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2010)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Equality Act 2010
제정/개정일

2022. 12. 01.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평등법(2010) 개정조문,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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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Equality Act 2010
개정일

2022. 12. 0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양성평등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여성가족위원회
법령번호

SI 2022 No. 1166
제어번호

TLAW1202300058

목차
평등법(2010)
제1부 사회경제적 불평등 2
제1조(사회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공공 분야 의무) 2
제2조(제1조의 수정권한) 5
제3조(집행) 7
제2부 평등의 핵심 개념 8
제1장 보호 대상 특성 8
제4조(보호 대상 특성) 8
제5조(연령) 8
제6조(장애) 9
제7조(젠더 재지정) 10
제8조(결혼·생활동반자관계) 11
제9조(인종) 11
제10조(종교나 신념) 13
제11조(성별) 13
제12조(성적 취향) 13
제2장 금지행위 14
차별 14
제13조(직접 차별) 14
제14조(차별의 결합: 이중 특성) 15
제15조(장애에 기인한 차별) 17
제 16 조(젠더 재지정 차별: 결근의 경우) 18
제17조(임신과 모성 차별: 직장 외의 경우) 18
제18조(임신과 모성 차별: 직장에서의 경우) 20
제19조(간접 차별) 21
장애인을 위한 조정조치 22
제20조(조정조치를 할 의무) 22
제21조(의무의 불이행) 25
제22조(규정) 26
차별: 보충조항 27
제23조(상황에 따른 비교) 27
제24조(차별 혐의자의 특성의 무관련성) 28
제25조(차별의 특정 갈래에 관한 참조) 28
그 밖의 금지행위 30
제26조(괴롭힘) 30
제27조(불이익조치) 32
제3부 서비스와 공적 기능 33
서두 33
제28조(이 부의 적용) 33
서비스의 제공 등 34
제29조(서비스의 제공 등) 34
보충조항 36
제30조(선박과 공기부양선) 36
제31조(해석 및 예외) 37
제4부 부지 39
서론 39
제32조(이 부의 적용) 39
처분과 관리 40
제33조(처분 등) 40
제34조(처분에 대한 허가) 41
제35조(관리) 42
합리적 조정조치 43
제36조(임차권 부지와 공동소유 부지 그리고 공유 부분) 43
제37조(스코틀랜드 내 공유 부분에 대한 조정조치) 45
보충조항 48
제38조(해석 및 예외) 48
제5부 직장 50
제1장 고용 등 50
피고용인 50
제39조(피고용인과 구직자) 50
제40조(피고용인과 구직자, 괴롭힘) 52
제41조(계약직 근로자) 53
경찰관 54
제42조(고용주의 신원) 54
제43조(해석) 55
조합원 58
제44조(조합) 58
제45조(유한책임조합) 60
제46조(해석) 62
법정변호사직 63
제47조(법정변호사) 63
제48조(변호사) 66
직위보유자 69
제49조(사적(私的) 직위: 임명 등) 69
제50조(공직: 임명 등) 72
제51조(공직: 임명 제청 등) 76
제52조(해석 및 예외) 78
자격 79
제53조(자격수여기구) 80
제54조(해석) 81
고용서비스 82
제55조(고용서비스 제공자) 83
제56조(해석) 85
교섭단체 87
제57조(교섭단체) 87
지방당국 구성원 89
제58조(구성원의 공무) 89
제59조(해석) 91
제60조(장애와 건강에 대한 질문) 93
제2장 직업연금제도 97
제61조(차별금지규칙) 97
제62조(차별금지를 위한 변경) 99
제63조(의사소통) 100
제3장 조건의 평등 101
성평등 101
제64조(근로의 관련 유형) 101
제65조(동일 근로) 101
제66조(성평등조항) 103
제67조(성평등규칙) 104
제68조(성평등규칙: 직업연금제도의 결과적 변경) 106
