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특허법원 절차규칙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Rules of Procedure of the Unified Patent Court
제정/개정일

2022. 07. 08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유럽통합특허법원 절차규칙,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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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Rules of Procedure of the Unified Patent Court
제정일

2022. 07. 08.
법률구분

자치규칙
국내관련법률

특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2300041

목차
통합특허법원 절차규칙
규칙의 적용 및 해석 2
제1조(규칙의 적용 및 해석의 일반 원칙) 2
제2조(추가보호증명서) 3
제3조(등록부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등록부서 및 산하 등록부서 피고용인의 권한) 4
제4조(문서의 제출) 4
제5조(관할배제 신청서 제출 및 관할배제 철회) 5
제5A조(무단 관할배제 신청서 또는 무단 관할배제 철회 신청서를 삭제하기 위한 신청서) 11
제6조(명령, 결정, 서면변론 및 그 밖의 문서의 송달 및 제공) 12
제7조(변론취지서 및 서면 증거의 언어) 13
제8조(당사자 및 당사자의 대리인) 13
제9조(법원의 권한) 15
제1부 1심 법원의 절차 16
제10조(절차의 단계(당사자 간 절차)) 16
제11조(화해합의) 17
제1장 서면 절차 18
제1절 침해 소송 18
제12조(변론취지서 교환(침해소송)) 18
소장 20
제13조(소장의 내용) 20
제14조(협정 제49조(1) 및 (2)항에 따른 언어 사용) 23
제15조(침해소송의 수수료) 26
제16조(소장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 26
제17조(등록부에 기록 및 배정(1심 법원, 침해소송)) 27
제18조(보고판사의 지정) 30
피고가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는 경우의 절차 30
제19조(선결적 항변) 30
제20조(선결적 항변에 관한 결정 또는 명령) 32
제21조(선결적 항변에 관한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한 항소) 33
침해소송에 대한 가치기반수수료 33
제22조(침해소송에 대한 가치기반수수료의 결정) 33
제23조(답변서의 제출) 34
제24조(답변서의 내용) 34
제25조(무효를 위한 반소) 35
제26조(무효를 위한 반소에 대한 수수료) 37
제27조(답변서 및 무효를 위한 반소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 37
제28조(추가 일정) 38
무효를 위한 반소 답변서, 답변서에 대한 반박서와 특허출원 보정서 및 반박서에 대한 재반박서 39
제29조(무효를 위한 반소 답변서, 답변서에 대한 반박서 및 반박서에 대한 재반박서의 제출) 39
제29A조(반소에 대한 답변서의 내용) 40
제30조(특허출원 보정서) 42
특허출원 보정서에 대한 답변서 43
제32조(특허출원 보정서에 대한 답변서, 답변서에 대한 반박서 및 반박서에 대한 재반박서) 43
기술판사를 배심원에 배정하기 위한 신청서 44
제33조(기술판사를 배정하기 위한 당사자의 신청) 44
제34조(기술판사를 배정하기 위한 보고판사의 요청) 45
서면절차의 마지막 단계 45
제35조(서면절차의 종료) 45
제36조(서면변론의 추가 교환) 46
제37조(협정 제33조(3)의 적용) 46
협정 제33(3)(B)에 따라 중앙법원에 회부된 무효를 위한 반소 47
제38조(중앙법원이 협정의 제33조(3)(b)에 따라 무효를 위한 반소를 처리할 때의 서면절차) 47
제39조(중앙법원에서의 소송 언어) 48
제40조(중앙법원에서의 신속절차) 49
협정 제33조(3)(C)에 따라 중앙법원에 회부된 소송 50
제41조(중앙법원이 협정의 제33조(3)(c)에 따라 소송을 처리할 때의 서면절차) 50
제2절 무효소송 51
제42조(특허 소유자에 대한 소송) 51
제43조(서면변론의 교환(무효소송)) 51
소장 53
제44조(소장의 내용) 53
제45조(소장의 언어) 54
제46조(무효소송의 수수료) 54
제47조(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 등록부에 기록, 배정(1심 법원, 무효소송) 및 보고판사의 지정) 55
제48조(선결적 항변) 55
소장에 대한 답변서 55
제49조(소장에 대한 답변서 제출) 55
제50조(소장에 대한 답변서 및 침해에 대한 반소의 내용) 55
제51조(소장에 대한 답변서에 대한 반박서) 56
제52조(반박서에 대한 재반박서) 56
제53조(침해에 대한 반소의 수수료) 57
제54조(형식적 요건 및 추가 일정의 검토) 57
특허출원 보정서에 대한 답변서 및 침해에 대한 반소에 대한 답변서 57
제55조(특허출원 보정서에 답변서, 답변서에 대한 반박서 및 반박서에 대한 재반박서의 제출) 57
제56조(침해에 대한 반소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 57
제57조(기술판사를 배정하기 위한 요청) 58
제58조(추가 변론 교환 가능성에 따른 서면절차 종료) 58
제60조(침해에 대한 반소의 가치기반수수료의 결정) 59
제3절 비침해 선언 소송 59
제61조(비침해 선언) 59
제62조(서면변론의 교환(비침해 선언 소송)) 60
제63조(비침해 선언 소장의 내용) 61
제64조(비침해 선언 소장의 언어) 63
제65조(형식적 요건에 대한 검토, 등록부서에 기록, 보고판사의 배정 및 지정) 63
제66조(선결적 항변) 63
