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및 전자담배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캐나다
원법령명

Tobacco and Vaping Products Act
제정/개정일

2020. 11. 09.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담배 및 전자담배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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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Tobacco and Vaping Products Act
개정일

2020. 11. 0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담배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2018, c. 9
제어번호

TLAW1202300034

목차
담배 및 전자담배법
제1조(약칭) 1
제2조(정의) 1
제2.1조(소형 엽궐련 및 전자담배제품에 관한 시행령) 5
제3조(국가의 구속) 6
제4조(법의 목적) 6
제I부 담배제품 8
제5조(제품 표준) 8
제5.1조(제조 금지) 8
제5.2조(판매 금지) 8
제5.3조(표식) 8
제6조(제조업자에게 요구되는 정보) 9
제6.1조(제조업자의 일반 공개) 10
제6.2조(보건부 장관의 일반 공개) 10
제6.3조(적용 제외) 10
제7조(시행령) 10
제7.1조(부칙의 개정) 12
제I.1부 전자담배제품 13
제7.2조(제품 표준) 13
제7.21조(제조 금지) 13
제7.22조(판매 금지) 13
제7.23조(별표2 의 개정) 13
제7.3조(제조업자에게 요구되는 정보) 14
제7.4조(금지) 15
제7.5조(제조업자의 일반 공개) 15
제7.6조(보건부 장관의 일반 공개) 15
제7.7조(적용 제외) 15
제7.8조(시행령) 16
제II부 접근 17
제8조(청소년에 대한 제품 공급) 17
제9조(청소년에 대한 발송 및 인도) 18
제9.1조(담배제품의 주(州) 간 발송과 인도) 19
제10조(포장의 최소 개비 숫자) 20
제11조(셀프서비스 진열) 20
제12조(자동판매기) 21
제13조(처방 전자담배제품) 21
제14조(시행령) 22
제III부 표시 23
제15조(담배제품의 판매를 위한 정보) 23
제15.1조(전자담배제품의 판매를 위한 정보) 24
제15.2조(귀속) 25
제15.3조(담배제품 포장의 정보 표시) 25
제16조(명시(明示)조항) 26
제17조(시행령) 26
제IV부 홍보 27
제1절 담배제품 29
제19조(금지) 29
제20조(허위 홍보) 29
제20.1조(비교와 금지되는 요소) 30
제21조(증명서나 추천) 30
제22조(광고) 30
제23조(포장) 32
제23.1조(금지 첨가제 관련 포장) 32
제23.2조(전자담배제품 관련 상표요소의 금지) 33
제23.3조(기능과 감각적 특성) 33
제24조(후원의 홍보) 33
제25조(시설의 명칭) 34
제26조(부대용품) 34
제27조(상표요소인 물건이나 서비스) 34
제28조(다른 물건과 서비스) 35
제29조(판매 홍보) 35
제30조(담배제품의 매장 진열) 36
제2절 전자담배제품 37
제30.1조(청소년을 유혹하는 광고) 37
제30.2조(생활양식광고) 37
제30.21조(증명서나 추천) 37
제30.3조(후원의 홍보) 38
제30.4조(시설의 명칭) 38
제30.41조(기능과 감각적 특성) 38
제30.42조(허위 홍보) 39
제30.43조(건강상 이익) 39
제30.44조(금연의 방해) 40
제30.45조(포장) 40
제30.46조(암시 또는 삽화) 41
제30.47조(금지 성분) 41
제30.48조(향) 42
제30.49조(별표 3 의 개정) 42
제30.5조(증여 또는 증여의 제안) 43
제30.6조(대가를 제안하는 판매 홍보) 44
제30.7조(광고의 필수 정보) 45
제30.701조(시행령에 반하는 광고) 45
제30.71조(담배제품 관련 상표요소) 45
제30.8조(매장 홍보) 45
제3절 기타규정 46
제31조(통신매체) 46
제32조(보건부 장관에게 보고) 47
제33조(시행령) 47
제V부 시행과 집행 50
제34조(검사관과 분석가의 지정) 50
제35조(입장권한) 50
제36조(주택에 입장하기 위한 영장) 53
제37조(분석증명서) 55
제38조(검사관 지원) 55
제39조(압수) 56
제40조(반환신청) 56
제41조(몰수) 58
제41.1조(비용의 회수) 59
제41.2조(채무불이행 증명서) 59
제42조(시행령) 60
제V.1부 기타규정 60
제42.1조 (폐지됨, 2018 년 제 c. 9 호 제 52 조) 61
제42.2조(「식품의약법」) 61
제42.3조(상표) 61
제42.4조(시행령) 62
제42.5조(참고에 따른 편입과 제한 삭제) 62
제VI부 벌칙규정 62
제43조(제조업자의 제품 및 홍보 관련 범죄 ) 62
제43.1조(첨가물, 성분 및 표시 제조업체) 63
