닌 조합에 대한 지배적 지분의 추적) 51
제19A조(기업에 대하여 특정 비율의 지분을 획득한다는 표현의 뜻) 55
제20조(업체에 대하여 특정 비율의 지분을 획득한다는 표현의 뜻) 56
제21조(자회사 및 지주업체의 뜻) 57
제22조(의결권 및 잠재적 의결권의 뜻) 59
제23조(의결권을 지배한다는 표현의 뜻) 60
제24조(생산광구를 개발하는 기업의 정책을 결정한다라는 표현의 뜻) 61
제25조(계약을 체결한다는 표현의 뜻) 61
제26조(민감한 기업의 뜻) 62
제26A조(등기 대상 물 권리의 뜻) 62
제27조(자산의 가치 평가에 관한 규정) 63
제28조(대리인의 행위) 63
제3절 이 법의 적용 63
제29조(개인, 업체 및 법인이 아닌 조합에 대한 이 법의 적용) 63
제30조(외부 영토에 대한 확대 적용) 64
제31조(역외성) 64
제32조(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대한 확대 적용) 64
제33조(이 법의 정부에 대한 구속력) 64
제34조(주법과 준주법의 동시 시행) 64
제35조(일반적 분리 가능성) 65
제36조(호주 기업 관련 분리 가능성) 67
제37조(면제 규정) 67
제2부 이 법의 적용 대상 행위 68
제1절 이 부의 요지 69
제38조(요지) 69
제2절 중대한 행위의 의미 69
제39조(이 절의 요지) 69
제40조(업체의 경우, 중대한 행위의 뜻) 70
제41조(기업의 경우, 중대한 행위의 뜻) 73
제42조(농업기업과 관련된 행위) 74
제43조(토지의 경우, 중대한 행위의 뜻) 74
제44조(규정에서 정한 행위의 경우, 중대한 행위의 뜻) 75
제45조(중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면제증명서) 75
제3절 통지 대상 행위의 의미 76
제46조(이 절의 요지) 76
제47조(통지 대상 행위의 일반적 의미) 77
제48조(규정에서 정한 행위의 경우, 통지 대상 행위의 뜻) 79
제49조(통지 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면제증명서) 79
제4절 한계선 기준 및 지배권의 변동 80
제A하위절 이 절의 요지 80
제50조(이 절의 요지) 80
제B하위절 한계선 기준 80
제51조(업체 및 기업에 대한 한계선 기준) 81
제52조(토지에 대한 한계선 기준) 81
제53조(1종을 초과하는 유형의 행위와 관련된 한계선 기준) 82
제C하위절 지배권의 변동 83
제54조(지배권의 변동) 83
제D하위절 규정 85
제55조(규정) 85
제4A절 통지 대상 국가안보행위의 뜻 86
제A하위절 요지 86
제55A조(요지) 86
제B하위절 통지 대상 국가안보행위의 의미 86
제55B조(통지 대상 국가안보행위의 뜻) 86
제4B절 심사 대상 국가안보행위의 뜻 88
제A하위절 요지 88
제55C조(요지) 88
제B하위절 심사 대상 국가안보행위의 뜻 88
제55D조(업체의 경우, 심사 대상 국가안보행위의 뜻) 88
제55E조(기업의 경우, 심사 대상 국가안보행위의 뜻) 92
제55F조(토지의 경우, 심사 대상 국가안보행위의 뜻) 93
제55G조(심사 대상 국가안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면제증명서) 94
제5절 면제증명서 94
제56조(이 절의 요지) 94
제57조(신축주택에 대한 면제증명서) 94
제58조(외국인에 대한 면제증명서) 95
제59조(기존주택에 대한 면제증명서) 96
제60조(면제증명서에 명시할 수 있는 그 밖의 사항) 96
제61조(면제증명서에 대한 결정 기한) 97
제61A조(재무부장관의 최대 90 일 기간 연장) 99
제62조(면제증명서의 변경 또는 취소에 관한 일반사항) 100
제62A조(허위 정보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로 인한 면제증명서의 변경 또는 취소) 101
제62B조(면제증명서의 취소 또는 변경의 효력) 102
제63조(규정에서 정한 면제증명서) 104
제6절 증권이 결합된 업체 및 통합 운영되는 업체 104
제64조(이 절의 요지) 104
제65조(증권이 결합된 업체 및 통합 운영되는 업체) 105
제3부 재무부장관의 권한 106
제1절 이 부의 요지 106
제66조(이 부의 요지) 106
제1A절 심사 대상 국가안보행위의 심사 108
제66A조(행위에 대한 국가안보 심사) 108
제2절 국가안보나 국익에 반하는 행위나 행위의 결과가 국가안보나 국익에 반하여 될 행위에 대한 명령 110
제A하위절 명령 110
제67조(실행하려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 110
제68조(임시명령) 111
제69조(처분명령) 111
제70조(처분명령 발부에 대한 제한) 114
제B하위절 이의 없음 통지 115
제74조(조건을 부과하는 이의 없음 통지) 115
제75조(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이의 없음 통지) 120
제76조(통지의 내용) 123
제76A조(이의 없음 통지의 취소) 125
제C하위절 명령 또는 결정의 기한 127
제77조(명령 또는 결정의 기한) 127
제77A조(재무부장관의 최대 90 일 기간 연장) 132
제D하위절 회피 금지 133
제78조(회피 금지) 133
제79조(회피에 연루된 사람을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경우) 134
제3절 최후 수단에 대한 권한 및 최초 평가 후 발생하는 국가안보 위험에 대한 대응 명령 134
제A하위절 필수적 국가안보 심사 135
제79A조(명령 발부 전 필수적 국가안보 심사) 135
제79B조(어느 행위가 국가안보 위험을 초래할 때) 138
제B하위절 명령 139
제79C조(명령을 내리기 전에 재무부장관이 고려해야 할 사항) 139
제79D조(실행하려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 141
제79E조(처분명령) 142
제C하위절 재무부장관의 그 밖의 권한 143
제79F조(권한을 행사하기 전에 재무부장관이 고려해야 할 사항) 143
제79G조(이의 없음 통지에 대한 조건의 변경 또는 취소) 145
제79H조(조건 부과 통보) 145
제79J조(조건 부과 통보의 변경) 148
제D하위절 기타조항 148
제79K조(이 절에 따른 권한의 행사) 148
제4절 행정조항 148
제A하위절 명령 149
제79L조(명령의 변경 및 취소) 149
제79M조(명령의 등재 및 발동) 150
제79N조(1종을 초과하는 유형의 행위) 151
제B하위절 조건 부과 통보의 변경 152
제79P조(동의를 받은 변경 또는 불이익이 없는 변경) 152
제79Q조(신청의 변경) 153
제5절 재무부장관의 지시 153
제A하위절 특정인에 대한 지시 153
제79R조(재무부장관의 지시 대상자) 153
제79S조(지시의 공표) 156
제79T조(지시의 효력 발생 시기) 157
제79U조(지시의 변경 및 취소) 157
제B하위절 사람에 대한 잠정적 지시 159
제79V조(재무부장관의 잠정적 지시 대상자) 159
제79W조(잠정적 지시의 효력 발생 시기) 161
제79X조(잠정적 지시의 만료) 162
제79Y조(잠정적 지시의 변경 및 취소) 162
제4부 통지 대상 행위 및 통지 대상 국가안보행위에 필요하고 다른 행위에 대하여서 할 수 있는 통보 163
제80조(이 부의 요지) 163
제81조(통지 대상 행위 및 통지 대상 국가안보행위에 관한 의무적 통보) 164
제82조(통지한 후 행위 실행에 대한 제한) 165
제5부 위법행위 및 민사제재금 166
제1절 이 부의 요지 166
제83조(이 부의 요지) 166
제2절 위법행위 167
제84조(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167
제85조(기간 만료 전에 행위를 실행한 경우) 169
제85A조(이 법에 따라 행위가 금지된 기간 동안 실행한 행위) 170
제86조(제3부에 따른 명령의 위반) 171
제87조(조건의 위반) 171
제88조(신축주택을 광고하지 아니한 경우) 172
제88A조(지시 및 잠정적 지시의 위반) 172
제3절 민사제재금 173
제A하위절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민사제재금 173
제89조(제3부에 따른 명령의 위반) 173
제B하위절 행위(주거용 토지 관련 행위는 제외한다)에 대한 민사제재금 174
제90조(적용) 174
제91조(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4
제92조(기간 만료 전에 행위를 실행한 경우) 175