제67조(비침해 선언의 소장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 63
제68조(비침해 선언 소장의 답변서의 내용) 63
제69조(비침해 선언의 소장에 대한 답변서에 대한 반박서 및 반박서에 대한 재반박서) 64
제70조(비침해 선언 소송의 수수료) 64
제71조(형식적 요건 및 추가 일정의 검토) 64
제72조(기술판사를 배정하기 위한 요청) 64
제73조(추가 변론 교환 가능성에 따른 서면절차 종료) 65
제74조(비침해 선언 소송의 가치기반수수료) 65
제4절 협정 제33조(5) 및 (6) 내 소송 65
제75조(회원국 또는 지역법원의 무효소송 및 후속 침해소송(협정의 제33조(5))) 65
제76조(협정의 제33조(6) 내 비침해 선언 소송) 67
제77조(비침해 선언 소송 및 무효소송) 68
제5절 규정(EU) 제1257/2012호 제8조에 근거한 라이센스 보상 소송 68
제80조(권리 라이센스에 대한 보상 69
제6절 규정(EU 제1257/2012호 제9조에 언급된 업무를 수행하는 유럽특허청의 결정에 대한 소송 69
제85조(소송절차의 단계(직권절차)) 69
제86조(정지 효력) 70
제87조(특허청의 결정을 무효화하거나 변경하는 근거) 70
제88조(특허청의 결정을 무효화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신청) 71
제89조(형식적 요건의 심사(직권절차)) 73
제90조(등록부서에 기록(직권절차)) 74
제91조(유럽특허청에 의한 중간수정) 74
제92조(패널 또는 단독판사의 배정, 보고판사의 지정) 75
제93조(특허청의 결정을 무효화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신청의 심사) 75
제94조(유럽특허청장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76
제95조(잠정절차를 위한 특별법(직권절차)) 76
제96조(구술심리를 위한 특별법(직권절차)) 76
제97조(단일효력에 대한 요청을 거부하는 특허청의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신청) 76
제98조(비용) 78
제2장 잠정절차 78
제101조(보고판사의 역할(사건관리) 79
제102조(패널에 회부) 79
제103조(잠정회의의 준비) 80
잠정회의 80
제104조(잠정회의의 목표) 80
제105조(잠정회의의 개최) 82
제106조(잠정회의의 녹음) 83
구술심리의 준비 83
제108조(구술심리로의 소환) 83
제109조(구술심리 중 동시통역) 83
제110조(잠정절차의 종료) 85
제3장 구술절차 85
제111조(재판관의 역할(사건관리)) 85
제112조(구술심리의 진행) 86
제113조(구술심리의 기간) 87
제114조(법원이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의 휴정) 87
제115조(구술심리) 88
제116조(구두 심리에서 당사자의 불참) 88
제117조(구술심리에서 양쪽 당사자의 불참) 89
제118조(본안에 대한 결정) 89
제119조(잠정 손해배상 판정) 92
제4장 손해배상 및 보상 결정 절차 92
제125조(명령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 92
제126조(손해배상청구소송의 개시) 93
제1절 손해배상 결정을 위한 신청서 93
제131조(손해배상 결정을 위한 신청서의 내용) 93
제132조(손해배상 결정을 위한 신청서의 수수료) 94
제133조(손해배상 결정을 위한 가치기반수수료의 결정) 95
제134조(손해배상 결정을 위한 신청서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 95
제135조(등록부서에 대한 기록(손해배상 결정을 위한 신청서) 및 서비스) 95
제136조(손해배상 결정을 위한 신청서의 보류) 96
제137조(패소한 당사자의 반박서) 97
제138조(손해배상 결정을 위한 신청서에 대한 답변서의 내용) 97
제140조(추가절차(손해배상 결정을 위한 신청서)) 98
제2절 장부 공개 요청서 99
제141조(장부 공개 요청서의 내용) 99
제142조(패소한 당사자의 답변서, 답변서에 대한 반박서 및 반박서에 대한 재반박서) 100
제143조(추가절차) 100
제144조(장부 공개 요청서에 대한 결정) 100
제5장 비용 결정 절차 101
제150조(비용 결정을 위한 별도의 소송) 101
제151조(비용 결정을 위한 소송의 개시) 102
제152조(대리비용 보상) 103
제153조(전문가 비용에 대한 보상) 103
제154조(증인 비용에 대한 보상) 104
제155조(통번역사 비용에 대한 보상) 104
제156조(추가절차) 104
제157조(비용 결정에 대한 항소) 105
제6장 당사자의 비용에 대한 담보 105
제158조(당사자의 비용에 대한 담보) 105
제159조(법원 비용에 대한 담보) 106
제2부 증거 106
제170조(증거 수단 및 증거 수집 수단) 106
제171조(증거 제시) 108
제172조(증거 제시 의무) 108
제173조(증거 수집 시 사법부의 협력) 109
제1장 당사자들의 증인 및 전문가 109
제175조(서면 증인 진술서) 109
제176조(직접 증인 신문 신청) 110
제177조(증인의 구술심리로의 소환) 111
제178조(증인 신문) 112
제179조(증인의 의무) 113
제180조(증인 비용의 상환) 114
제181조(당사자들의 전문가) 114
제2장 법원 전문가 115
제185조(법원 전문가의 임명) 115
제186조(법원 전문가의 의무) 117
제187조(전문가 보고서) 118
제188조(법원 전문가의 심리) 118
제3장 증거 제시 및 정보전달명령 118
증거제시명령 119
제190조(증거제시명령) 119
정보전달명령 120
제191조(정보 전달을 명령하기 위한 신청서) 120
제4장 증거보전명령 및 조사명령 120
증거보전명령 121
제192조(증거보전 신청서) 121
제193조(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 등록부에 기록, 배심원 배정, 보고판사, 단독판사의 지정) 123
제194조(증거보전 신청서의 심사) 124
제195조(구술심리) 126
