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디지털서비스 단일 시장 및 지침 제2000/31/EC호의 개정에 관한 2022년 10월 19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2/2065호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유럽연합
-
- 원법령명
- Regulation (EU) 2022/206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October 2022 on a Single Market For Digital Services and amending Directive 2000/31/EC (Digital Services Act)
-
- 제정/개정일
- 2022. 10. 19 제정
-
-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
- 번역자료 출처
- 디지털서비스법(규정 2022/2065호), 국회도서관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Regulation (EU) 2022/206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October 2022 on a Single Market For Digital Services and amending Directive 2000/31/EC (Digital Services Act)
-
- 이형법령명
- Digital Services Act
-
- 제정일
- 2022. 10. 19.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
- 법령번호
- Regulation (EU) 2022/2065
-
- 제어번호
- TLAW1202300047
목차
- 목차
- 디지털서비스 단일 시장 및 지침 제2000/31/EC호의 개정에 관한 2022년 10월 19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2/2065호
- 제I장 일반규정 120
- 제1조(목적) 120
- 제2조(범위) 121
- 제3조(정의) 122
- 제II장 중개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127
- 제4조(‘단순 전달’) 127
- 제5조(‘캐싱’) 128
- 제6조(호스팅) 129
- 제7조(자발적인 직권조사와 법률 준수) 131
- 제8조(일반적 모니터링 의무 또는 적극적 사실조사 의무의 부존재) 131
- 제9조(불법 콘텐츠에 대한 조치명령) 131
- 제10조(정보제공명령) 134
- 제III장 투명하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위한 상당한 주의의무 137
- 제1절 모든 중개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조항 137
- 제11조(회원국 관할당국, 집행위원회, 이사회를 위한 연락 창구) 137
- 제12조(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연락 창구) 138
- 제13조(법률대리인) 138
- 제14조(이용약관) 140
- 제15조(중개서비스 제공자의 투명성 보고의무) 141
- 제2절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에 적용되는 추가조항 143
- 제16조(신고 및 조치 제도) 144
- 제17조(이유서) 146
- 제18조(범죄혐의의 신고) 148
- 제3절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추가조항 149
- 제19조(극소기업과 소기업의 적용 제외) 149
- 제20조(내부 불만처리시스템) 150
- 제21조(소송 외 분쟁해결) 152
- 제22조(신뢰할 수 있는 신고자) 157
- 제23조(오남용에 대한 조치와 보호) 160
- 제24조(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의 투명성 보고의무) 162
- 제25조(온라인 인터페이스 설계와 구성) 164
- 제26조(온라인 플랫폼 광고) 165
- 제27조(추천 시스템의 투명성) 166
- 제28조(온라인상의 미성년자 보호) 167
- 제4절 소비자가 판매자와 원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추가조항 168
- 제29조(극소기업과 소기업의 제외) 168
- 제30조(판매자 추적 가능성) 169
- 제31조(설계 기준 준수) 172
- 제32조(정보에 대한 권리) 173
- 제5절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의 제공자의 구조적 위험관리에 대한 추가 의무 174
- 제33조(초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 174
- 제34조(위험평가) 178
- 제35조(위험 완화) 180
- 제36조(위기대응체계) 183
- 제37조(독립적 감사) 187
- 제38조(추천 시스템) 191
- 제39조(추가적인 온라인 광고의 투명성) 191
- 제40조(데이터 열람과 검토) 193
- 제41조(준법감시기능) 200
- 제42조(투명성 보고의무) 203
- 제43조(감독분담금) 205
- 제6절 상당한 주의의무에 관한 그 밖의 규정 208
- 제44조(표준) 208
- 제45조(행동강령) 209
- 제46조(온라인 광고에 대한 행동강령) 211
- 제47조(접근성에 대한 행동강령) 212
- 제48조(위기대응규약) 213
- 제IV장 이행, 협력, 처벌 및 집행 216
- 제1절 관할당국 및 국내 디지털서비스 조정자 216
- 제49조(관할당국 및 디지털서비스 조정자) 216
- 제50조(디지털서비스 조정자의 요건) 218
- 제51조(디지털서비스 조정자의 권한) 219
- 제52조(제재금) 225
- 제53조(이의제기권) 226
- 제54조(보상) 226
- 제55조(활동 보고) 227
- 제2절 권한, 합동조사, 일관성 체계 228
- 제56조(권한) 228
- 제57조(공조) 230
- 제58조(디지털서비스 조정자 사이의 국경 간 협력) 231
- 제59조(집행위원회로의 회부) 233
- 제60조(합동조사) 234
- 제3절 유럽디지털서비스이사회 236
- 제61조(유럽디지털서비스이사회) 236
- 제62조(이사회의 구조) 237
- 제63조(이사회의 임무) 239
- 제4절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의 제공자에 대한 감독, 조사, 집행 및 모니터링 240
- 제64조(전문성 및 역량 개발) 240
- 제65조(초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의 제공자에 대한 의무 집행) 241
- 제66조(집행위원회의 절차 개시 및 조사 협력) 242
- 제67조(정보 요청) 244
- 제68조(면담 및 진술 청취에 대한 권한) 246
- 제69조(조사를 수행할 권한) 247
- 제70조(임시조치) 251
- 제71조(서약) 252
- 제72조(모니터링 조치) 253
- 제73조(미준수) 254
- 제74조(과징금) 255
- 제75조(제III장제5절의 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조치의 감독 강화) 257