제92A조(이 법에 따라 행위가 금지된 기간 동안 실행한 행위) 176
제93조(조건의 위반) 177
제C하위절 주거용 토지와 관련된 민사제재금 178
제94조(주거용 토지에 대한 권리의 획득) 178
제95조(기존주택에 대한 권리의 획득) 180
제95A조(이 법에 따라 행위가 금지된 기간 동안 실행한 행위) 182
제96조(주거용 토지 관련 조건의 위반) 183
제97조(조건을 위반한 자) 184
제98조(양도소득의 산출) 185
제D하위절 그 밖의 민사제재금 186
제98A조(지시 및 잠정적 지시의 위반) 186
제98B조(허위 정보나 서류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나 서류) 187
제98C조(이의 없음 통지에 명시된 행위를 재무부장관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189
제98D조(면제증명서와 관련된 행위의 실행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191
제98E조(핵심 제3부 행위에 따른 상황을 재무부장관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192
제E하위절 기타조항 196
제98F조(제재 조항에 따른 가치 기준 민사제재금) 196
제4절 기타조항 197
제A하위절 「규제권한법」의 적용과 민사제재금 조항 197
제99조(민사제재금 조항) 197
제AA하위절 「규제권한법」의 적용과 위반행위 고지 201
제100조(위반행위 고지) 201
제101조(1단계 위반행위 고지, 2단계 위반행위 고지 및 3단계 위반행위 고지의 뜻) 206
제101AA조(2단계 위반행위 고지와 3단계 위반행위 고지의 구분을 위한 한계선) 210
제AB하위절 「규제권한법」의 적용과 감시권한 213
제101A조(감시권) 213
제AC하위절 「규제권한법」의 적용과 조사권 217
제101B조(조사권) 217
제AD하위절 「규제권한법」의 적용과 집행력 있는 서약 220
제101C조(집행력 있는 서약) 220
제101D조(서약의 공표) 221
제AE하위절 「규제권한법」의 적용과 그 밖의 사항 222
제101E조(수권 공무원의 임명) 222
제101F조(「규제권한법」에 따른 특정 권한 및 기능의 위임) 222
제B하위절 회사 임직원의 책임 225
제102조(위법행위를 승인하거나 허가한 회사 임직원의 책임) 225
제103조(위반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회사 임직원에 대한 민사제재금) 226
제C하위절 미납 제재금의 징수 228
제104조(토지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228
제105조(담보권 관련 재무부장관의 선언) 230
제106조(토지에 대한 담보권의 효력) 232
제107조(토지에 대한 권리의 귀속) 234
제108조(연방이 토지에 대한 권리의 처리를 개시할 수 있는 시기) 236
제109조(토지에 대한 권리의 처분) 236
제110조(인지세와 주나 준주의 다른 세금 및 수수료의 면제) 238
제111조(재산 획득에 대한 보상) 239
제6부 행위 관련 수수료 239
제112조(이 부의 요지) 239
제113조(수수료 납부 시기) 240
제114조(재무부장관이 권한을 행사하기 전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 242
제115조(수수료의 면제 및 감면) 242
제6A부 외국인이 주거용 토지의 획득에 대한 비사용 수수료 243
제1절 이 부의 요지 243
제115A조(이 부의 개요) 243
제2절 비사용 수수료 부담 책임 244
제115B조(사람 및 토지에 대한 이 절의 범위) 244
제115C조(비사용 수수료 부담 책임) 245
제115D조(비사용 수수료 부담 책임 및 비사용 수수료 신고) 246
제115DA조(비사용 수수료 부담 책임 및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비사용 수수료 신고) 238
제115E조(비사용 수수료 부담 책임 및 비사용 수수료 부담 책임 고지) 248
제115F조(비사용 수수료 부담 책임 및 납부기일) 249
제115G조(비사용 수수료 부담 책임 및 기록 보존 의무) 249
제115H조(비사용 수수료 부담 책임과 면제 및 감면) 250
제3절 비사용 수수료와 미납 수수료의 징수 250
제115J조(비사용 수수료 채권의 회수) 250
제115K조(비사용 수수료의 징수 및 호주 토지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251
제115L조(비사용 수수료 징수 및 토지에 대한 담보권 관련 재무부장관의 선언) 252
제115M조(비사용 수수료의 징수 및 토지에 대한 담보권의 효력) 253
제115N조(비사용 수수료의 징수 및 권리의 연방 귀속을 승인하는 법원 명령) 254
제115P조(비사용 수수료의 징수 및 토지에 대한 권리의 귀속) 256
제115Q조(연방이 토지에 대한 권리의 처리를 개시할 수 있는 시기) 257
제115R조(비사용 수수료의 징수 및 토지에 대한 권리의 처분) 258
제115S조(비사용 수수료 징수와 인지세 및 주나 준주의 다른 세금 및 수수료의 면제) 259
제115T조(비사용 수수료의 징수와 재산 획득에 대한 보상) 260
제7부 행정조항 260
제1절 이 부의 요지 260
제116조(이 부의 요지) 261
제2절 기록 보존 262
제117조(작성·보존해야 할 기록) 262
제118조(기록의 작성·보존) 263
제119조(기록의 작성·보존 의무의 불이행) 264
제3절 정보의 비밀 유지 264
제120조(보호 대상 정보의 뜻) 264
제121조(이 법의 목적상 보호 대상 정보의 공개 등에 대한 승인) 266
제122조(연방 각료 및 연방기관에 대한 공개의 승인) 267
제123조(법집행과 관련된 공개의 승인) 271
제123A조(연방, 주, 준주 장관, 기관 등이 정보를 제공한 경우 결정에 관한 공개의 승인) 271
제123B조(외국 정부와 별도의 정부기관에 대한 공개의 승인) 272
제124조(비식별정보 공개의 승인) 274
제125조(대중에게 공개된 정보 공개의 승인) 274
제126조(정보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또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나 관련 업체에 대한 공개의 승인) 274
제126A조(등기소장에 의한 등기부 정보 공개의 승인) 275
제127조(법적 절차 목적을 위한 정보 사용의 승인) 275
제128조(보호 대상 정보 관련 위법행위) 276
제129조(선의에 의한 정보 사용에 대한 예외) 276
제130조(보호 대상 정보를 제공할 의무 없음) 277
제4절 결정의 심사 277
제130A조(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심사) 277
제130B조(심사 신청 방법) 278
제130C조(신청 통지) 279
제130D조(재무부장관이 심판위원회에 제출할 자료) 280
제130E조(심판위원회 안보부에 의한 신청 심사) 280
제130F조(비공표 및 비공개 명령) 280
제130G조(심사절차) 281
제130H조(심사 대상 결정에 대한 심사절차에 공개할 수 없는 서류 및 정보) 286
제130J조(심사에 관한 심판위원회의 결정) 290
제130K조(심판위원회의 판정) 290
제130L조(심사 후 재무부장관의 권한에 대한 제한) 291
제130M조(비용) 292
제130N조(「행정심판위원회법」과의 상호작용) 293
제7A부 호주 자산의 외국 소유권 등기부 293
제1절 이 부의 요지 293
제130P조(이 부의 요지) 293
제2절 호주 자산의 외국 소유권 등기부 294
제130Q조(등기부 개설일) 294
제130R조(등기소장의 임명) 295
제130S조(등기소장은 등기부를 보존하여야 한다) 295
제130T조(등기부에 수록할 정보) 295
제130U조(등기소장은 등기부에 정보를 추가할 수 있다) 295
제130V조(등기소장은 특정 상황에는 등기부에 수록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96
제130W조(등기소장에 대한 통보) 297
제130X조(계약 체결 등으로 획득한 권리) 298
제130Y조(대리인이 통보할 수 있다) 299
제130Z조(규정으로 통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00
제3절 등기소장에게 등기 통보를 해야 하는 요건 300
제A하위절 토지에 대한 권리에 관한 요건 301
제130ZA조(외국인이 호주 토지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는 경우) 301