제196조(증거보전 신청서에 대한 명령) 126
제197조(피고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증거를 보전하는 명령) 129
제198조(증거보전명령의 취소) 130
검사명령 130
제199조(검사명령) 130
제5장 그 밖의 증거 131
제200조(자산동결명령) 131
제201조(법원이 명령한 실험) 131
제3부 보전조치 133
제205조(소송의 단계(약식절차)) 133
제206조(보전조치 신청서) 134
제207조(보호조치신청) 135
제209조(보전조치 신청서의 심사) 140
제210조(구술심리) 142
제211조(보전조치 신청서에 대한 명령) 143
제212조(피고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보전조치에 대한 명령) 145
제213조(보전조치의 취소) 145
제4부 항소법원에서의 절차 146
제220조(항소 가능한 결정) 146
제221조(비용 결정에 대한 항소를 위한 허가 신청서) 148
제222조(항소법원에서 소송의 대상) 148
제223조(효력 정지 신청서) 149
제1장 서면절차 150
제1절 항소장, 항소이유서 150
제224조(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150
제225조(항소상의 내용 상소장은 다음이 포함된다.) 151
제226조(항소이유서의 내용) 152
제227조(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의 언어) 152
제228조(항고수수료) 153
제229조(항소장의 형식적 요건의 심사) 153
제230조(등록부에 대한 기록(항소법원)) 154
제231조(보고판사의 지정) 155
제232조(파일의 번역) 155
제233조(항소이유서의 예비 심사) 156
제234조(항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157
제2절 피항소장 157
제235조(피항소장) 157
제236조(피항소장의 내용) 158
제237조(반대항소장) 158
제3절 반대항소장에 대한 반박서 159
제238조(반대항소장 및 추가 일정에 대한 반박서) 159
제4절 전체법원으로의 회부 160
제238A조(회부 결정) 160
제2장 잠정절차 161
제239조(보고판사의 역할) 161
제3장 구술절차 162
제240조(구술심리의 진행) 162
제241조(비용결정에 대한 항소를 위한 구술심리의 진행) 162
제4장 결정 및 결정의 효과 162
제242조(항소법원의 결정) 162
제243조(재회부) 163
제5장 재심리 신청절차 163
제245조(재심리 신청서의 접수) 163
제246조(재심리 신청서의 내용) 164
제247조(근본적인 절차상의 흠결) 165
제248조(이의를 제기할 의무) 165
제249조(형사범죄의 정의) 166
제250조(재심리 수수료) 166
제251조(등록부에 기록) 166
제252조(효력 정지) 166
제253조(재심리 신청서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 166
제254조(패널에 대한 재심리 신청서 배정) 167
제255조(재심리 신청서의 심사) 168
제5부 일반규정 168
제1장 일반 절차 규정 168
제260조(자체 신청에 대한 등록부서의 심사) 168
제261조(변론 날짜) 169
제262조(등록부에 대한 공개 접근) 169
제262A조(비밀정보의 보호) 171
제263조(청구를 변경하거나 사건을 수정하기 위한 허가) 173
제264조(의견을 진술할 기회) 173
제265조(철회) 174
제266조(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대한 선결적 의견조회) 174
제267조(협정 제22조에 따른 소송) 175
제2장 송달 176
제1절 조인국 내 송달 176
제270조(이 절의 범위) 176
제271조(소장의 송달) 177
제272조(소장의 송달 및 비송달의 통지) 180
제2절 조인국 밖 송달 181
제273조(이 절의 범위) 181
제274조(조인국 밖 송달) 181
제3절 대체 방법에 의한 송달 182
제275조(대체 방법에 의한 또는 대체 장소에서 소장의 송달) 182
제4절 명령, 결정 및 변론취지서의 송달 183
제276조(명령 및 결정의 송달) 184
제277조(제5부제11장에 따른 불이행 결정) 184
제278조(변론취지서 및 그 밖의 문서의 송달) 185
제279조(송달을 위한 전자 주소의 변경) 186
제3장 대리인의 권리·의무 186
제284조(사실 또는 사건을 허위 진술하지 아니하는 대리인의 의무) 186
제285조(위임장) 187
제286조(대리인이 법원에서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명서) 187
제287조(변호사-의뢰인 특권) 188
제288조(소송특권) 190
제289조(특권, 면책 및 편의) 190
제290조(대리인에 관한 법원의 권한) 191
제291조(소송에서의 제외) 191
제292조(변리사의 열람권) 192
제293조(대리인의 변경) 193
제294조(등록부에서 대리인의 삭제) 193
제4장 소송의 중단 194
제295조(소송의 중단) 194
제296조(소송 중단의 기간 및 효력) 195
제297조(소송의 재개) 196
제298조(유럽특허청에서의 신속 소송) 196
제5장 기간 196
제300조(기간의 산정) 196
제301조(기간의 자동 연장) 198
제6장 소송의 당사자들 198
제1절 당사자들의 복수 198
제302조(복수의 원고 또는 특허) 199
제303조(복수의 피고) 199
제2절 당사자들의 변경 199
제305조(당사자들의 변경) 200
제306조(소송에 대한 결과) 200
제3절 당사자의 사망, 소멸 또는 파산 200
제310조(당사자의 사망 또는 소멸) 200
제311조(당사자의 파산) 201
제4절 특허의 이전 202
제312조(소송 중 특허 또는 특허 출원의 이전) 202
제5절 개입 203
제313조(개입 신청서) 203
제314조(개입 신청서에 대한 명령) 204
제315조(개입서) 204
제316조(개입 요청) 205
제316A조(강제 개입) 206
제317조(개입 신청서에 대한 명령에 대한 항소) 207
