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베트남
원법령명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제정/개정일

2014. 11. 20 제정
언어 주기

한국어·베트남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사회보험법(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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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제정일

2014. 11. 2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58/2014/QH13
제어번호

TLAW1202300092

목차
사회보험법
제1장 총칙 1
제1조 조정 범위 1
제2조 적용 대상 2
제3조 용어 정의 4
제4조 사회보험 제도 6
제5조 사회보험의 원칙 7
제6조 사회보험에 관한 국가정책 8
제7조 사회보험에 관한 국가관리의 내용 9
제8조 사회보험에 관한 국가관리 기관 9
제9조 사회보험의 현대화 10
제10조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의 사회보험에 대한 책임 10
제11조 재무부 장관의 사회보험에 대한 책임 12
제12조 각급 인민위원회의 사회보험에 대한 책임 12
제13조 사회보험의 감사 13
제14조 노동조합 단체, 베트남 조국 전선 및 소속기관의 권한 및 책임 14
제15조 사용자 대표단체의 권한 및 책임 16
제16조 보고, 회계 감사제도 17
제17조 금지행위 17
제2장 근로자, 사용자, 사회보험기관의 권리, 책임 18
제18조 근로자의 권리 18
제19조 근로자의 책임 20
제20조 사용자의 권리 20
제21조 사용자의 책임 20
제22조 사회보험기관의 권리 22
제23조 사회보험기관의 책임 24
제3장 의무적 사회보험 27
제1절 질병휴직제도 27
제24조 질병휴직제도 적용 대상 27
제25조 질병휴직제도 수혜요건 27
제26조 질병휴직제도 수혜 기간 28
제27조 자녀가 질병에 걸린 경우의 제도수혜 기간 29
제28조 질병급여 수급수준 30
제29조 병가 이후의 건강회복·재활 32
제2절 출산지원제도 33
제30조 출산지원제도 적용 대상 33
제31조 출산지원제도 수혜요건 33
제32조 태아검진시의 지원제도 수혜기간 35
제33조 유산, 낙태, 소파 , 사산 또는 질환으로 인한 임신중절 지원제도 수혜기간 35
제34조 출산시 지원제도 수혜 기간 36
제35조 대리임신 여성 근로자 및 대리임신 의뢰모의 출산지원제도 39
제36조 입양시 제도 수혜기간 39
제37조 피임법 적용시 제도 수혜기간 40
제38조 출산 또는 입양시 수당의 일시불 지급 40
제39조 출산급여 수급수준 41
제40조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 종료 전 조기 복직 43
제41 조 출산 후 건강회복·재활 43
제3절 산업재해·직업병 제도 44
제42조 산업재해 ·직업병제도 적용 대상 45
제43조 산업재해제도 수혜요건 45
제44조 직업병 제도 수혜요건 45
제45조 근로능력저하수준의 진단 46
제46조 일시금의 지급 47
제47조 월별 급여의 지급 47
제48조 급여 수급시점 48
제49조 일상 생활 보조기기, 정형기구 49
제50조 간병 급여 49
제51조 산업재해·직업병으로 사망한 경우의 일시금 지급 49
제52조 부상·질병 치료 이후의 건강 회복·재활 50
제4절 정년퇴직제도 50
제53조 정년퇴직제도 적용 대상 50
제54조 연금급여 수혜요건 50
제55조 근로능력 저하시의 연금급여 수급 요건 53
제56조 월별 연금급여 54
제57조 연금급여의 조정 57
제58조 정년 퇴직시 일시금의 지급 57
제59조 연금급여 수급시점 58
제60조 사회보험급여의 일시금 59
제61조 사회보험료 납부기간 유예 61
제62조 연금급여, 일시금의 산정을 위한 사회보험료의 납부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의 평균수준 61
제63조 사회보험료의 납부를 위한 기준보수액의 조정 64
제64조 월별 연금급여, 사회보험급여의 일시정지, 재지급 65
제65조 월별 연금급여, 사회보험급여 수급자의 해외이주 시의 사회보험제도 실시 66
제5절 유족급여제도 67
제66조 장례비의 지급 67
제67조 매월 유족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68
제68조 유족급여 의 월별 지급수준 70
제69조 유족급여 일시금 수급의 경우 71
제70조 유족급여 일시금의 지급수준 72
제71조 의무적 및 임의적 사회보험료 납부기간 동시 보유자에 대한 정년퇴직제도 및 유족급여제도 74
제4장 임의적 사회보험 75
제1절 정년퇴직제도 75
제72조 정년퇴직제도 적용 대상 75
제73조 정년퇴직급여 수급요건 75
제74조 월별 정년퇴직급여 75
제75조 정년퇴직시 일시금의 지급 77
제76조 정년퇴직급여 수급시점 77
제77조 사회보험급여의 일시금 78
제78조 사회보험료 납부기간 유예 및 정년퇴직급여의 일시정지, 재지급 79
제79조 사회보험료의 납부기준이 되는 소득 월액의 평균수준 80
제2절 유족급여제도 80
제80조 장례비의 지급 80
제81조 유족급여 81
제5장 사회보험기금 83
제82조 사회보험기금 조성금의 출처 83
제83조 사회보험기금의 구성기금 83
제84조 사회보험기금의 사용 83
제85조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의 납부수준 및 납부방식 84
제86조 사용자의 납부수준 및 납부방식 88
제87조 임의적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의 납부수준 및 납부 방식 89
제88조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 일시중단 91
제89조 의무적 사회보험료의 납부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 92
제90조 사회보험 관리비 93
제91조 투자의 원칙 94
제92조 투자 유형 94
제6장 사회보험 조직, 관리 95
제93조 사회보험기관 95
제94조 사회보험관리위원회 95
제95조 사회보험관리위원회의 임무, 권한 96
제7장 사회보험 실시 순서, 절차 98
제1절 사회보험 가입 순서, 절차 98
제96조 사회보험장부 98
제97조 가입 신청서류 및 사회보험장부의 발급 98
제98조 사회보험 가입정보의 변경 99
제99조 사회보험 가입 및 장부의 발급 처리 100
제2절 사회보험 제도의 처리 순서, 절차 102
제100조 질병 휴직제도 수혜를 위한 서류 102
제101조 출산지원제도 수혜를 위한 서류 103
제102조 질병 휴직·출산 지원제도 수혜의 처리 104
제103조 질병치료·출산 이후의 건 강회복·재활 수당 지급의 처리 106
제104조 산업재해제도 수혜를 위한 서류 106
제105조 직업병제도 수혜를 위한 서류 107
제106조 산업재해·직업병제도 수혜의 처리 107
제107조 산업재해·직업병 치료 이후의 건강 회복 ·재활 수당 지급의 처리 108
제108조 정년퇴직급여 수급을 위한 서류 109
제109조 사회보험급여 일시금 지급을 위한 서류 110
제110조 정년퇴직급여, 사회보험 급여 일시금 지급의 처리 111
제111조 유족급여제도 수혜를 위한 서류 112
제112조 유족급여제도 수혜의 처리 114
제113조 불법으로 출국하였으나 재입국 후 합법적으로 정착한 자,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았으나 다시 돌아온 자에 대한 월별 정년퇴직급여, 사회보험급여 재지급을 위한 서류 115
제114조 불법으로 출국하였으나 재입국 후 합법적으로 정착한 자,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았으나 다시 돌아온 자에 대한 월별 정년퇴직급여, 사회보험급여 재지급의 처리 116
제115조 정년퇴직급여, 사회보험급여 수급 지역의 변경 116
제116조 정해진 기한을 경과한 제도의 지연 처리 117
제117조 사회보험제도 처리를 위한 근로능력저하수준 진단에 관한 서류, 순서 117
