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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외 제3국 또는 프랑스 해외도에 거주하는 여행자가 실행하는 반출에 대한 증빙서류 작성 및 심사의 조건과 형식을 규정하는 2018년 5월 15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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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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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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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Arrêté du 15 mai 2018 fixant la forme, les conditions d’établissement et d’apurement du titre justificatif des exportations effectuées par les voyageurs résidant dans un pays tiers à l’Union européenne ou dans une collectivité d’outre-mer de la Républ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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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8. 05. 1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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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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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유럽연합 외 제3국 또는 프랑스 해외도에 거주하는 여행자가 실행하는 반출에 대한 증빙서류 작성 및 심사의 조건과 형식을 규정하는 명령,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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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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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Arrêté du 15 mai 2018 fixant la forme, les conditions d’établissement et d’apurement du titre justificatif des exportations effectuées par les voyageurs résidant dans un pays tiers à l’Union européenne ou dans une collectivité d’outre-mer de la Républ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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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8. 0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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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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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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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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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300073
목차
- 목차
- 유럽연합 외 제3국 또는 프랑스 해외도에 거주하는 여행자가 실행하는 반출에 대한 증빙서류 작성 및 심사의 조건과 형식을 규정하는 2018년 5월 15일 명령
- 제1절: 공통조항 2
- 제1조 2
- 제2조 3
- 제3조 8
- 제4조 8
- 제5조 9
- 제6조 10
- 제7조 10
- 제8조 11
- 제2절: 대체절차 11
- 제9조 11
- 제10조 13
- 제11조 13
- 제12조 14
- 제3절: 사후 검인에 따른 조정 절차 14
- 제13조 14
- 제14조 16
- 제4절: 그 밖의 조항 16
- 제15조 16
- 제16조 16
- 제17조 18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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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5.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18. 5. 15. | 유럽연합 외 제3국 또는 프랑스 해외도에 거주하는 여행자가 실행하는 반출에 대한 증빙서류 작성 및 심사의 조건과 형식을 규정하는 2018년 5월 15일 명령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특정 세액공제의 양도 | Transfer of certain credits |
| 영국 | 법률 | 에너지(석유 및 가스) 이익 부담금법(2022) | Energy (Oil and Gas) Profits Levy Act 2022 |
| 일본 | 법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국세 관계 법률의 임시 특례에 관한 법률 |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等の影響に対応するための国税関係法律の臨時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조세특별조치의 적용상황의 투명화 등에 관한 법률 | 租税特別措置の適用状況の透明化等に関する法律 |
| 프랑스 | 법률 | 소비 및 투자지원에 관한 법률 | Loi n° 2004-804 du 9 août 2004 relative au soutien à la consommation et à l'investisse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