제6절 권리의 재확립 207
제320조(권리의 재확립) 207
제7장 언어에 관한 그 밖의 규정 209
제321조(소송의 언어로 특허가 부여된 언어를 사용하기 위한 양 당사자들의 신청서) 209
제322조(소송의 언어로 특허가 부여된 언어를 사용하기 위한 판사 보고판사의 제안) 210
제323조(소송의 언어로 특허가 부여된 언어를 사용하기 위한 한쪽 당사자의 신청서) 210
제324조(소송 과정에서 소송의 언어가 변경된 결과) 211
제8장 사건 관리 212
제331조(사건 관리의 책임) 212
제332조(사건 관리의 일반 원칙) 212
제333조(사건 관리 명령의 검토) 213
제334조(사건 관리권) 214
제335조(명령 변경 또는 무효화) 215
제336조(사건 관리권의 행사) 215
제337조(법원의 자체 발의 명령) 216
제340조(연관성 병합) 216
제9장 법원의 구성에 관한 규칙 216
제341조(우선순위) 216
제342조(법원의 날짜, 시간 및 장소) 217
제343조(소송이 처리되는 순서) 218
제344조(심의) 218
제345조(배심원의 구성 및 소송의 배정) 219
제346조(법령 제7조의 적용) 221
제10장 결정 및 명령 222
제350조(결정) 222
제351조(명령) 223
제352조(보안 대상 결정 또는 명령의 구속력 있는 효과) 224
제353조(결정 및 명령의 수정) 224
제354조(집행) 224
제11장 불이행 결정 226
제355조(불이행 결정(1심 법원)) 226
제356조(불이행 결정을 기각하는 신청서) 227
제357조(불이행 결정(항소법원)) 228
제12장 패소하거나 명백히 부적법한 소송 228
제360조(판결 불필요) 229
제361조(명백히 패소할 소송) 229
제362조(소송 진행에 대한 절대적 장벽) 229
제363조(명백히 부적법한 소를 기각하는 명령) 229
제13장 화해 230
제365조(법원의 화해에 대한 확인) 230
제6부 수수료 및 법률구조 법원비용 230
제370조(법원비용) 231
제371조(법원비용 지불 기간) 237
법률구조 239
제375조(목표 및 범위) 239
제376조(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비용) 239
제376A조(대리를 위하여 지불해야 하는 최대 금액) 240
제377조(법률구조 허가조건) 240
제377A조(신청인의 재정 상황에 관한 조건) 241
제378조(법률구조 신청서) 242
제378A조(증명 유형) 244
제379조(심사 및 결정) 245
제379A조(경제 상황의 변경) 247
제380조(법률구조의 철회) 247
제381조(항소) 248
제382조(회수)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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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8.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2. 7. 8.	유럽통합특허법원 절차규칙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조약	특허협력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조약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국제기구	조약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조약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Strasbourg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네덜란드	법률	특허법	Dutch Patents Act
대만	법률	기술합작법	技術合作條例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독일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영업상의 각종 보호권의 확대적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Erstreckung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gesetz
독일	명령	독일특허상표청의 특허절차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zum Verfahren in Patentsachen vor dem Deutschen Patent- und Markenamt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특허법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특허법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말레이시아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83
멕시코	법률	산업재산권법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몽골	법률	특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ПАТЕНТИЙН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식물특허	Plant Patent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명령	특허, 상표, 저작권 [부분번역]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s
미국	법률	Bayh-Dole Act	Bayh-Dole Act
미국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s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명령	미국 특허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의 인지 [부분번역]	Recognition to Practice before the Uspto