제43.2조(다른 자의 표식) 63
제44조(경범죄) 63
제44.1조(금지된 판매 관련 범죄) 64
제45조(청소년에 대한 판매 및 홍보 관련 범죄) 64
제46조(소매업자의 범죄) 64
제47조(일반 범죄) 65
제48조(달리 형벌이 없는 경우) 66
제48.1조(상당한 주의의 항변) 66
제49조(범죄의 계속) 66
제50조(주식회사의 이사나 임원의 범죄) 66
제51조(공소시효) 67
제52조(재판지) 67
제53조(주장할 필요가 없는 예외) 67
제54조(피용인이나 대리인의 범죄) 68
제55조(등본과 발췌본) 68
제56조(분석가의 증명서나 보고서에 관한 입증) 68
제57조(증거 추정) 69
제58조(추가 벌금) 69
제59조(법원의 명령) 70
제VII부 협약 71
제60조(행정협약) 71
제VII.1부 법률에 대한 검토 72
제60.1조 72
제VIII부 결과적 개정, 폐지 및 시행 73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개정) 73
제64조와 제65조(폐지) 73
제66조(제24조제(2)항과 제(3)항) 73
부칙 1 74
부칙 2 75
부칙 3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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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8. 11. 19.
국회도서관
2020. 11. 9.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8. 11. 19.	담배 및 전자담배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0. 11. 9.	담배 및 전자담배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금연환경 및 규제제품(흡연 담배) 개정법(2022)	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Smoked Tobacco) Amendment Act 2022
뉴질랜드	법률	금연 환경 및 규제제품(흡연 담배) 개정법(2022)	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Smoked Tobacco) Amendment Act 2022
미국	법률	종합 끽연억제 교육법	Comprehensive Smoking Education Act
베트남	명령	담배에 대한 국가기술규정 및 식품안전규정 적합 공포 규정 시행규칙	Thông tư Quy định về công bố hợp quy và công bố phù hợp quy định đối với thuốc lá
영국	법률	담배 광고 및 홍보법(2002)	Tobacco Advertising and Promotion Act 2002
영국	법률안	2009년 1월 1일생 및 그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비롯하여 담배, 전자담배 등의 제품 공급에 관한 조항 제정 및 담배, 전자담배 등의 제품과 관련하여 제품 요건을 부과하기 위한 법률안	A BILL TO Make provision about the supply of tobacco, vapes and other products, including provision prohibiting the sale of tobacco to people born on or after 1 January 2009; and to enable product requirements to be imposed in connection with tobacco, vapes and other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담배 관련 제품들의 제조·제공·판매에 관한 유럽연합 의회·이사회 지침 2014/40/EU	Directive 2014/40/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 April 2014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Manufacture, Presentation and Sale of Tobacco and Related Products and Repealing Directive 2001/37/EC
일본	법률	담배사업법	たばこ事業法
일본	법률	담배사업법	たばこ事業法
일본	명령	담배사업법시행규칙	たばこ事業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담배사업법 시행령	たばこ事業法施行令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中华人民共和国烟草专卖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烟草专卖法实施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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