제69조(실질적 요인의 항변) 107
제70조(성차별 조항의 배제) 108
제71조(계약상 보수에 관한 성차별) 109
임신과 모성의 평등 110
제72조(근로의 관련 유형) 110
제73조(모성평등조항) 110
제74조(모성평등조항: 보수) 110
제75조(모성평등규칙) 113
제76조(임신과 모성 차별 관련 조항의 배제) 115
정보 공개 116
제77조(보수에 대한 논의) 116
제78조(성별임금격차 정보) 117
보충조항 119
제79조(비교대상자) 119
제80조(해석 및 예외) 121
제4장 보충조항 122
제81조(선박과 공기부양선) 122
제82조(연안 근로) 123
제83조(해석 및 예외) 125
제6부 교육 127
제1장 학교 127
제84조(이 장의 적용) 127
제85조(학생: 입학과 대우 등) 127
제86조(부모의 행위 등을 이유로 하는 학생에 대한 불이익조치) 131
제87조(교육 입법에 따른 집행 권한의 적용) 132
제88조(장애 학생: 접근성) 134
제89조(해석 및 예외) 134
제2장 직업교육과 고등교육 136
제90조(이 장의 적용) 136
제91조(학생: 입학과 대우 등) 136
제92조(직업교육과 고등교육과정) 141
제93조(휴양 및 훈련시설) 143
제94조(해석 및 예외) 145
제3장 일반 자격기관 147
제95조(이 장의 적용) 147
제96조(자격기관) 147
제97조(해석) 151
제4장 기타조항 152
제98조(합리적 조정조치) 152
제99조(교육자선단체와 교육기부금) 152
제7부 사단 153
서두 153
제100조(이 부의 적용) 153
구성원 등 153
제101조(사원과 준사원) 153
제102조(객원(客員)) 156
제103조(제101조와 제102조: 추가조항) 157
정당에 관한 특별조항 158
제104조(후보자의 선정) 158
제105조(기한부 조항) 159
제106조(후보자의 다양성에 대한 정보 등) 160
보충조항 163
제107조(해석 및 예외) 163
제8부 금지행위, 부속조항 164
제108조(종료된 관계) 164
제109조(고용주와 본인의 책임) 166
제110조(피고용인과 대리인의 책임) 166
제111조(위반의 지시, 유발 또는 유도) 171
제112조(위반에 대한 방조) 172
제9부 집행 173
제1장 서두 173
제113조(법적 절차) 173
제2장 민사법원 174
제114조(관할권) 174
제115조(이민 사건) 176
제116조(교육 사건) 178
제117조(국가안보) 179
제118조(시한) 180
제119조(구제방법) 183
제3장 고용재판소 184
제120조(관할권) 184
제121조(군대 사건) 185
제122조(법원의 고용재판소 회부 등) 187
제123조(시한) 188
제124조(구제방법: 일반조항) 189
제125조(구제방법, 국가안보) 190
제126조(구제방법: 직업연금제도) 191
제4장 조건의 평등 192
제127조(관할권) 192
제128조(법원의 고용재판소 회부 등) 194
제129조(시한) 194
제130조(제129조: 보충조항) 195
제131조(근로의 동일한 가치에 대한 평가) 198
제132조(비연금 사건의 구제방법) 200
제133조(연금 사건의 구제방법) 201
제134조(연금 수급 회원이 제기한 연체금 청구의 구제방법) 203
제135조(보충조항) 204
제5장 기타조항 208
제136조(증명책임) 208
제137조(선행 판결) 209
제138조(정보의 취득 등) 210
제139조(이자) 210
제139A조(동일임금 회계감사) 211
제140조(별개 절차를 야기하는 행위) 213
제140A조(특정 국제적 분쟁의 중재로 인한 시한의 연장) 215
제140B조(소송 시작 전 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시한의 연장) 219
제141조(해석 등) 220
제10부 계약 등 222
계약과 그 밖의 합의 222
제142조(집행 불능 조항) 222
제143조(집행 불능 조항의 삭제나 수정) 223
제144조(적용 배제) 224
단체협약과 기업의 규칙 225
제145조(무효이고 집행이 불능한 조항) 225
제146조(무효 조항에 대한 선언 등) 225
보충조항 227
제147조(“적격 합의계약”의 정의) 227
제148조(해석) 230
제11부 평등의 증진 231
제1장 공공 분야 평등 의무 231
