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갱생법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일본
원법령명

会社更生法
제정/개정일

2020. 03. 31. 개정
주기 사항

제1장부터 제2장제2절제2관(제1조~제29조)까지에 대한 부분번역임 ; 2019년 12월 11일 법률 제71호에 의한 개정사항 중 2021년 3월 1일 시행 예정, 2022년 9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사항은 반영되지 않음 ; 2020년 3월 3일 법률 제8호에 의한 개정사항 중 2022년 4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사항은 반영되지 않음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회사갱생법(会社更生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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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会社更生法
개정일

2020. 03. 3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8号
제어번호

TLAW1202300078

목차
회사갱생법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3조(외국인의 지위) 6
제4조(갱생사건의 관할) 6
제5조 6
제6조(전속관할) 9
제7조(갱생사건의 이송) 9
제8조(임의적 구두변론 등) 10
제9조(불복신청) 11
제10조(공고 등) 11
제11조(사건에 관한 문서의 열람 등) 12
제12조(지장부분의 열람 등의 제한) 14
제13조(「민사소송법」의 준용) 16
제14조(「최고재판소 규칙」) 16
제2장 갱생절차개시 신청 및 이에 따른 보전조치 17
제1절 갱생절차개시 신청 17
제17조(갱생절차개시 신청) 17
제18조(파산절차개시 등의 신청의무와 갱생절차개시 신청) 18
제19조(해산 후 주식회사에 의한 갱생절차개시 신청) 18
제20조(소명) 18
제21조(비용의 예납) 19
제22조(의견의 청취 등) 19
제23조(갱생절차개시 신청의 취하 제한) 20
제2절 갱생절차개시 신청에 따른 보전조치 21
제1관 개시전 회사에 관한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21
제24조(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21
제25조(포괄적 금지명령) 24
제26조(포괄적 금지명령에 관한 공고 및 송달 등) 27
제27조(포괄적 금지명령의 해제) 28
제2관 개시전 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 등 30
제28조(개시전 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전명령) 30
제29조(갱생절차개시 전의 상사유치권의 소멸청구)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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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7. 31.
국회도서관
2003. 8. 1.
법원도서관
2004. 6. 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20. 3. 31.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7. 31.	회사갱생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3. 8. 1.	회사갱생법	법원도서관
개정	2004. 6. 2.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개정	2020. 3. 31.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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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도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s
국제기구	조약	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국제기구	조약	기업집단 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Enterprise Group Insolvency
독일	법률	도산법	Insolvenzordnung
독일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Insolvenzordnung
독일	법률	파산법	Insolvenzordnung
미국	법률	외국 절차의 승인 및 지원	Recognition of a Foreign Proceeding and Relief
미국	법률	파산법	Bankruptcy
미국	법률	청산[부분번역]	Liquidation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스위스	법률	채무의 강제집행 및 파산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Schuldbetreibung und Konkurs
스위스	법률	채무법 : 스위스민법전 보충에 관한 연방법률, 제5편	Obligationenrecht : Bundesgesetz betreffend die Ergänzung des Schweizerischen Zivilgesetzbuches, Fünfter Teil
영국	명령	국제 도산 규칙 2006	The Cross-Border Insolvency Regulations 2006
영국	법률	영국 도산법 [부분번역]	Insolvency Act 1986
오스트리아	법률	연방도산절차법	Bundesgesetz über das Insolvenzverfahren
일본	법률	파산법	破産法
일본	법률	특정 채무 등의 조정의 촉진을 위한 특정 조정에 관한 법률	特定債務等の調整の促進のための特定調停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법률	외국도산처리절차의 승인원조에 관한 법률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民事再生法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부분번역]	民事再生法
일본	명령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金融機關等が行う特定金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법률	파산법	破産法
일본	명령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金融機關等が行う特定金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금융기관 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金融機關等が行う特定金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
일본	법률	외국도산처리절차승인원조에 관한 법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民事再生法
일본	명령	민사재생규칙	民事再生規則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캐나다	법률	회사 채권자 채무재조정법	Companies’ Creditors Arrangement Ac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국제도산법 2008 [부분번역]	Cross-Border Insolvency Ac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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