미국	법률	특정 발명의 비밀 엄수와 해외 특허출원 [부분번역]	Secrecy of Certain Inventions and Filing Applications in Foreign Country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법률	발명에 대한 특허적격성	Patentability of Inventions
미국	법률	특허	Patents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상표권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concerning Mutual Protection of Rights on Trade Marks
브라질	법률	산업재산권법	Código de Propriedade Industrial
스페인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Ley 11/1986, de 20 de marzo, de Patentes
싱가포르	법률	특허 및 관련 사항에 관한 특정 국제협약을 싱가포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신규 특허법을 제정하기 위한 법률	An Act to establish a new law of patents, to enable Singapore to give effect to certain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patents, and for matters connected therewith
아랍에미리트	법률	발명특허와 산업설계와 상품을 위한 산업소유권의 구성 및 보호에 관한 2002년 제17차 연방법	Federal Law No. 17 of 2002 Regulating and Protecting Industrial Property Rights For Patents and Industrial Designs & Models
영국	법률	1977년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영국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s Act 1977
요르단	법률	1999년 제32호 특허법에 대한 2017년 제16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6 لسنة 2017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요르단	법률	특허법에 대한 2001년 제71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71 لسنة 2001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요르단	법률	특허법(1999)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رقم 32 لسنة 1999
요르단	법률	특허법에 대한 2007년 제28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 28 ) لسنة (2007)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유럽연합	조약	통합특허법원협정	Agreement on the Unified Patent Court(UPCA)
이란	법률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ها ی صنعت ی وعلائم تجاری
이란	법률	특허·상표·디자인법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 طرح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이란	규칙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آيين نامه اجرايی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 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인도	법률	특허법	The Patents Act, 1970
인도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The Patents Act, 1970
인도	법률	특허법	The Patents Act, 1970
인도네시아	법률	특허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6년 제13호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3 Tahun 2016 Tentang Paten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명령	일본 특례법시행규칙[부분번역]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일본 특허법시행규칙	特許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명령	특허등록령	特許登録令
일본	법률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등에 관한 법률	特許協力条約に基づく国際出願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특허특별회계법	特許特別会計法
일본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특허특별회계법	特許特別会計法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규칙	중의약 특허 관리방법(시행)	中医药专利管理办法(试行)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규칙	특허행정집행법판법	专利行政执法办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전리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전리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규칙	의약품 특허분쟁 조기해결 메커니즘 행정결정 방법	药品专利纠纷早期解决机制行政裁决办法
