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업무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気象業務法
제정/개정일

2022. 06. 1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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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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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업무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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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気象業務法
개정일

2022. 06. 17.
법률구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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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68号
제어번호

TLAW1202300055

목차
기상업무법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3조(기상청장관의 임무) 2
제2장 관측 3
제4조(기상청이 실시하는 관측 방법) 3
제5조(관측 등의 위탁) 3
제6조(기상청 이외의 자가 실시하는 기상관측) 3
제7조 5
제8조 5
제9조(관측에 사용하는 기상측기) 5
제10조(관측 실시 방법의 지도) 6
제11조(관측 성과 등의 발표) 6
제11조의2(지진방재대책강화지역과 관련된 지진에 관한 정보 등의 보고) 6
제12조(비용의 부담 등) 7
제3장 예보 및 경보 7
제13조(예보 및 경보) 7
제13조의2 8
제14조 9
제14조의2 9
제15조 10
제15조의2 11
제16조(항공예보도의 교부) 12
제17조(예보업무의 허가) 12
제18조(허가의 기준) 12
제19조(변경인가) 14
제19조의2(기상예보사의 배치) 14
제19조의3(기상예보사가 수행하게 하여야 하는 업무) 14
제20조(경보사항의 전달) 14
제20조의2(업무개선명령) 14
제21조(허가의 취소 등) 15
제22조(예보업무의 중단·폐지) 15
제23조(경보의 제한) 15
제24조(예보 및 경보의 표지) 15
제3장의2 기상예보사 16
제24조의2(시험) 16
제24조의3(시험의 일부면제) 16
제24조의4(기상예보사가 될 자격) 16
제24조의5(지정시험기관의 지정 등) 16
제24조의6(지정의 기준) 17
제24조의7(지정의 공시 등) 18
제24조의8(시험원) 18
제24조의9(임원 등의 선임 또는 해임) 18
제24조의10(비밀유지의무 등) 19
제24조의11(시험사무규정) 19
제24조의12(사업계획 등) 20
제24조의13(장부의 비치 등) 20
제24조의14(감독명령) 20
제24조의15(시험사무의 중단·폐지) 20
제24조의16(지정의 취소 등) 21
제24조의17(기상청장관의 시험사무 실시) 21
제24조의18(합격의 취소 등) 22
제24조의19(지정시험기관의 처분 등과 관련된 심사청구) 23
제24조의20(등록) 23
제24조의21(결격사유) 23
제24조의22(등록의 신청) 24
제24조의23(등록의 실시) 24
제24조의24(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24
제24조의25(등록의 말소) 24
제24조의26(시험수수료 등) 25
제24조의27(국토교통성령에 대한 위임) 25
제3장의3 민간기상업무지원센터 25
제24조의28(지정) 25
제24조의29(업무) 26
제24조의30(센터에 대한 정보제공 등) 27
제24조의31(정보제공업무규정) 27
제24조의32(구분경리) 27
제24조의33(준용규정) 28
제4장 무선통신을 통한 자료의 발표 29
제25조(무선통신을 통한 자료의 발표) 29
제26조 29
제5장 검정 30
제27조 삭제 30
제28조(합격기준 등) 30
제29조(검정증인 및 검정증서) 31
제30조 삭제 31
제31조(검정의 유효기간) 31
제32조(형식증명) 31
제32조의2(측정능력의 인정) 32
제32조의3(등록) 33
제32조의4(등록의 요건 등) 33
제32조의5(등록의 공시 등) 35
제32조의6(등록의 갱신) 36
제32조의7(검정 의무) 36
제32조의8(검정사무규정) 36
제32조의9(검정사무의 중단·폐지) 37
제32조의10(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37
제32조의11(적합명령) 38
제32조의12(개선명령) 38
제32조의13(등록의 취소 등) 38
제32조의14(기상청장관의 검정사무 실시) 39
제32조의15(준용규정) 40
제33조(형식증명 수수료 등) 40
제34조(실시세목) 41
제6장 잡칙 41
제35조(기상증명 등) 41
제36조(간행물의 발행 등) 41
제37조(기상측기 등의 보전) 41
제38조(토지 또는 수면 출입) 42
제39조(장애물의 제거 등) 42
제40조(손실의 보상) 43
제40조의2(허가 등의 조건) 43
제41조(보고 및 검사) 43
제42조(신분증표) 44
제43조(특수한 업무의 수탁) 45
제43조의2(교통정책심의회에 대한 자문 등) 45
제43조의3(경과조치) 45
제43조의4(권한의 위임) 46
제43조의5(국토교통성령에 대한 위임) 46
제7장 벌칙 46
제44조 46
제45조 46
제46조 47
제47조 48
제48조 48
제49조 49
제50조 49
부칙 생략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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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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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명령	공공기관인 프랑스 기상청 신설에 관한 법규명령 제93-861호	Décret n°93-861 du 18 juin 1993 portant création de l'établissement public Météo-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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