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및 가스 공급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die Elektrizitäts- und Gasversorgung
제정/개정일

2022. 07. 08.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전기 및 가스 공급에 관한 법률(에너지경제법), 국회도서관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ie Elektrizitäts- und Gasversorgung
이형법령명

Energiewirtschaftsgesetz,EnWG
개정일

2022. 07. 08.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1054
제어번호

TLAW1202300031

목차
전기 및 가스 공급에 관한 법률
제1부 일반규정 2
제1조(목적과 목표) 2
제1a조(전력시장의 원칙) 3
제2조(에너지 공급회사의 업무) 5
제3조(정의) 5
제3a조(철도법과의 관계) 31
제4조(망 운영의 인가) 31
제4a조(수송망 운영자의 인증과 지정) 32
제4b조(제3국과 관련된 인증) 35
제4c조(수송망 운영자의 의무) 38
제4d조(제4a조에 따른 인증의 철회, 부대조건의 사후 부여) 39
제5조(에너지 공급의 신고) 40
제5a조(저장의무, 자료의 공표) 42
제5b조(의심사례의 신고, 묵비의무) 44
제2부 분할 45
제1절 분배망·수송망 운영자에 대한 공통규정 45
제6조(분할의 적용범위와 목표) 46
제6a조(정보의 사용) 48
제6b조(회계보고와 회계) 49
제6c조(과태료규정) 54
제6d조(조합망 운영자의 운영) 55
제2절 분배망 운영자 및 가스저장시설 운영자의 분할 56
제7조(분배망 운영자의 법적 분할) 56
제7a조(분배망 운영자의 운영상 분할) 56
제7b조(가스저장시설 운영자 및 수송망 소유자의 분할) 60
제7c조(전기차 충전 지점에 대한 예외규정, 명령위임) 61
제3절 수송망 운영자에 대한 특별 분할규정 63
제8조(소유권 분할) 63
제9조(독립계통운영자) 66
제10조(독립수송망 운영자) 70
제10a조(독립수송망 운영자의 자산, 시설, 인력 충원, 기업 정체성) 72
제10b조(수직통합기업의 권리·의무) 76
제10c조(독립수송망 운영자의 직원과 경영진의 독립성) 79
제10d조(독립수송망 운영자의 감사회) 82
제10e조(독립수송망 운영자의 공정프로그램과 평등대우 담당자) 83
제3부 망 운영의 규제 89
제1절 망 운영자의 업무 89
제11조(에너지 공급망 운영) 89
제11a조(에너지저장시설의 입찰, 확정권한) 99
제11b조(에너지저장시설에 대한 예외규정, 확정권한) 101
제12조(전기공급망 운영자의 업무, 명령위임) 105
제12a조(망개발계획을 위한 시나리오체계) 112
제12b조(송전망 운영자의 망개발계획 수립) 114
제12c조(망개발계획에 대한 규제관청의 심사와 재가) 119
제12d조(송전망 운영자의 이행보고서 및 규제관청의 지속 점검) 125
제12e조(연방수요계획) 127
제12f조(자료의 인도) 128
제12g조(유럽 핵심시설의 보호, 명령위임) 129
제12h조(주파수 무관 시스템 서비스의 시장 기반 조달) 130
제13조(송전망 운영자의 시스템 책임) 135
제13a조(발전 조정 및 장부상·금전적 보상) 148
제13b조(시설의 폐쇄) 152
제13c조(폐쇄 계획이 있는 시설에 대한 보상) 158
제13d조(망 예비시설) 163
제13e조(예비용량) 165
제13f조(시스템에 중요한 가스발전소) 169
제13g조(갈탄발전소의 폐쇄) 172
제13h조(예비용량에 관한 명령위임) 179
제13i조(그 밖의 명령위임) 187
제13j조(확정권한) 193
제13k조 (삭제) 201
제14조(배전망 운영자의 업무) 201
제14a조(제어 가능한 저전압 소비 장치, 명령위임) 203
제14b조(차단계약에 따른 제어, 명령위임) 204
제14c조(배전망에서 유연성 서비스의 시장 기반 조달, 확정권한) 206
제14d조(망확장계획, 명령위임, 확정권한) 207
제14e조(공동 인터넷 플랫폼, 확정권한) 213
제15조(장거리수송망 운영자의 업무) 215
제15a조(장거리수송망 운영자의 망개발계획) 216
제15b조(장거리수송망 운영자의 이행보고서) 220
제16조(장거리수송망 운영자의 시스템 책임) 221
제16a조(가스분배망 운영자의 업무) 224
제2절 망 연결 224
제17조(망 연결, 명령위임) 224
