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경제특별구역법
-
-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국가
- 인도
-
- 원법령명
- Special Economic Zones Act 2005
-
- 제정/개정일
- 2019. 07. 06. 개정
-
-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
- 번역자료 출처
- 경제특별구역법(Special Economic Zones Act 2005),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Special Economic Zones Act 2005
-
- 이형법령명
- An Act to provide for the establishment,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the Special Economic Zones for the promotion of exports and for matters connected therewith or incidental thereto
-
- 개정일
- 2019. 07. 06.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법령번호
- Act No. 8 of 2019
-
- 제어번호
- TLAW1202300096
목차
- 목차
- 경제특별구역법
- 제1장 서문 1
- 제1조 명칭, 범위 및 시행 1
- 제2조 정의 2
- 제2장 경제특구의 설치 9
- 제3조 경제특구 설치 계획의 수립 절차 9
- 제4조 경제특구 설치, 개발사업자의 운영에 대한 인가 및 승인 15
- 제5조 경제특구 고시 가이드라인 16
- 제6조 가공 및 비가공 지역 17
- 제7조 세금, 관세 및 목적세의 면제 18
- [제3장] 인가이사회의 구성 18
- 제8조 인가이사회의 구성 18
- 제9조 인가이사회의 의무?권한?기능 23
- 제10조 특정 경우에 대한 경제특구 인가장의 효력 정지 및 양도 27
- 제4장 개발위원 33
- 제11조 개발위원 33
- 제12조 개발위원의 역할 34
- 제5장 통관단일창구 36
- 제13조 인가위원회의 구성 36
- 제14조 인가위원회의 권한 및 역할 39
- 제15조 기업 설립 42
- 제16조 사업자에게 부여된 인가장의 취소 45
- 제17조 역외금융기업의 설립 및 운영 47
- 제18조 국제금융서비스센터의 설립 48
- 제19조 통합 신청서, 신고서 등 48
- 제20조 점검기관 49
- 제21조 고시 대상 위법행위의 통합 집행 사무관 또는 기관 50
- 제22조 수사, 점검, 수색 또는 압수 50
- 제23조 소송 및 공시 대상 위법행위를 심리하는 지정 법원 51
- 제24조 고등법원 항소 53
- 제25조 회사에 의한 위반 54
- 제6장 경제특구에 관한 특별 재정 조항 55
- 제26조 모든 개발사업자 및 사업자에 대한 면제, 환급 및 양허 55
- 제27조 개발사업자 및 사업자에 준용하는 「소득세법(1961)」의 규정 58
- 제28조 경제특구 내에서의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기간 59
- 제29조 물품의 소유권 양도 및 반출 59
- 제30조 기업의 국내 통관 59
- 제7장 경제특구청 60
- 제31조 경제특구청의 구성 60
- 제32조 경제특구청의 담당관 및 그 밖의 직원 64
- 제33조 경제특구청으로 전보되는 담당관 또는 그 밖의 직원에 관한 특별 조항 65
- 제34조 경제특구청의 역할 67
- 제35조 중앙정부의 지원금 및 융자 68
- 제36조 기금의 구성 및 적용 68
- 제37조 회계 및 감사 70
- 제38조 중앙정부의 지시 71
- 제39조 보고 및 신고 72
- 제40조 대체 권한 73
- 제41조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경제특구청의 구성원, 담당관 및 기타 직원 등 75
- 제8장 보칙 75
- 제42조 분쟁의 회부 75
- 제43조 소멸시효 76
- 제44조 기존 경제특구에 대한 이 법 규정의 적용 77
- 제45조 이 법에 따른 통지 발송 대상자 77
- 제46조 신분증 78
- 제47조 관리 담당 기관 78
- 제48조 신의성실에 따른 행위에 대한 보호 79
- 제49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경제특구 관련 규정 수정 권한 79
- 제50조 주(州)정부의 면제 권한 81
- 제51조 우선적 효력 82
- 제52조 비적용(非適用) 조항 82
- 제53조 항구, 공항, 내륙 컨테이너 창고, 육상 정거장 등이 되는 경제특구 84
- 제54조 별표1의 개정 84
- 제55조 규칙 제정의 권한 85
- 제56조 방해 요소의 제거 권한 94
- 제57조 특정 법률의 개정 94
- 제58조 유보조항 95
- 별표1(제7조 및 제54조 참조) 법령 95
- 별표2(제27조 참조) 「소득세법(1961)」(1961년 법률 제43호)의 수정 97
- 별표3(제57조 참조) 특정 법률의 개정 124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 연방의 선도 개발 지역에 대한 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территориях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몽골 | 법률 | 자밍우드 경제 자유 지대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АМЫН-YYД” ЭДИЙН ЗАСГИЙН ЧӨЛӨӨТ БYСИЙН ЭРХ ЗY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자유지대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ЧӨЛӨӨТ БҮСИЙ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자민우드 경제지대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АМЫН-YYД” ЭДИЙН ЗАСГИЙН ЧӨЛӨӨТ БYСИЙН ЭРХ ЗY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자유지대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ЧӨЛӨӨТ БҮСИЙН ТУХАЙ |
| 미얀마 | 법률 | 미얀마 경제특구법 2014 | Myanmar Special Economic Zone Law, 2014 |
| 미얀마 | 법률 | 경제특구법 | Myanmar Special Economic Zone Law, 2014 |
| 미얀마 | 법률 | 미얀마 경제특구법 | The Myanmar Special Economic Zone Law |
| 아르헨티나 | 법률 | Tierra del Fuego, Antártida e Islas del Atlántico Sur 연방 영토의 세금 면제 제도 | Territorio Nacional de la Tierra del Fuego, Antartida e Islas del Atlantico Sud |
| 아르헨티나 | 법률 | 관세자유지역 | Zonas Francas |
| 오만 | 법률 | 2002년 제56호 자유구역법 | قانون المناطق الحرة |
| 우즈베키스탄 | 명령 | 나보이주 산업경제자유지역 설치에 관한 2008년 12월 2일자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통령령 제UP-4059호 |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о создании СИЭЗ в Нав.области №УП-4059 от 02.12.2009г |
| 일본 | 법률 | 국가전략특별구역법 | 国家戦略特別区域法 |
| 일본 | 법률 | 국가전략특별구역법 | 国家戦略特別区域法 |
| 중국 | 명령 | 경제특구 출입 화물, 운송수단, 수화물과 우편물에 관한 관리규정 | 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对进出经济特区的货物运输工具、行李物品和邮递物品的管理规定 |
| 중국 | 명령 | 상해시 경제기술개발구 조례 | 上海市 经济技术开发区条例 |
| 태국 | 법률 | 2018년 동부특별개발구역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ขตพัฒนาพิเศษภาคตะวันออก พ.ศ. ๒๕๖๑ |
| 필리핀 | 법률 | 경제특구법 | The Special Economic Zone Act of 19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