- 제76조(이행강제금) 259
- 제77조(제재금 부과의 시효) 260
- 제78조(제재금 집행의 시효) 261
- 제79조(청문권과 자료 접근권) 262
- 제80조(결정의 공표) 264
- 제81조(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심리) 264
- 제82조(접근 제한 요청과 국내 법원들과의 협력) 264
- 제83조(집행위원회 개입에 관한 이행법률) 266
- 제5절 집행에 관한 공통조항 266
- 제84조(직무상 비밀 유지) 266
- 제85조(정보공유시스템) 267
- 제86조(대리) 267
- 제6절 위임입법과 이행법률 268
- 제87조(위임의 실행) 268
- 제88조(위원회 절차) 270
- 제V장 최종조항 270
- 제89조(지침 제2000/31/EC호의 개정) 270
- 제90조(지침(EU) 제2020/1828호의 개정) 270
- 제91조(평가) 271
- 제92조(초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의 제공자에 대한 예상 적용) 273
- 제93조(시행 및 적용) 273
시간순보기
-
2022. 10. 19.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22. 10. 19. | 디지털서비스 단일 시장 및 지침 제2000/31/EC호의 개정에 관한 2022년 10월 19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2/2065호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공정거래법 [부분번역] | Fair Trading Act 1986 |
| 대만 | 법률 | 공정거래법 | 公平交易法 |
| 대만 | 법률 | 공정거래법 | 公平交易法 |
| 대만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부분번역] | 公平交易法 |
| 독일 | 법률 | 경쟁제한금지법 [부분번역] |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
| 독일 | 법률 | 경쟁제한방지법 [부분번역] |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
| 독일 | 법률 | 경쟁제한금지법 |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
| 독일 | 법률 | 경쟁제한방지법 |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GWB) |
| 독일 | 법률 | 경쟁제한금지법 |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GWB) |
| 독일 | 법률 | 가격할인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Preisnachlässe |
| 독일 | 법률 | 경쟁제한방지법 |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
| 독일 | 법률 | 경쟁제한 방지법 [부분번역] |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
| 독일 | 법률 | 경쟁제한방지법 |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
| 독일 | 법률 | 경쟁제한방지법 [부분번역] |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
| 독일 | 법률 | 경쟁제한방지법 [부분번역] |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
| 독일 | 법률 | 경쟁제한금지법 |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
| 러시아 | 법률 | 독점금지법 | Закон О Конкуренции И Ограничении Монополист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 Товарных Рынках |
| 말레이시아 | 법률 | 말레이시아 경쟁법 [부분번역] | Competition Act 2010 |
| 말레이시아 | 법률 | 2017 상품표시법(개정) [부분번역] | Akta Perihal Dagangan 2017 |
| 말레이시아 | 법률 | 2019 상품표시법(개정) [부분번역] | Akta Perihal Dagangan 2019 |
| 말레이시아 | 법률 | 2021 상품표시법(개정) [부분번역] | Akta Perihal Dagangan 2021 |
| 말레이시아 | 법률 | 2011 상품표시법 | Akta Perihal Dagangan 2011 |
| 말레이시아 | 법률 | 경쟁법(2010) | Competition Act 2010 |
| 미국 | 법률 | 셔먼독점금지법 | Sherman Act |
| 미국 | 법률안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에 의한 특정 인수의 불법화를 통하여 디지털 시장의 경쟁과 경제적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안 | 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of 2021 |
| 미국 | 법률 | 연방거래위원회법 |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
| 미국 | 법률 | 독점금지 형벌강화 및 개선법 | Antitrust Criminal Penalty Enhancement and Reform Act of 2004 |
| 미국 | 법률 | 터니독점금지법 | Tunney Act |
| 미국 | 법률 | 클레이튼 독점금지법 | Clayton Act |
| 미국 | 법률 | 국제독점금지 시행지원법 | International Antitrust Enforcement Assistance Act of 1994 |
| 미국 | 법률 | 연방거래위원회법 |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
| 미국 | 법률 | 클레이톤법 | Clayton Act |
| 미국 | 법률 | 클레이튼 독점금지법 | Clayton Act |
| 미국 | 법률 | 연방거래위원회법 |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
| 미국 | 법률 | 셔먼독점금지법 | Sherman Act |
| 미국 | 법률 | 셔먼법 | Sherman Act |
| 미국 | 법률 | 1994 국제적 반독점 집행 지원법 | International Antitrust Enforcement Assistance Act of 1994 |
| 미국 | 법률 | 연방거래위원회등의 법 |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
| 미국 | 법률 | 연방거래위원회 [부분번역] | Better Online Ticket Sales Act of 2016 |
| 미국 | 명령 |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 |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 |
| 미국 | 법률안 | 상원 가격 부풀리기 금지법안(2022) | Price Gouging Prevention Act of 2022 |