제130ZB조(외국인이 탐사광구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는 경우) 302
제130ZC조(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동안 외국인이 되는 경우) 303
제130ZD조(토지에 대한 권리의 성격의 변화) 304
제B하위절 등기 대상 물 지분 305
제130ZE조(외국인이 등기 대상 물 지분을 획득하는 경우) 305
제130ZF조(물 지분을 보유하는 동안 외국인이 되는 경우) 306
제130ZG조(등기 대상 물 지분의 특징의 변화) 307
제C하위절 기업이나 업체에 대한 권리에 관한 요건 308
제130ZH조(외국인이 업체와 관련하여 제40조에 따른 중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08
제130ZI조(외국인이 기업과 관련하여 제41조에 따른 중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10
제130ZJ조(외국인이 업체 및 기업과 관련하여 제47조에 따른 중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13
제130ZK조(외국인이 제55B조에 따른 통지 대상 국가안보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04
제130ZL조(외국인이 제55D조에 따른 심사 대상 국가안보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05
제130ZM조(외국인이 제55E조에 따른 심사 대상 국가안보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06
제130ZN조(업체나 기업에 대한 지분의 변동) 318
제130ZO조(업체나 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는 동안 외국인이 되는 경우) 320
제130ZP조(국가안보기업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동안 외국인이 되는 경우) 321
제D하위절 등기된 상황에 관한 요건 323
제130ZQ조(등기된 상황의 소멸) 323
제130ZR조(등기된 상황이 존재하는 동안 외국인이 외국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 324
제E하위절 통보하기 전 사망한 사람이나 해산된 회사와 관련된 요건 325
제130ZS조(통보하기 전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통보해야 할 유언 집행인이나 재산관리인의 의무) 325
제130ZT조(통보하기 전에 해산된 회사에 대하여 통보해야 할 회사 청산인의 의무) 326
제F하위절 규정에서 정한 요건 327
제130ZU조(등기소장에 대한 통보 요건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327
제4절 등기소장에 대한 통보 불이행의 결과 327
제130ZV조(등기소장에 대한 통보 불이행에 대한 민사제재금) 328
제5절 기타조항 328
제130ZW조(재무부장관의 지시) 328
제130ZX조(위임) 329
제130ZY조(의회에 대한 보고) 330
제130ZZ조(자료 기준) 330
제8부 기타조항 332
제131조(이 부의 요지) 332
제132조(법원의 권한) 333
제133조(재무부장관의 정보 요구) 335
제134조(이 조를 위반한 행위의 효력) 338
제135조(통지 및 신청 방법) 339
제135A조(소재를 알 수 없거나 호주에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통보 및 그 밖의 서류의 송달) 330
제136조(신청 및 통보의 철회) 341
제137조(권한이나 기능의 위임) 341
제138조(국세청장의 권한) 344
제139조(규정)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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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2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2. 2. 22.	외국의 획득 및 취득법(1975)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어선근로 협약(2007년) [국제노동기구]	Work in Fishing Convention, 2007
국제기구	조약	어선원협약 [국제노동기구]	Work in Fishing Convention, 2007
나미비아	법률	외국인 투자법	Foreign Investment Act
대만	명령	대륙지구에서의 투자 또는 기술합작 종사 허가판법	在大陸地區從事投資或技術合作許可辦法
대만	법률	화교귀국투자조례	華僑回國投資條例
대만	법률	외국인투자법	外國人投資條例
대만	법률	외국인투자법	外國人投資條例
대만	명령	대륙지구에서의 투자 또는 기술합작 종사 허가판법	在大陸地區從事投資或技術合作許可辦法
도미니카	법률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률	Ley sobre inversión extranjera
독일	법률	외국투자 지분의 판매 및 외국투자 지분수익에 대한 과세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Vertrieb ausländischer Investmentanteile und über die Besteuerung der Erträge aus ausländischen Investmentanteilen
라오스	법률	라오스 외국인 투자 장려 관리법	Law on the Promotion and Management of Foreign Investment in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라오스	법률	라오스 투자촉진법	ກົດໝາຍ ວ່າດ້ວຍການສົ່ງເສີມການລົງທຶນ
라오스	명령	라오스 외국인 투자 장려 관리법 시행 세칙	Decree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on the Promotion and Management of Foreign Investment in the Lao PDR
라오스	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Law on the Promotion of Foreign Investment
라오스	법률	외국인 투자유치법	Law on the Promotion and Management of Foreign Investment in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라오스	법률	라오스 외국인 투자 촉진 및 관리법	Law on the Promotion and Management of Foreign Investment in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에서의 외국인 투자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ях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외국인 투자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ях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에서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ях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ЯХ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 연방에 대한 외국인 투자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ях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외국인투자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ях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외국인 투자법(1999)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ях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외국인 투자 기본법(1991)	Закон Об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ях в РСФСР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외국인투자법	Закон Об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ях в РСФСР