제17a조(연방해사청의 연방해상전문계획) 227
제17b조(해상 망개발계획) 232
제17c조(해상 망개발계획에 대한 규제관청의 심사와 재가 및 송전망 운영자의 해상 이행보고서) 234
제17d조(망개발계획 및 지면개발계획의 이행) 236
제17e조(해상시설의 연결 장애 또는 지연 시 보상) 248
제17f조(부담 조정) 253
제17g조(해상풍력발전소의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58
제17h조(보험의 체결) 259
제17i조(평가) 259
제17j조(명령위임) 260
제18조(일반 연결의무) 262
제19조(기술규정) 265
제19a조(가스 품질의 전환, 명령위임) 268
제3절 망 접근 272
제20조(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접근) 272
제20a조(공급자 교체) 278
제21조(망 접근을 위한 조건과 요금) 279
제21a조(효율적인 전력 제공을 위한 장려책의 규제 기준치, 명령위임) 280
제21b조(수송망 운영자의 규제청구권 및 채무에 관한 특별규정, 확정권한) 288
제21c조 (삭제) 289
제21d조 (삭제) 289
제21e조 (삭제) 289
제21f조 (삭제) 289
제21g조 (삭제) 289
제21h조 (삭제) 290
제21i조 (삭제) 290
제22조(균형전력 제공을 위한 에너지 조달) 290
제23조(균형전력의 제공) 291
제23a조(망 접근 요금의 인가) 292
제23b조(규제관청의 공표, 확정권한) 295
제23c조(망 운영자의 공표의무) 299
제23d조(에너지 공급망 접근 비용 및 요금의 투명성에 관한 명령위임) 306
제24조(망 접근조건, 망 접근 요금 및 균형전력의 제공과 조달에 관한 규정, 명령위임) 307
제24a조(송전망 이용료의 단계적 조정, 연방보조금, 확정권한) 313
제25조(무조건 지급의무와 관련된 가스공급망 접근의 예외규정) 315
제26조(망 기반 천연가스 공급 영역에서 LNG 시설, 상위 배관망 및 가스저장시설에 대한 접근) 316
제27조(상위 배관망에 대한 접근) 317
제28조(가스저장시설에 대한 접근, 명령위임) 319
제28a조(신규 기반시설) 320
제28b조(독일과 제3국 간의 기존 라인) 322
제28c조(가스 연결라인 운영에 관한 제3국과의 기술협약) 325
제3a절 국제 전기 연결라인의 독립 운영자에 관한 특별규정 326
제28d조(적용범위) 326
제28e조(망 비용 산출의 원칙) 326
제28f조(망 비용에 대한 연방네트워크청의 확인) 327
제28g조(망 비용 충당을 위한 지급청구권) 328
제28h조(혼잡 수익의 반환청구권) 330
제28i조(명령위임) 332
제3b절 수소망의 규제 333
제28j조(수소망 규제의 적용범위) 333
제28k조(회계보고와 회계) 335
제28l조(과태료규정) 336
제28m조(분할) 337
제28n조(수소망의 연결 및 접근, 명령위임) 338
제28o조(망 접근을 위한 조건과 요금, 명령위임) 339
제28p조(수소망 기반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특별심사) 340
제28q조(수소 망개발계획의 최초 수립에 관한 보고) 342
제4절 규제관청의 권한, 제재 343
제29조(확정 및 인가의 절차) 344
제30조(망 운영자의 남용 행동) 345
제31조(규제관청의 특별 남용절차) 347
제32조(부작위청구권, 손해배상의무) 350
제33조(규제관청의 부당이득 환수) 351
제34조 (폐지) 353
제35조(지속 점검 및 보완 정보) 353
제3a부 가스저장시설의 비축수준 기준치 및 공급 안전의 보장 357
제35a조(일반조항) 357
제35b조(비축수준 기준치, 미사용 저장용량의 제공, 명령위임) 358
제35c조(전략적 가스비축옵션의 입찰, 공급 안전 보장을 위한 보완 조치) 362
제35d조(승인결정) 363
제35e조(시장권 책임자 비용의 할당, 자금 조달) 366
제35f조(평가) 366
제35g조(시행, 실효) 367
제35h조(가스저장소의 운영정지와 폐쇄) 367
제4부 최종소비자에 대한 에너지 공급 370
제36조(기초공급의무) 370
제37조(기초공급의무의 예외) 373
제38조(에너지의 대체공급) 374
제39조(일반가격과 공급조건) 376
제40조(전기·가스요금청구서의 내용, 확정권한) 377
제40a조(전기·가스요금청구서용 소비량 조사) 381
제40b조(청구·정보제공기간) 383
제40c조(전기·가스요금청구의 시점과 만기) 385
제41조(최종소비자와의 에너지 공급계약) 386
제41a조(부하연계형, 시간대별, 동적 및 그 밖의 전기요금제) 391