| 미얀마 | 법률 | 경쟁법 | ယှဉ်ပြိုင်မှု ဥပဒေ |
| 베트남 | 명령 | 온라인게임 서비스의 관리, 제공 및 사용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는 통자 | Thông tư quy định chi tiết về hoạt động quản lý, cung cấp và sử dụng dịch vụ trò chơi điện tử trên mạng |
| 사우디아라비아 | 법률 | 경쟁법 | نظام المنافسة |
| 스위스 | 법률 | 부당경쟁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den unlauteren Wettbewerb |
| 스위스 | 법률 | 카르텔 및 그 밖의 경쟁제한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Kartelle und andere Wettbewerbsbeschränkungen |
| 스페인 | 법률 | 경쟁보호에 관한 법률 | Ley 15/2007, de 3 de julio, de Defensa de la Competencia |
| 싱가포르 | 법률 | 경쟁법 | Competition Act |
| 싱가포르 | 법률 | 경쟁법 | Competition Act |
| 아제르바이잔 | 법률 |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독점금지법 | Antiinhisar fəaliyyəti haqqında AZƏRBAYCAN RESPUBLİKASININ QANUNU |
| 영국 | 명령 | (잉글랜드 및 웨일스) (수수료 관련) 자격박탈 이사에 대한 보상명령(2016) | The Disqualified Directors CompensationOrders (Fees) (England and Wales) Order 2016 |
| 영국 | 법률 | 경쟁법(1980) [부분번역] | Competition Act 1980 |
| 영국 | 법률 | 독점 및 제한적대책(조사와 규제)법(1948) | Monopolies and Restrictive Practices (Inquiry and Control) Act 1948 |
| 영국 | 법률 | 거래제한 대책법(1968) | Restrictive Trade Practices Act 1968 |
| 영국 | 명령 | (잉글랜드 및 웨일스) (자격박탈 이사에 대한) 보상명령절차에 관한 규칙(2016) | The Compensation Orders (Disqualified Directors) Proceedings (England and Wales) Rules 2016 |
| 영국 | 법률 | 기업법(2002) [부분번역] | Enterprise Act 2002 |
| 영국 | 법률 | 경쟁법(1998) | Competition Act 1998 |
| 영국 | 법률 | 영국 공정거래법 | Fair Trading Act 1973 |
| 영국 | 법률 | 경쟁법(1998) [부분번역] | Competition Act 1998 |
| 오스트리아 | 법률 | 2005 카르텔법 | Gesamte Rechtsvorschrift für Kartellgesetz 2005 |
| 유럽연합 | 법률 | EC 조약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EU 집행위원회가 수행하는 심판절차에 관한 2004년 4월 7일 EU 집행위원회 규칙 (EC) No 773/2004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773/2004 of 7 April 2004 Relating to the Conduct of Proceedings by the Commission Pursuant to Articles 81 and 82 of the EC Treaty |
| 유럽연합 | 법률 | 부정한 거래행태에 관한 2005년 5월 11일 유럽 의회 및 위원회 지침 2005/29/EC [부분번역] | Directive 2005/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y 2005 Concerning Unfair Business-to-Consumer Commercial Practices in the Internal Market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84/450/EEC, Directives 97/7/EC, 98/27/EC and 2002/6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gulation (EC) No 2006/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 유럽연합 | 법률 | 역내 시장에서의 불공정 기업-소비자간 상관행에 관한, 또한 이사회 지침 84/450/EEC, 지침 97/7/EC, 98/27/EC 그리고 2002/65/EC, 유럽의회 및 위원회 규칙 No. 2006/2004의 개정에 관한 2005년 5월 11일 유럽 의회 및 위원회 지침 | Directive 2005/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y 2005 Concerning Unfair Business-to-Consumer Commercial Practices in the Internal Market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84/450/EEC, Directives 97/7/EC, 98/27/EC and 2002/6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gulation (EC) No 2006/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 유럽연합 | 법률 | 사업자간의 기업결합을 규율하는 각료이사회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2004년 4월 7일 집행위원회 규칙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802/2004 of 7 April 2004 implementing Council Regulation (EC) No 139/2004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 |
| 유럽연합 | 법률 | 기업 간 결합의 조정에 관한 이사회 규정(EC) 제139/2004호의 실행을 위한 2004년 4월 21일 집행위원회 규정(EC) 제802/2004호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802/2004 of 21 April 2004 implementing Council Regulation (EC) No 139/2004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 |