러시아	법률	자본 출자 형태의 러시아 연방 내 투자활동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существляемой В Форме Капитальных Вложений
루마니아	명령	루마니아 외국인투자 제도에 관한 긴급법령	ORDONANŢĂ DE URGENŢĂ nr.31 din 16 iunie 1997 privind regimul investitiilor straine in Romania
말레이시아	법률	1986 투자촉진법	Akta Penggalakan pelaburan 1986
말리	법률	투자법	Loi N° 91-048/AN-RM du 26 février 1991 portant Code des Investissements
멕시코	법률	외국인 투자법	Ley de Inversión Extranjera
멕시코	법률	외국인투자법	Ley de Inversión Extranjera
멕시코	법률	외국인투자법	Ley de Inversión Extranjera
모로코	법률	투자헌장기본법	Loi-Cadre N° 18-95 Formant Charte de L'Investissement
몰도바	법률	몰도바 외국인 투자법	Law of the Republic of Moldova on Foreign Investments
몽골	법률	투자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Н САНГ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투자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조정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СТРАТЕГИЙН АЧ ХОЛБОГДОЛ БҮХИЙ САЛБАРТ ҮЙЛ АЖИЛЛАГАА ЯВУУЛЖ БАЙГАА АЖ АХУЙН НЭГЖИД ГАДААДЫН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Г ЗОХИЦУУЛАХ ТУХАЙ
몽골	법률	외국인 투자법	Гадаадын Хєрєнгє Оруулалтын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투자자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Н САНГ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외국인 투자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ДААДЫН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외국인 투자법	Гадаадын Хєрєнгє Оруулалтын Тухай Хуул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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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외국인 농업투자 공시법	Agricultural Foreign Investment Disclosure Act
미국	법률	국가안전보장과 외국인 투자법	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Act of 2007
미국	법률	외국증권	Foreign Securities
미국	법률	외국의 직접투자 및 국제금융 자료법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Financing Data Act
미국	법률	외국인투자 및 국가안보법(2007)	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Act of 2007
미국	법률	외국채권자회사법(1933)	Corporation of Foreign Bondholders Act, 1933
미국	법률	외국인투자 및 국가안보법(2007)	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Act of 2007
미국	명령	지속적인 러시아연방 침략에 대응한 러시아연방 신규 투자 및 특정 서비스의 금지	Prohibiting New Investment in and Certain Services to the Russian Federation in Response to Continued Russian Federation Aggression
미얀마	법률	외국인 투자법	The Foreign Investment Law
미얀마	법률	미얀마 투자법	The Foreign Investment Law
미얀마	명령	외국인 투자법 시행령	Foreign Investment Law Rules
미얀마	법률	미얀마투자법	Myanmar Investment Law
미얀마	법률	투자법	Myanmar Investment Law
미얀마	법률	외국인 투자법	The Foreign Investment Law
미얀마	법률	외국투자법	The Foreign Investment Law
미얀마	법률	미얀마 연합 외국인투자 법	The Union of Myanmar Foreign Investment Law
미얀마	법률	미얀마 외국인투자법	The Union of Myanmar Foreign Investment Law
미얀마	규칙	외국인 투자법 시행세칙	Procedures Relating to the Union of Myanmar Foreign Investment Law
미얀마	명령	미얀마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Foreign Investment Rules
미얀마	법률	외국인투자법	The Foreign Investment Law
베트남	법률	외국 투자법	Luật Đầu tư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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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명령	외국인 투자법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Luật đầu tư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베트남내 외국투자업체의 물품매매활동 및 물품매매 직접관련 활동에 관한 무역법의 세부규정에 관한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Luật Thương mại về hoạt động mua bán hàng hoá và các hoạt động liên quan trực tiếp đến mua bán hàng hoá của doanh nghiệp có vốn đầu tư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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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명령	투자법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Đầu t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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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명령	외국인 투자법 시행령	Nghị định 24/2000/NĐ-CP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Luật Đầu tư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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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률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률	Luật Đầu tư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외국경제조직의 대표사무소에 대한 규칙	Quy chế đặt và hoạt động của Văn phòng đại diện thường trú các tổ chức kinh tế nước