제149조(공공 분야 평등 의무) 231
제150조(공공기관과 공적 기능) 234
제151조(공공기관을 명시하는 권한) 235
제152조(공공기관을 명시하는 권한: 협의) 236
제153조(구체적 의무를 부과하는 권한) 237
제154조(구체적 의무를 부과하는 권한: 국경을 초월한 당국) 238
제155조(구체적 의무를 부과하는 권한: 보충조항) 239
제156조(집행) 240
제157조(해석) 240
제2장 적극적 조치 242
제158조(적극적 조치 관련 일반조항) 242
제159조(적극적 조치: 채용과 승진) 244
제12부 장애인, 교통 246
제1장 택시 등 246
제160조(택시 접근성 규정) 246
제161조(허가를 받은 택시의 수 통제: 예외) 248
제162조(지정 교통시설) 249
제163조(택시 접근성 규정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택시 허가) 251
제164조(택시 접근성 규정의 적용 제외) 251
제164A 조(장애인 승객, 운전자의 의무) 254
제165조(휠체어를 탄 장애인 승객: 지정차량 운전자의 의무) 257
제165A조(장애인 승객, 차량을 식별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261
제166조(장애인 승객: 면제증명서) 262
제167조(휠체어용 차량의 목록) 264
제167A조(장애인 승객, 개인임대차량 운영자의 의무) 265
제168조(보조견의 택시 탑승) 266
제169조(보조견의 택시 탑승: 면제증명서) 267
제170조(보조견의 개인임대차량 탑승) 268
제171조(보조견의 개인임대차량 탑승: 면제증명서) 270
제172조(불복신청) 271
제173조(해석) 272
제2장 대중교통수단 274
제174조(대중교통수단 접근성 규정) 274
제175조(「대중교통수단 접근성 규정」 위반 범죄) 276
제176조(접근성증명서) 278
제177조(승인증명서) 279
제178조(특별 허가) 280
제179조(심사와 불복신청) 281
제180조(수수료) 283
제181조(해석) 284
제2A장 버스서비스 284
제181A조(버스 승객을 위한 정보) 284
제181B조(면제 등) 286
제181C조(지침) 288
제181D조(해석) 289
제3장 열차 290
제182조(「열차 접근성 규정」) 290
제183조(「열차 접근성 규정」의 면제) 293
제184조(면제명령 발부 절차) 294
제185조(면제명령 연례보고서) 294
제186조(열차 접근성, 준법감시) 295
제187조(해석) 295
제4장 보충조항 295
제188조(위조 등) 295
제13부 장애: 기타조항 297
제189조(합리적 조정조치) 297
제190조(임대 주택의 개량) 297
제14부 일반적 예외 300
제191조(법정 조항) 300
제192조(국가안보) 300
제193조(자선단체) 300
제194조(자선단체 관련 보충조항) 303
제195조(운동 경기) 304
제196조(일반조항) 306
제197조(연령) 306
제15부 가족 재산 308
제198조(남편의 아내 부양 의무의 폐지) 308
제199조(증여 추정의 폐지) 309
제200조(「기혼여성 재산법(1964)」의 개정) 309
제201조(생활동반자: 가계보전수당) 310
제16부 일반조항 및 기타조항 311
생활동반자관계 311
제202조(종교시설에서의 생활동반자관계) 311
유럽연합 의무 312
제203조(통합) 312
제204조(통합: 절차) 312
적용 313
제205조(국가에 대한 적용) 313
제206조(정보사회서비스) 314
하위법령 314
제207조(권한 행사) 314
제208조(각료 등) 316
제209조(웨일스 장관) 319
제210조(스코틀랜드 장관) 321
개정 등 323
제211조(개정, 폐지 및 취소) 323
해석 323
제212조(일반적 해석) 323
제213조(출산휴가의 정의 등) 327
제214조(정의된 표현의 색인) 328
마지막 조항 329
제215조(금전) 329
제216조(시행) 329
제217조(범위) 331
제218조(약칭)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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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4. 8.