중국	규칙	특허행정·법집행 판법	专利行政执法办法
중국	규칙	지식재산권 법정 관련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知识产权法庭若干问题的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專利)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카타르	법률	2006년 제30차 특허법	مرسوم بقانون رقم (30) لسنة 2006 بإصدار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캐나다	법률	특허법	Patent Act
키르기스스탄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6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๖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1979년 특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10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ฉบับที่ ๑๐ (พ.ศ. ๒๕๒๙)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7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๗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5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๕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4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๔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3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๓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2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๒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1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๑(พ.ศ. ๒๕๔๒)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특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튀르키예(터키)	명령	특허법 시행규칙	Implementing Regulations under the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튀르키예(터키)	법률	특허법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프랑스	법률	프랑스 지식재산권법(특허법) [부분번역]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산업재산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 : 상표법 [부분번역]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프랑스	법률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적재산권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전 : 산업재산권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5권 : 도안 및 모델	II.V. Les dessins et modèle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6권 : 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보호 [부분번역]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식재산권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저작권법 [부분번역]	I.III.II. Sociétés de perception et de répartition des droits
프랑스	법률	저작권 이용계약법	I.I.III. Exploitation des droits
프랑스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법률	Loi n°90-1052 du 26 novembre 1990 relative à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 [부분번역]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7권 : 상표, 영업 또는 서비스표 및 다른 식별력 있는 표지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해외영토에 관한 조항	III. Dispositions relatives à l'outre-mer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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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통합특허법원 절차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