베트남	명령	외국인투자기업 재등록에 관한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việc đăng ký lại, chuyển đổi và đăng ký đổi Giấy chứng nhận đầu tư của các doanh nghiệp có vốn đầu tư nước ngoài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Doanh nghiệp và Luật Đầu tư
베트남	법률	투자법	Luật Đầu t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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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법률	투자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12 Июля 2013 Г. № 53-З Об Инвестициях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정부와 부르키나파소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Korea and the Government of Burkina Faso for the Prp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벡 정부간 투자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for the Promotion and Reciprocal Protection of Investments
브루나이	법률	투자장려법	Investment Incentives Act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외국인의 부동산소유 및 투자법	نظام تملك غير السعوديين للعقار واستثماره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외국투자에 관한 법규에 대한 시행규칙	القواعد التنفيذية لقوانين الاستثمار الأجنبي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외국투자법	نظام الاستثمار الأجنبي
스페인	명령	외국인투자에 관한 칙령	Real Decreto 664/1999, de 23 de abril, sobre inversiones exteriores
아랍에미리트	법률	연방회사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شركات التجارية
아랍에미리트	법률	연방에이전트법	قرار تنظيم الوكالات التجارية
아르헨티나	법률	외국인 투자법	Ley de Inversiones Extranjeras
아르헨티나	법률	외국인투자법	Ley de Inversiones Extranjeras
아르헨티나	법률	외국인투자법 행정명령 1853/1993	Ley de Inversiones Extranjeras Decreto 1853/1993
아르헨티나	법률	외국인투자법	Ley de Inversiones Extranjeras
아제르바이잔	법률	외국인 투자 보호법	Law of the Azerbaijan Republic About Protection of Foreign Investments
알제리	명령	투자촉진법령 [부분번역]	Code de l’investissement
알제리	명령	투자법	Code de l’investissement
영국	법률	국가안보투자법(2021)	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Act 2021
오만	법률	2010년 제32차 외국자본투자법에 대한 일부 개정법	سلطاني رقم ٣٢ / ٢٠١٠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استثمار رأس المال الأجنبي مرسوم
오만	법률	2003년 제56차 외국자본투자법에 대한 일부 개정법	رقم ١٠٢ / ٩٤ الأجنبي الصادر بالمرسوم السلطاني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استثمار رأس المال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٥٦ / ٢٠٠٣ بتعديل
오만	법률	외국자본투자법	قانون استثمار رأس المال الأجنبي تحميل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٠٢ / ٩٤ بإصدار
오만	법률	2019년 제50호 외국자본투자법 공포에 관한 칙령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2019/50 بإصــدار قانــون استثمــار رأس المــال
오만	법률	1996년 제90차 외국자본투자법에 대한 일부 개정법	الأجنبي الصادر بالمرسوم السلطاني رقم ١٠٢ / ٩٤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استثمار رأس المال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٩٠ / ٩٦ بتعديل
요르단	법률	투자법	2003 قانون الاستثمار لسنة
요르단	법률	2014년 제30호 투자법	قانون رقم ( 30 ) لسنة (2014)قانون الاستثمار
우즈베키스탄	법률	외국인의 투자에 관한 1998년 4월 30일자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률 제609-I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ях" от 30 апреля 1998 года №609-I
우즈베키스탄	법률	외국인투자법	ЎЗБЕКИСТОН РЕСПУБЛИКАСИНИНГ ҚОНУНИЧЕТ ЭЛ ИНВЕСТИЦИЯЛАРИ ТЎҒРИСИДА
우즈베키스탄	법률	외국인투자자의 권리 보장 및 보호조치에 관한 1998년 4월 30일자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률 제611-I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гарантиях и мерах защиты прав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оров" от 30 апреля 1998 года, №611-I
우즈베키스탄	명령	외국인 직접개인투자의 유치를 장려하기 위한 추가 조치에 관한 2005년 4월 11일자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통령령 제UP-3594호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11 апреля 2005 г. N УП-3594 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рах по стимулированию привлечения прямых частных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우즈베키스탄	명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추가적 특권과 혜택에 관한 1996년 11월 30일자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통령령 제UP-1652호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30 ноября 1996 г. N УП-1652 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стимулах и льготах, предоставляемых предприятиям с иностранными инвестициями (с изменениями)