국회도서관
2016. 9. 15.
국회도서관
2019. 12. 2.
국회도서관
2022. 12. 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0. 4. 8.	평등법(2010)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6. 9. 15.	평등법(2010)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9. 12. 2.	평등법(2010)	국회도서관
개정	2022. 12. 1.	평등법(2010)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평등법(2010)에 관한 특정 의무 및 공공기관 규정(2017)	The Equality Act 2010 (Specific Duties and Public Authorities) Regulations 2017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국제기구	조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rimination against Women
국제기구	조약	부녀자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Political Rights of Women
국제기구	조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국제기구	조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국제기구	조약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rimination against Women
국제기구	조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rimination against Women
국제기구	조약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rimination against Women
대만	법률	성형평교육법	性別平等教育法
대만	법률	성평등교육법	性別平等教育法
대만	법률	성평등교육법	性別平等教育法
독일	법률	일반평등대우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독일	법률	일반평등대우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독일	법률	일반평등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독일	법률	일반평등대우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독일	법률	일반평등대우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독일	법률	보편평등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독일	법률	일반평등대우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미국	법률	여성교육평등법	Women’s Educational Equity Act
미국	명령	코네티컷주 성희롱 고지 및 교육 요건	Sexual Harassment Posting and Training Requirements
스위스	법률	남녀평등에 관한 연방법(평등법, GlG) 개정안	Entwurf zur Änderung des Bundesgesetzes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Gleichstellungsgesetz, GlG)
스위스	법률	양성평등에 관한 연방 법률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
스위스	법률	양성평등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
스위스	법률	성평등법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
스위스	법률	연방남녀평등법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
영국	명령	평등법(2010)에 관한 특정 의무 및 공공기관 규정(2017)	The Equality Act 2010 (Specific Duties and Public Authorities) Regulations 2017
오스트리아	법률	동등대우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behandlung
오스트리아	법률	동등대우에 관한 연방법률 [부분번역]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behandlung
일본	법률	정치분야의 남녀 공동참여 추진에 관한 법률	政治分野における男女共同参画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남녀공동참획사회기본법	男女共同参画社会基本法
일본	법률	남녀공동참가사회 기본법	男女共同参画社会基本法
중국	규칙	기업근로자 출산보험 시범방법	企业职工生育保险试行办法
중국	법률	부녀권익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妇女权益保障法
중국	규칙	기업근로자생육보험시범방법	企业职工生育保险试行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여성인권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妇女权益保障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부녀권익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妇女权益保障法
포르투갈	법률	8월 1일 공공기관 및 상장기업 관리기구와 감사기구에서 여성과 남성의 성비율 균형이 맞는 대표 체제에 관한 법률 제62/2017호	Lei n.° 62/2017 de 1 de agosto Regime da representação equilibrada entre mulheres e homens nos órgãos de administração e de fiscalização das entidades do setor público empresarial e das empresas cotadas em bolsa
프랑스	법률	여성과 남성의 실질적 평등에 관한 2014년 8월 4일 제2014-873호 법률(1)	LOI n° 2014-873 du 4 août 2014 pour l'égalité réelle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 (1)
프랑스	법률	차별금지 부문의 유럽연합 법률을 국내법에 적용하기 위한 각종 규정에 관한 법률 제2008-496호	LOI n° 2008-496 du 27 mai 2008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d'adaptation au droit communautaire dans le domaine de la lutte contre les discrimination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북부 준주 차별 금지법	Anti-Discrimination Act - Northern Territory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평등법(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