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가격법(2022)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Energy Prices Act 2022
제정/개정일

2022. 10. 25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에너지 가격법(2022),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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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Energy Prices Act 2022
제정일

2022. 10. 25.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에너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2022 c.44
제어번호

TLAW1202300057

목차
에너지 가격법(2022)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의 국내 에너지 가격 인하 1
제1조(영국의 국내 에너지 가격 인하 방안) 1
제2조(영국 전기 방안: 보충조항) 3
제3조(영국 가스 계획: 보충조항) 5
제4조(제1조에서부터 제3조까지의 해석) 8
북아일랜드의 국내 에너지 가격 인하 9
제5조(북아일랜드의 국내 에너지 가격 인하 방안) 9
제6조(북아일랜드 전기 방안: 보충조항) 11
제7조(북아일랜드 가스 방안: 보충조항) 13
제8조(제5조에서부터 7조까지의 해석) 15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의 비국내 에너지 가격 인하 16
제9조(영국의 비국내 고객을 위한 에너지 가격 인하) 16
제10조(제9조 및 부칙 1 의 해석) 18
북아일랜드의 비국내 에너지 가격 인하 19
제11조(북아일랜드의 비국내 고객을 위한 에너지 가격 인하) 19
제12조(제11조 및 부칙 2 의 해석) 21
에너지 비용 부담 등을 위한 지원 22
제13조(에너지 비용 부담 지원 등을 위한 주무장관의 권한) 22
제14조(제13조와 관련된 절차 및 보고) 24
제15조(에너지 비용 부담 지원 등을 위한 그 밖의 기관의 역할) 26
전기요금 인하 29
제16조(전력업체 지불 임시 요건) 29
제17조(16조에 따른 규정과 관련하여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34
제18조(차액계약제도) 35
감면 혜택 및 그 밖의 지원 혜택 전달 37
제19조(에너지 가격지원을 최종사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요건) 37
국내 에너지 요금 상한 43
제20조(국내 가스 및 전기 요금 상한) 43
에너지 시장 규정 43
제21조(에너지 면허 등을 수정하기 위한 주무장관의 권한) 43
제22조(주무장관의 지시권) 47
제23조(북아일랜드 에너지 시장의조항) 49
종결조항 49
제24조(경제부의 동시 권한 행사) 49
제25조(이 법에 따른 특정 권한 행사에 대한 시간 제한) 49
제26조(규정) 49
제27조(결과조항 등) 52
제28조(해석) 54
제29조(국왕에 대한 적용) 56
제30조(범위, 시행 및 약칭) 56
부칙 57
부칙 1 제9조 영국에 대한 비국내 구제 규정 57
제1조 58
제2조 58
제3조 59
제4조 60
제5조 60
제6조 60
제7조 61
제8조 61
제9조 61
부칙 2 제11조 북아일랜드에 대한 비국내 구제 규정 62
제1조 63
제2조 63
제3조 64
제4조 65
제5조 65
제6조 65
제7조 66
제8조 66
제9조 66
부칙 3 제20조 ?국내 가스·전기 요금(상한)법 (2018)? 67
제1조 67
제2조 68
제3조 68
제4조 69
제5조 70
제6조 70
제7조 71
제8조 72
제9조 73
부칙 4 제23조 북아일랜드 에너지 시장의 조항 74
제1조 74
제2조 75
제3조 76
제4조 76
부칙 5 제24조 북아일랜드에 관한 권한 및 권한 만료 77
제1조 77
제2조 78
제3조 79
제4조 80
제5조 81
제6조 82
제7조 82
제8조 83
부칙 6 제25조 이 법에 따른 특정 권한 행사에 대한 시간 제한 83
제1조 83
제2조 84
제3조 85
제4조 85
제5조 86
제6조 88
제7조 90
제8조 91
제9조 91
부칙 7 제27조 법률 개정 92
제1부 ?의회법? 92
제1조 92
제2조 93
제3조 93
제4조 94
제5조 94
제6조 94
제2부 북아일랜드 법률 95
제7조 95
제8조 96
제9조 97
제10조 98
제11조 98
제12조 99
제13조 100
제14조 100
제15조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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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25.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2. 10. 25.	에너지 가격법(2022)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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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2000 에너지효율 및 보전법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Act 2000
대만	법률	에너지관리법	能源管理法
대만	법률	에너지관리법	能源管理法
독일	법률	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수입장애 또는 수입중단시의 에너지공급확보를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ung der Energieversorgung bei Gefährdung oder Störung der Einfuhren von Mineralöl oder Erdgas
독일	법률	석유, 석유제품 또는 천연가스의 수입에 위험이나 장애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의 에너지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ung der Energieversorgung bei Gefährdung oder Störung der Einfuhren von Erdöl, Erdölerzeugnissen oder Erdgas
독일	법률	열병합발전의 유지, 개조, 추가건설을 위한 법	Gesetz für die Erhaltung, die Modernisierung und den Ausbau der Kraft-Wärme-Kopplung
독일	법률	열병합 발전의 유지, 현대화, 확대 법안	Act for the Retention, Modernisation and Expansion of Combined Heat and Power
독일	법률	열병합에너지 보존, 현대화, 확대를 위한 법	Gesetz für die Erhaltung, die Modernisierung und den Ausbau der Kraft-Wärme-Kopplung
독일	법률	독일의 에너지효율 향상에 관한 법률	Gesetz zur Steigerung der Energieeffizienz in Deutschland