제8장 사회보험에 대한 이의신청, 고소 및 위반처분 118
제118조 사회보험에 대한 이의신청 118
제119조 사회보험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 절차 119
제120조 사회보험에 대한 고소 및 고소 처리 120
제121조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분야의 행정위반 처벌 권한, 처벌수준 및 시정조치 121
제122조 사회보험법에 관한 법률 위반 처분 122
제9장 시행조항 123
제123조 경과조항 123
제124조 시행효력 126
제125조 세부규정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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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6. 29.
노사발전재단
2014. 11. 20.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4. 11. 20.
외교부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6. 6. 29.	사회보험법	노사발전재단
제정	2014. 11. 20.	사회보험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정	2014. 11. 20.	사회보험법 [부분번역]	외교부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관련 베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và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về bảo hiểm xã hội bắt buộc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là công dân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외교부
명령	노동, 사회보험, 해외 인력송출 분야의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lĩnh vực lao động, bảo hiểm xã hội, đưa người lao động Việt Nam đi làm việc ở nước ngoài theo hợp đồng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
명령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수준에 관한 결정서	Quyết định Quy định mức hỗ trợ học nghề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đang hưởng trợ cấp thất nghiệp	대한투자무역공사
명령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국민인 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사회보험에 관한 사회보험법 및 노동안전위생법을 상세히 규정하는 의정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và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về bảo hiểm xã hội bắt buộc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là công dân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명령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분야 세부 이행 및 행정 지도에 관한 사항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về bảo hiểm tai nạn lao động, bệnh nghề nghiệp bắt buộc	외교부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명령	직업병 관리 지침	Thông tư hướng dẫn quản lý bệnh nghề nghiệp	외교부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명령	노동법상 범칙금 및 행정적 처벌 [부분번역]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lĩnh vực lao động, bảo hiểm xã hội, đưa người lao động Việt Nam đi làm việc ở nước ngoài theo hợp đồng	외교부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명령	노동, 사회보험, 베트남 노동자의 계약상 해외 송출 행정위반에 대한 처벌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lĩnh vực lao động, bảo hiểm xã hội, đưa người lao động Việt Nam đi làm việc ở nước ngoài theo hợp đồng	외교부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정부연금기금에 관한 법률	Lov om Statens pensjonsfond
대만	법률	전국민건강보험법	全民健康保險法
대만	법률	전국민건강보험법 [부분번역]	全民健康保險法
대만	법률	전민건강보험법	全民健康保險法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5권 법정의료보험 [부분번역]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독일	법률	보건영역에서의 텔레마틱 조직구조에 관한 법률	Gesetz zur Organisationsstruktur der Telematik im Gesundheitswesen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5권 법정건강보험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6권 법정연금보험	Sozialgesetzbuch VI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6권 법정연금보험	Sozialgesetzbuch VI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5권 법정 의료보험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미국	명령	신청자와 수혜자에 대한 정보보호	Safeguarding Information on Applicants and Beneficiaries
미국	법률	건강보험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1996) [부분번역]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미국	법률	환자 보호 및 적정부담 보험법 [부분번역]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미국	법률	환자 보호 및 적정부담 보험법 [부분번역]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미국	법률	건강보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1996) [부분번역]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베트남	법률	의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y tế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루마니아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CORD între România si Republica Coreea în domeniul securitatii sociale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lic of Austria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Bulgaria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lovak Republic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Poland
