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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4일 이동수단 지침법 제2019-1428호 [부분번역]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프랑스
  • 원법령명
    LOI n° 2019-1428 du 24 décembre 2019 d'orientation des mobilités
  • 제정/개정일
    2022. 02. 21. 개정
  • 주기 사항
    Titre II~ IV(제 2~4 편) 중 개정된 제8조, 제16조, 제64조 , 제68조 , 제73조, 제98조, 제111조, 제113조에 대한 부분번역임.
  • 언어 주기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2019년 12월 24일 이동수단 지침법 제2019-1428호 제2~4편 개정조문, 국회도서관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LOI n° 2019-1428 du 24 décembre 2019 d'orientation des mobilités
  • 개정일
    2022. 02. 21.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교통안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 법령번호
    LOI no. 2022-217
  • 제어번호
    TLAW1202300053
목차
  • 목차
  • 2019년 12월 24일 이동수단 지침법 제2019 -1428호
  • 제8조 1
  • 제16조 2
  • 제64조 4
  • 제68조 7
  • 제73조 8
  • 제98조 10
  • 제111조 13
  • 제113조 1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9. 12. 24. 2019년 12월 24일 이동수단 지침법 제2019-1428호 국회도서관
개정 2022. 2. 21. 2019년 12월 24일 이동수단 지침법 제2019-1428호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뉴질랜드 보도법(1990) New Zealand Walkways Act 1990
대만 명령 도로교통 안전촉진장려판법 促進道路交通安全獎勵辦法
에스토니아 법률 교통법 개정 법률 Liiklusseaduse muutmise seadus
일본 법률 교통안전 대책기본법 交通安全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교통안전 대책기본법 交通安全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교통안전시설등 정비사업에 관한 긴급조치법 交通安全施設等整備事業に関する緊急措置法
일본 법률 교통안전시설 등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법률 交通安全施設等整備事業の推進に関する法律
프랑스 명령 2003년 5월 9일 궤도계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에 관한 대통령령 2003-425호 Décret n°2003-425 du 9 mai 2003 relatif à la sécurité des transports publics guidés
프랑스 명령 궤도계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에 관한 2003년 5월 9일 제2003-425호 대통령령 Décret n°2003-425 du 9 mai 2003 relatif à la sécurité des transports publics guidé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