우즈베키스탄	법률	외국인투자법	ЎЗБЕКИСТОН РЕСПУБЛИКАСИНИНГ ҚОНУНИ ЧЕТ ЭЛ ИНВЕСТИЦИЯЛАРИ ТЎҒРИСИДА
우즈베키스탄	법률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 보장과 보호방안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гарантиях и мерах защиты прав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оров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외국인 투자제도법	Про режим іноземного інвестування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2013년 현행 외국인투자법	Господарський кодекс України
우크라이나	법률	상법 [부분번역]	ХОЗЯЙСТВЕННЫЙ КОДЕКС УКРАИНЫ
우크라이나	법률	외국인 투자제도법	Закон Украины О режиме иностранного инвестирования
유고슬라비아	법률	외국인 투자법	Law on Foreign Investment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의 외국인직접투자 심사를 위한 기본체계를 구축하는 2019년 3월 19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제2019/452호	Regulation (EU) 2019/45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rch 2019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the screening of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to the Union
이라크	규칙	2010년 제7차 투자목적의 국가와 공공부문의 부동산과 토지에 대한 매매 및 임대규칙	No.(7) for the year 2010 System of selling and hiring state real estates and lands and public sector for purposes of investment
이라크	법률	2006년 제13호 투자법	The Investment Law No (13) of 2006
이라크	법률	2006년 제4호 쿠르드지역-이라크 투자법	قانون الاستثمار في اقليم كوردستان – العراق رقم 4 لسنة 2006
이란	법률	외국인 투자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قانون تشویق و حمایت سرمایه گذاری خارجی
이란	규칙	외국인 투자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	آیین نامه اجرایی قانون تشویق و حمایت سرمایه گذاری خارجی
인도네시아	법률	인도네시아 투자법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5 Tahun 2007 Tentang Penanaman Modal
인도네시아	법률	투자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7년 제25호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5 Tahun 2007 Tentang Penanaman Modal
인도네시아	명령	외국인 투자금지와 외국인 투자조건부 개방업종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2016년 대통령령 제44호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44 Tahun 2016 Tentang Daftar Bidang Usaha Yang Tertutup Dan Bidang Usaha Yang Terbuka Dengan Persyaratan Di Bidang Penanaman Mo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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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령	외국상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和外国企业所得税法实施细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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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외자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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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중외합자경영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
중국	법률	외자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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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외상투자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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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중외합자경영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
중국	명령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중외합작경영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
중국	명령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
중국	규칙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합병 관련 반독점신고지침	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反垄断申报指南
중국	규칙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규정	关于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的规定
중국	명령	외상의 토지투자·개발·경영에 관한 잠정관리방법	外商投资开发经营成片土地暂行管理办法
중국	규칙	도시 시정공용사업의 외자이용 잠행규정	建设部城市市政公用事业利用外资暂行规定
중국	규칙	외상투자 국제해운업 관리 규정	外商投资国际海运业管理规定
중국	명령	외국인투자자 투자방향 지도규정	指导外商投资方向规定
중국	규칙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중국	명령	외상투자 전신기업 관리규정	外商投资电信企业管理规定
중국	규칙	외국기업투자 농작물종자기업 설립에 관한 심사비준과 등록관리 규정	关于设立外商投资农作物种子企业审批和登记管理的规定
중국	규칙	외상투자 안전심사방법	外商投资安全审查办法
중국	규칙	외국인투자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 관리방법	外商投资国际货物运输代理企业管理办法
중국	명령	중국에서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합동기업 설립에 관한 방법	外国企业或者个人在中国境内设立合伙企业管理办法
중국	규칙	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 관리규정	外商投资建筑业企业管理规定
중국	규칙	외상투자 건설공사설계기업 관리규정	外商投资建设工程设计企业管理规定
중국	규칙	외상투자 도로운수업 관리규정	外商投资道路运输业管理规定
중국	규칙	외국인투자 벤처캐피탈기업 관리규정	外商投资创业投资企业管理规定
중국	규칙	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 관리규정	外商投资建筑业企业管理规定