스웨덴	법률	AP6기금에 관한 법률 (2000:193)	Lag (2000:192) om allmänna pensionsfonder (AP-fonder)
스웨덴	법률	국민연금기금(AP기금)에 관한 법률(2000:192)	Lag (2000:192) om allmänna pensionsfonder (AP-fonder)
스웨덴	법률	AP6기금에 관한 법률(2000:193)	Lag (2000:193) om Sjätte AP-fonden
스위스	명령	연방 사회보험 조합법	Verordnung über die Eidgenössische Versicherungskasse
싱가포르	법률	연금기금법	Pension Fund Act
아일랜드	법률	사회복지연금법(2008)	Social Welfare and Pensions Act 2008
영국	법률	법정질병 급여법 (1991)	Statutory Sick Pay Act 1991
영국	법률	연금계획법 (1993) [부분번역]	Pension Schemes Act 1993
영국	법률	보건복지법(2012)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영국	법률	보건복지법(2012) [부분번역]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영국	법률	사회보장법 (1990)	Social Security Act 1990
인도네시아	명령	국가건강보장프로그램 시행지침에 관한 보건부장관령 2014년 제28호	Peraturan Menteri Kesehatan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14 Tentang Pedoman Pelaksanaan Program Jaminan Kesehatan Nasional
인도네시아	명령	건강 사회보장관리공단 개별가입자의 등록 및 납부절차에 관한 건강 사회보장관리공단 규정 2014년 제4호	Peraturan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Kesehatan Nomor 4 Tahun 2014 Tata Cara Pendaftaran Dan Pembayaran Peserta Perorangan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Kesehatan
인도네시아	명령	노후보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6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6 Tahun 2015 tentang Jaminan Hari Tua
인도네시아	명령	노후보장급여 지급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노동부장관령 2015년 제19호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Nomor 19 Tahun 2015 Tata Cara Dan Persyaratan Pembayaran Manfaat Jaminan Hari Tua
인도네시아	명령	연금보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5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5 Tahun 2015 tentang Penyelenggaraan Program Jaminan Pensiun
인도네시아	명령	2013년 제12호 대통령령(건강보장에 관한 2013년 제12호 대통령령)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3년 제111호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111 Tahun 2013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Presiden Nomor 12 Tahun 2013 Tentang Jaminan Kesehatan
일본	법률	국민연금법	国民年金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난치병 환자에 대한 의료 등에 관한 법률	難病の患者に対する医療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법	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法
일본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国民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国民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후생연금보험법	厚生年金保険法
일본	법률	후생연금보험법	厚生年金保険法
일본	법률	확정급부기업연금법	確定給付企業年金法
일본	법률	확정갹출연금법	確定拠出年金法
일본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国民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노동자건강복지기구법	独立行政法人労働者健康福祉機構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확정갹출연금법	確定拠出年金法
일본	법률	확정급부기업연금법	確定給付企業年金法
일본	법률	국민연금법	国民年金法
일본	법률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법	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法
일본	법률	후생연금보험법	厚生年金保険法
일본	법률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법	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法
일본	법률	후생연금보험법 [부분번역]	厚生年金保險法
일본	명령	후생연금기금령	厚生年金基金令
일본	법률	후생연금보험법	厚生年金保険法
일본	법률	국민연금법	国民年金法
일본	법률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법	社会保険診療報酬支払基金法
일본	법률	국민연금법	国民年金法
중국	규칙	북경시 기본의료보험규정	北京市基本医疗保险规定
중국	규칙	사회보험법 시행에 관한 약간 규정	实施〈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若干规定
중국	규칙	북경시 기본의료보험 규정	北京市基本医疗保险规定
중국	명령	도시 근로자 기본의료보험 제도 수립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国务院关于建立城镇职工基本医疗保险制度的决定
중국	명령	사회보험 취급 조례	社会保险经办条例
캐나다	법률	캐나다 보건법	Canada Health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법	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 Act
캐나다	법률	보건법	Canada Health Act
프랑스	법률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Loi n° 88-16 du 5 janvier 1988 relative à la sécurité sociale
프랑스	법률	2023년도 사회보장수정재정에 관한 2023년 4월 14일 법률 제2023-270호	Loi no 2023-270 du 14 avril 2023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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