독일	법률	열병합발전의 유지, 현대화 및 확충에 관한 법률	Gesetz für die Erhaltung, die Modernisierung und den Ausbau der Kraft-Wärme-Kopplung
독일	법률	1975年西獨에너지 確保法	Gesetz zur Sicherung der Energieversorgung bei Gefährdung oder Störung der Einfuhren von Erdöl, Erdölerzeugnissen oder Erdgas
멕시코	법률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에 관한 법률	Ley para el Aprovechamiento Sustentable de la Energía
몽골	법률	에너지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ЭРЧИМ ХҮЧНИЙ ТУХАЙ
미국	법률	에너지성 조직법	Department of Energy Organization Act
미국	법률	에너지 기반시설	Energy Infrastructure
미국	법률	국가에너지보존정책법 [부분번역]	National Energy Conservation Policy Act
미국	법률	에너지법 2020	Energy Act of 2020
미국	명령	텍사스주 종합에너지지원사업	Comprehensive Energy Assistance Program
미국	법률	에너지공급 및 환경조정법	Energy Supply and Environmental Coordination Act of 1974
미국	법률	이산화탄소 운송 기반시설의 재정 및 혁신	Carbon Dioxid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Finance and Innovation
미국	법률	저소득 가구 에너지 지원	Low-Income Energy Assistance
스위스	법률	에너지법	Energiegesetz
영국	법률	에너지법(2010)	Energy Act 2010
영국	법률	에너지법 (1983)	Energy Act 1983
영국	법률	에너지법 (1976)	Energy Act 1976
영국	법률	에너지법(2008)[부분번역]	Energy Act 2008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입법지침 2010/31/EU	Directive 2010/31/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y 2010 on the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유럽연합	법률	건물 에너지 성능에 관한 제2010/31/EU호 지침	Directive 2010/31/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y 2010 on the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입법지침 2012/27/EU	Directive 2012/27/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2 on Energy Efficiency, Amending Directives 2009/125/EC and 2010/30/EU and Repealing Directives 2004/8/EC and 2006/32/EC
인도	법률	에너지보전법(2001)	The Energy Conservation Act, 2001
인도네시아	법률	에너지에 관한 법률 2007년 제30호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0 Tahun 2007 Tentang Energi
일본	법률	에너지정책기본법	エネルギー政策基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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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열공급사업법	熱供給事業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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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령	민용건축물 에너지절약 조례	民用建筑物节能条例
키르기스스탄	법률	에너지법	ЗАКОН Об энергетике
태국	법률	1992년 에너지 개발 및 장려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พัฒนาและส่งเสริมพลังงาน พ.ศ. ๒๕๓๕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전기 관련 규정 [부분번역]	III. Les Dispositions Relatives a L'électricité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송전 및 배전	III.II. Le transport et la distribution
프랑스	명령	에너지법전 : 에너지바우처	I.II.V.I. Le chèque énergie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판매	III.III. La commercialisation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전기 생산	III.I. La production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정제와 석유제품	VI.IV.I. Le raffinage et les produits pétroliers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공공서비스 의무와 소비자 보호	I.II. Les obligations de service public et la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정제와 석유제품 [부분번역]	VI.IV.I. Le raffinage et les produits pétroliers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에너지규제위원회	I. III. La commission de regulation de l'energie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판매 [부분번역]	IV.IV. La commercialisation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망 접근 및 연결	III. IV. l'acces et le raccordement aux reseaux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전기 사용 관련 조항	III. V. Les dispositions relatives a l'utilisation de l'electricite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에너지절약인증서 [부분번역]	II.II.LES CERTIFICATS D’ÉCONOMIES D’ÉNERGIE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국가의 역할	I.IV. Le role de l'etat
필리핀	법률	에너지 효율 및 보전법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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