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광고 및 홍보법(2002)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Tobacco Advertising and Promotion Act 2002
제정/개정일

2020. 12. 31.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담배 광고 및 홍보법(2002),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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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Tobacco Advertising and Promotion Act 2002
개정일

2020. 12. 3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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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2020 c. 1
제어번호

TLAW1202300035

목차
담배 광고 및 홍보법(2002)
제1조(“담배광고” 및 “담배제품”의 뜻) 1
제2조(담배광고의 금지) 1
제3조(광고: 신문, 정기간행물 등) 2
제3A조(광고: 정보사회서비스) 3
제4조(광고: 제외) 3
제5조(광고: 항변) 6
제6조(담배전문점) 8
제7조(기술의 발전) 9
제7A조(담배 전시의 금지) 10
제7B조(담배 전시: 예외 및 항변) 10
제7C조(담배제품의 가격) 12
제7D조(웹사이트에서의 전시) 13
제8조(디스플레이: 스코틀랜드) 14
제9조(무료 배포의 금지) 15
제10조(후원의 금지) 18
제11조(브랜드의 공유) 19
제12조(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 20
제13조(집행) 21
제14조(출입 권한, 등) 23
제15조(공무원의 방해 등) 28
제16조(벌칙) 29
제17조(항변: 입증책임) 29
제18조(법인 및 스코틀랜드의 합자회사에 의한 범죄) 30
제19조(규정) 31
제20조(경과조항: 후원) 33
제21조(해석) 33
제22조(시행일, 약칭 및 적용범위) 36
부칙 제4조(5) 36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자 36
해석 37
단순 전달자인 경우에 대한 예외 37
캐싱에 대한 예외 38
호스팅에 대한 예외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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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20. 12. 3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0. 12. 31.	담배 광고 및 홍보법(2002)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금연환경 및 규제제품(흡연 담배) 개정법(2022)	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Smoked Tobacco) Amendment Act 2022
뉴질랜드	법률	금연 환경 및 규제제품(흡연 담배) 개정법(2022)	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Smoked Tobacco) Amendment Act 2022
미국	법률	종합 끽연억제 교육법	Comprehensive Smoking Education Act
베트남	명령	담배에 대한 국가기술규정 및 식품안전규정 적합 공포 규정 시행규칙	Thông tư Quy định về công bố hợp quy và công bố phù hợp quy định đối với thuốc lá
유럽연합	법률	담배 관련 제품들의 제조·제공·판매에 관한 유럽연합 의회·이사회 지침 2014/40/EU	Directive 2014/40/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 April 2014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Manufacture, Presentation and Sale of Tobacco and Related Products and Repealing Directive 2001/37/EC
일본	명령	담배사업법시행규칙	たばこ事業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담배사업법 시행령	たばこ事業法施行令
일본	법률	담배사업법	たばこ事業法
일본	법률	담배사업법	たばこ事業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烟草专卖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中华人民共和国烟草专卖法
캐나다	법률	담배 및 전자담배법	Tobacco and Vaping Products Act
캐나다	법률	담배 및 전자담배법	Tobacco and Vaping Produc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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