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전 : 차량 운전 및 보행자 통행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IV.I.II. Conduite des véhicules et circulation des piétons
제정/개정일

2022. 04. 22. 개정
주기 사항

Code de la route>Partie réglementaire>Livre IV : L'usage des voies>Titre Ier : Dispositions générales>Chapitre II : Conduite des véhicules et circulation des piétons [Articles R412-1 ~ R412-52]
언어 주기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도로법전 명령부 제4권1편2장,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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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de de la route : Partie réglementaire
개정일

2022. 04. 2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경찰
국내관련법률

도로교통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Décret no. 2022-635
제어번호

TLAW1202300049

목차
도로법전
명령부 1
제IV권 도로의 용도 1
제I편 일반조항 1
제II장 차량 운전 및 보행자 통행 1
제1절 차량사용자를 위한 장비 1
제R412-1조 1
제R412-1-1조 2
제R412-2조 3
제R412-3조 4
제R412-4조 5
제R412-5조 5
제2절 통행에 관한 일반원칙 5
제R412-6조 6
제R412-6-1조 6
제R412-6-2조 7
제R412-7조 8
제R412-8조 9
제R412-9조 10
제R412-10조 12
제R412-11조 13
제R412-11-1조 13
제R412-11-2조 14
제R412-12조 15
제R412-13조 16
제R412-14조 16
제R412-15조 17
제R412-16조 17
제R412-17조 (폐지) 17
제2절의2 자율주행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 17
제R412-17조 18
제R412-17-1조 18
제3절 차로의 표시 19
제R412-18조 19
제R412-19조 19
제R412-20조 20
제R412-21조 21
제R412-22조 21
제R412-23조 22
제R412-24조 22
제R412-25조 23
제4절 통행 방향 24
제R412-26조 24
제R412-27조 24
제R412-28조 24
제R412-28-1조 25
제5절 신호등 25
제R412-29조 25
제R412-30조 25
제R412-31조 27
제R412-32조 27
제R412-33조 27
제6절 보행자의 통행 28
제R412-34조 28
제R412-35조 29
제R412-36조 30
제R412-37조 30
제R412-38조 31
제R412-39조 31
제R412-40조 32
제R412-41조 32
제R412-42조 32
제R412-43조 34
제6절의 2 개인형 전동이동장치와 경량 전기자전거의 통행 34
제R412-43-1조 34
제R412-43-2조 37
제R412-43-3조 37
제R412-43-4조 39
제7절 개별 또는 집단으로 이동하는 가축 39
제R412-44조 39
제R412-45조 39
제R412-46조 39
제R412-47조 40
제R412-48조 40
제R412-49조 41
제R412-50조 41
제8절 통행 방해 42
제R412-51조 42
제R412-52조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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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0. 2. 22.
한국법제연구원
2016. 4. 13.
국회도서관
2021. 10. 15.
국회도서관
2022. 4. 2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0. 2. 22.	도로법전 [부분번역]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16. 4. 13.	도로법전 : 차량 등화 및 신호 조작	국회도서관
개정	2021. 10. 15.	도로법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국회도서관
개정	2022. 4. 22.	도로법전 : 차량 운전 및 보행자 통행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도로교통법	Code de La Route : Partie législative	한국법제연구원
법률	도로법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II.III.IV. Conduite sous l'influence de l'alcool	국회도서관
법률	도로법전 : 법률부	Code de La Route : Partie législative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道路交通管理處罰條例
독일	명령	도로교통령	Straßenverkehrs-Ordnung
독일	명령	도로교통에서의 개인면허 승인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Zulassung von Personen zum Straßenverkehr
독일	명령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처벌, 범칙금 부과 원칙, 운전금지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Erteilung einer Verwarnung, Regelsätze für Geldbußen und die Anordnung eines Fahrverbots wegen Ordnungswidrigkeiten im Straßenverkehr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독일	명령	전자 이동보조기기의 도로이용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Teilnahme elektronischer Mobilitätshilfen am Verkehr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독일	명령	도로교통령	Straßenverkehrs-Ordnung
몽골	법률	도로교통안전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амын Хөдөлгөөний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교통장치 관련 범죄	Offenses Relating to Traffic Devices
미국	법률	뉴욕주 차량과 교통법 [부분번역]	Vehicle and Traffic Law New York State
미국	법률	컬럼비아지구 무인자동차법	Autonomous Vehicle Act
미국	법률	텍사스주 교통법 [부분번역]	Texas Transportation Code
베트남	법률	도로교통법	Luât Giao Thông Ðưởng Bô
스위스	법률	연방도로교통법	Bundesstraßenverkehrsgesetz
싱가포르	법률	도로교통법	Road Traffic Act
영국	법률	도로교통 규제법(1984)	Road Traffic Regulation Act 1984
영국	법률	도로교통(운전면허 및 정보체계)법 (1989)	Road Traffic (Driver Licensing and Information Systems) Act 1989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 (1988)	Road Traffic Act 1988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 (1991)	Road Traffic Act 1991
영국	법률	자동차 (아동보호용 안전장치) 법 (1991)	Motor Vehicles (Safety Equipment for Children) Act 1991
영국	명령	차량 등화에 관한 규정(1989) [부분번역]	Road Vehicles Lighting Regulations 1989
영국	법률	레이저 오용(운송수단)법(2018)	Laser Misuse (Vehicles) Act 2018
영국	규칙	도로교통령(2010)	Highway Code 2010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1991)	Road Traffic Act 1991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1988)	Road Traffic Act 1988
일본	명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道路交通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일반자동차도로구조설비 규칙 [부분번역]	一般自動車道構造設備規則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명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道路交通法施行令
일본	명령	교통안전대책특별교부금 등에 관한 정령	交通安全対策特別交付金等に関する政令
일본	법률	자동차운전에 의한 사상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自動車の運転により人を死傷させる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중국	명령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중국	규칙	고속도로교통관리방법	高速公路交通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중국	법률	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중국	명령	도로교통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管理条例
프랑스	법률	도로교통법	Code de la route (ancien)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자동차(토를라버스를 포함) 및 연결차량에 적용되는 특별도로교통법규명령	Code de la route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명령	고장차량 또는 사고차의 철거에 관한 성령	Arrêté du 30 septembre 1975 evacuation des véhicules en panne ou accidentés
프랑스	법률	교통법전 : 정기노선·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의 조직 및 운영	III.I. Le Transport Routier De Personnes
프랑스	법률	도로교통법	Code de La Rout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법률부	Code de La Rout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교통법전 : 준대중교통	III.I.II. Les Transports Publics Particuliers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II.III.IV. Conduite sous l'influence de l'alcool
프랑스	법률	교통법전 : 기사포함 렌터카	III.I.II.II. Les voitures de transport avec chauffeur
핀란드	법률	도로교통법 [부분번역]	Tieliikennelaki
필리핀	법률	도로교통법	Land Transportation and Traffic Cod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1985 자동차 스포츠 (공공 안전) 법	Motor Vehicle Sports (Public Safety) Act 198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2013년 도로교통법 [부분번역]	Road Transport Act 2013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2015 자동차 스포츠 (공공 안전) 규정	Motor Vehicle Sports (Public Safety) Regulation 2015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도로법전 : 차량 운전 및 보행자 통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