| 유럽연합 | 법률 | 국내 시장에서의 불공정 기업-소비자간 상 관행에 관한 2005년 5월 11일 유럽 의회 및 위원회 지침 | Directive 2005/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y 2005 Concerning Unfair Business-to-Consumer Commercial Practices in the Internal Market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84/450/EEC, Directives 97/7/EC, 98/27/EC and 2002/6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gulation (EC) No 2006/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 유럽연합 | 법률 | 제3국 경제운영자, 상품 및 서비스의 유럽연합 공공조달 및 양허 시장 접근과 유럽연합 경제운영자, 상품 및 서비스의 제3국 공공조달 및 양허 시장 접근 관련 협상의 지원 절차에 관한 규정 제2022/1031호 | Regulation (EU) 2022/103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June 2022 on the access of third-country economic operators, goods and services to the Union’s public procurement and concession markets and procedures supporting negotiations on access of Union economic operators, goods and services to the public procurement and concession markets of third countries (International Procurement Instrument – IPI) |
| 유럽연합 | 법률 | 역내시장에서의 기업·소비자 간 불공정 상관행에 관한 지침 제2005/29/EC호(불공정 상관행 지침) | Directive 2005/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y 2005 concerning unfair business-to-consumer commercial practices in the internal market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84/450/EEC, Directives 97/7/EC, 98/27/EC and 2002/6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gulation (EC) No 2006/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Unfair Commercial Practices Directive) |
| 유럽연합 | 법률안 | 디지털서비스 단일 시장(디지털서비스법) 및 지침 제2000/31/EC호 개정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안 |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 Single Market For Digital Services (Digital Services Act) and amending Directive 2000/31/EC |
| 유럽연합 | 법률 | 이사회 규칙 1/2003 [부분번역] | Council Regulation (EC) No 1/2003 of 16 December 2002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ules on Competition Laid down in Articles 81 and 82 of the Treaty |
| 유럽연합 | 법률 | 역내시장을 왜곡하는 해외 보조금에 관한 2022년 12월 14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 제2022/2560호 | Regulation (EU) 2022/256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foreign subsidies distorting the internal market |
| 유럽연합 | 법률 | 기업간 집중의 규제에 관한 이사회 규칙(Council Regulation) No. 4064/89 | Council Regulation (EEC) No 4064/89 of 21 December 1989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 |
| 유럽연합 | 법률 | 기업간 집중의 규제에 관한 이사회 규칙(EEC) No. 4064/89에서 규정한 신고, 기한 및 청문에 관한 1994. 12. 21일의 위원회 규칙(EC) No. 3384/94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3384/94 of 21 December 1994 on the notifications, time limits and hearings provided for in Council Regulation (EEC) No 4064/89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 |
| 유럽연합 | 법률 | EC조약 제81조 및 제82조에 규정된 경쟁에 관한 규칙을 이행하기 위한 2002년 12월 16일 각료이사회 규칙 (EC) No 1/2003 | Council Regulation (EC) No 1/2003 of 16 December 2002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ules on competition laid down in Articles 81 and 82 of the Treaty |
| 유럽연합 | 법률 | 사업자간의 기업결합을 규제하기 위한 2004년 1월 20일 각료이사회 규칙 (EC) No 139/2004 | Council Regulation (EC) No 139/2004 of 20 January 2004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 |
| 이스라엘 | 법률 | 경쟁촉진 및 집중감축을 위한 법(5774-2013) | The Law for Promotion of Competition and Reduction of Concentration, 5774-2013 |
| 이스라엘 | 법률 | 부당이득 및 투기 방지법 | Prevention of Profiteering and Speculation Ordinance |
| 인도 | 법률 | 인도경쟁법(2002) [부분번역] | Competition Act, 2002 |
| 인도 | 법률 | 경쟁법 | Competition Act, 2002 |
| 인도네시아 | 법률 | 독점행위 및 불공정사업경쟁의 금지에 관한 1999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제5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5 Tahun 1999 Tentang Larangan Praktek Monopoli Dan Persaingan Usaha Tidak Sehat |