중국	법률	중외합자경영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
중국	법률	외자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
중국	규칙	외자 지분참여 기금관리회사 설립규칙	外資參股基金管理公司設立規則
중국	규칙	외자 지분참여 증권회사 설립규칙	外資參股證券公司設立規則
중국	법률	외자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
중국	명령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중외 합자경영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
중국	명령	중외 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중외 합작경영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
중국	규칙	중외합자경영기업 자본금과 투자총액 비율에 관한 잠행규정	关于中外合资经营企业注册资本与投资总额比例的暂行规定
중국	명령	정보통신영역의 외국인투자기업 관리규정	外商投资电信企业管理规定
중국	규칙	외국인투자 정보보고 방법	外商投资信息报告办法
중국	규칙	외상투자도서·신문·잡지유통기업관리방법	外商投资图书、报纸、期刊分销企业管理办法
중국	규칙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 시행에 관한 규정	商务部实施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安全审查制度的规定
중국	명령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중국경내(境内) 동업기업설립에 관한 관리방법	外国企业或者个人在中国境内设立合伙企业管理办法
중국	법률	외자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
중국	명령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중외합자경영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
중국	규칙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자본금과 총투자액의 비율에 관한 잠정규정	关于中外合资经营企业注册资本与投资总额比例的暂行规定
중국	법률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和外国企业所得税法
중국	규칙	중자보험회사 외자 지분참여 유치 관련 사항 통지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关于规范中资保险公司吸收外资参股有关事项的通知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합명기업 등록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登记管理办法
중국	규칙	외국인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	外商投资商业领域管理办法
중국	명령	외국인투자전신기업관리규정	外商投资电信企业管理规定
중국	규칙	외국인단독투자선무회사 심사비준관리 잠정방법	外商独资船务公司审批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외국인투자도로운송업관리규정	外商投资道路运输业管理规定
중국	규칙	외상투자 광고기업 관리규정	外商投资广告企业管理规定
중국	법률	외자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
중국	명령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중외합작경영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
중국	명령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
중국	명령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외국 투자자 전기통신기업 투자관리 규정	外商投资电信企业管理规定
중국	규칙	외국투자자 상장회사 전략투자 관리방법	外国投资者对上市公司战略投资管理办法
중국	규칙	외국투자 국제화물 운수대리 기업 관리방법	外商投资国际货物运输代理企业管理办法
중국	규칙	외국투자기업 합병 및 분립 관련 규정	关于外商投资企业合并与分立的规定
중국	명령	외상투자상업기업시범방법	外商投资商业企业试点办法
중국	법률	외자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 기업법(2016)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
중국	규칙	외국인투자기업 불만신고업무 처리방법	外商投资企业投诉工作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
중국	법률	외국인투자법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
중국	명령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和外国企业所得税法实施细则
칠레	법률	외국인 투자법	Estatuto de la Inversión Extranjera
칠레	법률	외국인 투자법	Estatuto de la Inversion Extranjera
카자흐스탄	법률	투자법 [카자흐스탄]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8 января 2003 года № 373-IIОб инвестициях
카자흐스탄	법률	외국인 투자법	Law on Foreign Investments
카자흐스탄	법률	외국인투자법	Law on Foreign Investments
카자흐스탄	법률	투자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8 января 2003 года № 373-IIОб инвестициях
카자흐스탄	법률	투자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8 января 2003 года № 373-IIОб инвестициях
카자흐스탄	법률	카자흐스탄 공화국 투자법	Закон Об инвестициях
카타르	법률	2005년 제34차 투자자유지대(Qatar Investment Free Zone)법	قانون رقم (34) لسنة 2005 بشأن المناطق الحرة الاستثمارية
카타르	법률	2005년 제34호 투자자유지대에 관한 법률에 대한 2021년 제15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5) لسنة 2021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 (34) لسنة 2005 بشأن المناطق الحرة
카타르	법률	2019년 제1호 경제활동에 대한 외국자본투자법	قانون رقم (1) لسنة 2019 بتنظيم استثمار رأس المال غير القطري في النشاط الاقتصادي
카타르	법률	2005년 제34호 투자자유지대에 관한 법률에 대한 2017년 제21호 일부 개정법령	مرسوم بقانون رقم (21) لسنة 2017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 (34) لسنة 2005 بشأن المناطق الحرة الاستثمارية
캄보디아	명령	캄보디아 지방투자위원회 설립에 관한 시행령	Anukre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Sub-Committee on Investment of the Provinces-Municipalities of the Kingdom of Cambodia
캄보디아	명령	특별경제구역 설립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	Sub-Decree on o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Special Economic Zone Royal Government
캄보디아	법률	외국인 투자법	Law on the Investment of the Kingdom of Cambodia
캄보디아	법률	개정투자법	Law on Investment of the Kingdom of Cambodia
캄보디아	법률	캄보디아 신 투자법	Law on the Investment of the Kingdom of Cambodia