| 일본 | 법률 | 사적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적용의 제외 등에 관한 법률 |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の適用除外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규칙 | 公正取引委員会の審査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법률 |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コンテンツの創造、保護及び活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コンテンツの創造、保護及び活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입찰담합 등 관여행위의 배제 및 방지에 관한 법률 | 入札談合等関与行為の排除及び防止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공정거래위원회의 범칙 사건의 조사에 관한 규칙 | 公正取引委員会の犯則事件の調査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명령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규칙 | 公正取引委員会の審査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법률 |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 コンテンツの創造、保護及び活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コンテンツの創造、保護及び活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입찰담합등 관여행위의 배제 및 방지와 직원에 의한 입찰등의 공정을 저해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入札談合等関与行為の排除及び防止並びに職員による入札等の公正を害すべき行為の処罰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규칙 | 公正取引委員会の審査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법률 |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 コンテンツの創造、保護及び活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 |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사적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적용의 제외 등에 관한 법률 |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の適用除外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확보에 관한 법률 |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공정취인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규칙 | 公正取引委員会の審査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법률 |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명령 | 폭리 행위 제지 잠행규정 | 制止牟取暴利的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중화인민공화국 기업결합 제한성조건 부가에 관한 규정 | 关于经营者集中附加限制性条件的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2022修正)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 |
| 중국 | 규칙 | 독점협의행위금지임시규정 | 禁止垄断协议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홍콩 경쟁조례 | 競爭條例 |
| 중국 | 규칙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임시규정 | 禁止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가격독점행위제지잠정규정 | 制止价格垄断行为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임시규정 | 禁止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规定 |
| 중국 | 명령 | 사업자집중신고기준에 관한 규정 | 关于经营者集中申报标准的规定 |
| 중국 | 규칙 | 사업자집중신고방법 | 经营者集中申报办法 |
| 중국 | 규칙 | 사업자집중심사방법 | 经营者集中审查办法 |
| 중국 | 규칙 | 행정권력남용 경쟁배제·제한행위 제지 임시규정 | 制止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行为暂行规定 |
| 중국 | 법률 | 반독점법 |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 |
| 중국 | 명령 | 국무원의 경영자집중신고기준에 관한 규정 | 国务院关于经营者集中申报标准的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2022 개정) |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2022修正) |
| 중국 | 명령 | 경영자집중 신고 기준에 관한 국무원 규정 | 国务院关于经营者集中申报标准的规定 |
| 중국 | 규칙 | 경영자집중심사 잠행규정 | 经营者集中审查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경영자집중 심사규정 | 经营者集中审查规定 |
| 중국 | 규칙 | 독점협의 금지규정 | 禁止垄断协议规定 |
| 중국 | 법률 | 반독점법 |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 |
| 중국 | 규칙 | 사업자집중 경쟁 영향평가에 대한 임시규정 | 关于评估经营者集中竞争影响的暂行规定 |
| 카자흐스탄 | 법률 | 거래 활동 규제에 관한 법 | Закон О регулировании торг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
| 캄보디아 | 법률 | 경쟁법 | Law on Competition |
| 캐나다 | 법률 | 경쟁법 | Competition Act |
| 파키스탄 | 법률 | 경쟁법 | Competition Act, 2010 |
| 프랑스 | 법률 | 1951년 3월 20일의 경품증지 또는 다른 모든 유사증서를 수반하거나 현물경품류를 수반하는 판매방법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 Loi n°51-356 du 20 mars 1951 portant interdiction du système de vente avec timbres-primes ou tous autres titres analogues ou avec primes en nature |
| 프랑스 | 명령 | 가격 및 경쟁자유에 관한 법률대위명령 | Ordonnance n° 86-1243 du 1 déc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뉴사우스웨일스주 공정거래법(1987) | Fair Trading Act 19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