캄보디아	법률	캄보디아 투자법	Law on Investment of the Kingdom of Cambodia
캄보디아	명령	투자법 시행령	Sub-Decree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on the Amendement to the Law on Investment of the Kingdom of Cambodia
캐나다	법률	투자에 관한 법률	Investment Canada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투자법 [부분번역]	Investment Canada Act
케냐	법률	외국인 투자 보호법	Foreign Investments Protection Act
콜롬비아	법률	2005년도 법률 963호 콜롬비아내 투자자를 위한 법적 안정성 관련 법	Ley 963 de 2005, Por la cual se instaura una ley de estabilidad jurídica para los inversionistas en colombia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DR콩고 투자에 관한 법률	Loi n° 004/2002 du 21 Février 2002 Portant Code des Investissements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투자법	Loi n° 004/2002 du 21 Février 2002 Portant Code des Investissements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투자법을 규정하는 2002년 2월 21일 제044/2002호 법	Loi n° 004/2002 du 21 Février 2002 Portant Code des Investissements
쿠바	법률	외국인 투자법	Ley de la Inversión Extranjera
쿠웨이트	법률	2001년 제8차 쿠웨이트 내 외국자본직접투자에 관한 법	قانون رقم 8 لسنة 2001 في شأن تنظيم الاستثمار المباشر لرأس المال الأجنبي في دولة الكويت
쿠웨이트	법률	2013년 제116호 쿠웨이트 내 외국인자본직접 투자에 관한 법	قانون رقم 116 لسنة 2013 فى شأن تشجيع الاستثمار المباشر فى دولة الكويت
키르기스스탄	법률	외국인투자법	ЗАКОН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Б ИНВЕСТИЦИЯХ В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키르기스스탄	법률	투자법 [부분번역]	ЗАКОН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Б ИНВЕСТИЦИЯХ В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키르기스스탄	법률	키르기즈 공화국 내 투자에 관한 법률	ЗАКОН Об инвестициях в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타지키스탄	법률	타지키스탄 외국인투자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Таджикистан Об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ях В Республике Таджикистан
태국	법률	1999년 외국인 사업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ประกอบธุรกิจของคนต่างด้าว พ.ศ. ๒๕๔๒
태국	법률	외국인사업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ประกอบธุรกิจของคนต่างด้าว พ.ศ. ๒๕๔๒
태국	법률	투자촉진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การลงทุน พ.ศ. ๒๕๒๐
태국	법률	1977년 투자촉진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การลงทุน พ.ศ. ๒๕๒๐
태국	법률	투자촉진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การลงทุน พ.ศ. ๒๕๒๐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외국인투자법 [투르크메니스탄]	ЗАКОН ТУРКМЕНИСТАНА ОБ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ЯХ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투르크메니스탄 外國人投資法	закон туркменистана об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ях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률	закон туркменистана об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ях
튀르키예(터키)	법률	외국인직접투자법	DOĞRUDAN YABANCI YATIRIMLAR KANUNU
파라과이	법률	파라과이의 외국인투자촉진법 법령 60/90	LEY N° 60 QUE APRUEBA, CON MODIFICACIONES, EL DECRETO-LEY Nº 27, DE FECHA 31 DE MARZO DE 1990, "POR EL CUAL SE MODIFICA Y AMPLIA EL DECRETO-LEY Nº 19, DE FECHA 28 DE ABRIL DE 1989" QUE ESTABLECE EL RÉGIMEN DE INCENTIVOS FISCALES PARA LA INVERSIÓN DE CAPITAL DE ORIGEN NACIONAL Y EXTRANJERO
파라과이	법률	파라과이 투자진흥법	LEY N° 60 QUE APRUEBA, CON MODIFICACIONES, EL DECRETO-LEY Nº 27, DE FECHA 31 DE MARZO DE 1990, "POR EL CUAL SE MODIFICA Y AMPLIA EL DECRETO-LEY Nº 19, DE FECHA 28 DE ABRIL DE 1989" QUE ESTABLECE EL RÉGIMEN DE INCENTIVOS FISCALES PARA LA INVERSIÓN DE CAPITAL DE ORIGEN NACIONAL Y EXTRANJERO
파라과이	법률	파라과이 공공인프라 투자촉진법(2013년)	Ley Nº 5102 Promocion De La Inversion En Infraestructura Publica Y Ampliacion Y Mejoramiento De Los Bienes Y Servicios A Cargo Del Estado
파키스탄	법률	파키스탄 외국인 민간투자(촉진 및 보장)법	Foreign Private Investment (Promotion & Protection) Act
페루	법률	외국인투자의 법적안정성에 관한 명령	Decreto Legislativo N° 662
페루	법률	외국인 투자 진흥법	Ley de Promociones de las Inversiones Extranjeras
필리핀	법률	1991년의 외국인 투자법	Foreign Investments Act of 1991
필리핀	법률	외국인 투자법(1991)	Foreign Investments Act of 1991
필리핀	명령	종합 투자법(1987) [부분번역]	Omnibus Investments Code of 1987
필리핀	법률	외국인 투자법(1991)	Foreign Investments Act of 1991
필리핀	명령	종합투자법	Omnibus Investments Code of 1987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외국인 호주회사 양수규제에 관한 법률	Companies (Foreign Take Overs) Ac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외국인기업 인수법	Foreign Taker Act of 1972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의 획득 및 취득법(1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