제41b조(기초공급 외의 가정 고객용 에너지 공급계약, 명령위임) 392
제41c조(에너지 공급의 비교 도구) 395
제41d조(기존 공급계약 또는 구매계약 외의 서비스 제공, 확정권한) 398
제41e조(수집사업자와 발전시설 운영자 또는 최종소비자 간의 계약) 400
제42조(전력인증, 전기요금청구서의 투명성, 명령위임) 401
제42a조(임차인전기계약) 406
제5부 계획확정, 지역권 408
제43조(계획확정 요건) 408
제43a조(청문절차) 412
제43b조(계획확정결정, 계획인가) 413
제43c조(계획확정 및 계획인가의 법적 효과) 414
제43d조(사업 완료 전 계획 변경) 415
제43e조(권리구제) 416
제43f조(신고 절차의 변경) 417
제43g조(사업 관리자) 420
제43h조(고전압망의 구축) 422
제43i조(감독) 423
제43j조(고전압선용 전선관) 424
제43k조(지리 데이터의 제공) 425
제43l조(수소망 구축 및 확대에 관한 규정) 426
제44조(준비) 428
제44a조(변경 금지, 우선매수권) 430
제44b조(사전점유지정) 431
제44c조(조기 착공 허가) 434
제45조(수용) 437
제45a조(보상 절차) 437
제45b조(계획확정 및 수용 절차의 병행 진행) 438
제46조(지역권 계약) 438
제46a조(기초자치단체의 정보제공청구권) 441
제47조(이의제기 의무, 배제효과) 443
제48조(인가세) 444
제6부 에너지 공급의 안전과 신뢰성 445
제49조(에너지시설에 대한 요건) 446
제50조(에너지 공급 확보를 위한 저장) 453
제50a조(전력 생산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 전력망 예비시설의 전력시장에 한시적 참여, 명령위임) 454
제50b조(전력 생산 범위 확대 조치, 전력망 예비시설의 전력시장에 한시적 참여를 위한 운전가능성 및 연료 비축 의무) 457
제50c조(전력 생산 범위 확대 조치, 전력시장에 한시적 참여 종료 및 비용 상환에 관한 보충 규정) 461
제50d조(향후 시행) 463
제50e조(전력 생산 범위 확대 조치에 관한 명령위임 및 연방네트워크청의 확정권한) 463
제50f조(반응적 및 한시적 가스 절감을 위한 가스 발전량 감소 조치를 위한 명령위임) 463
제50g조(가스 공급의 유연화) 466
제50h조(최종소비자를 위한 가스 공급업체의 계약 분석) 466
제50i조(「에너지확보법」과의 관계) 468
제50j조(제50a조부터 제50h조까지에 따른 조치 평가) 468
제51조(공급 안전성 지속점검) 469
제51a조(부하 관리 지속점검) 474
제52조(공급 장애 시 보고의무) 475
제53조(전기 부문의 새로운 발전용량 입찰) 476
제53a조(가정 고객에게 천연가스 공급 보장) 477
제53b조 (폐지) 478
제7부 관청 478
제1절 일반규정 478
제54조(일반 관할) 478
제54a(규정(EU) 제2017/1938호에 따른 관할, 명령위임) 482
제54b조(규정(EU) 제2019/941호에 따른 관할, 명령위임) 485
제55조(연방네트워크청, 주 규제관청 및 주법에 따른 관할관청) 486
제56조(유럽 법률 시행 시 연방네트워크청의 조치) 487
제57조(다른 회원국의 규제관청, 에너지규제협력기구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의 협력) 489
제57a조(검토 절차) 492
제57b조(지역조정센터의 관할, 확정권한) 493
제58조(담합청과의 협력) 495
제58a조(규정(EU) 제1227/2011호의 이행을 위한 협력) 497
제58b조(연방네트워크청의 참여 및 형사사건에서 통지) 499
제2절 연방관청 501
제59조(조직) 501
제60조(자문위원회의 업무) 505
제60a조(주 위원회의 업무) 506
제61조(연방경제에너지부 일반 지침 공표) 507
제62조(독점위원회의 감정서) 507
제63조(보고) 508
제64조(학계 지원) 512
제64a조(규제관청 간의 협력) 513
제8부 과도한 장기 소송절차에서 절차 및 법적 보호 514
제1절 규제적 절차 514
제65조(감독조치) 514
제66조(절차 개시, 관계인) 516
제66a조(관할에 관한 사전결정) 517
제67조(청문, 구두변론) 518
제68조(조사) 518
제68a조(검찰청과의 협력) 520
제69조(정보 요청, 출입 권한) 521
제70조(압수) 527
제71조(영업비밀) 528
제71a조(상위 망 수준에 대한 전력망 이용료) 529
제72조(임시 명령) 529
제73조(절차 완료, 결정의 이유, 송달) 529
제74조(절차 개시 및 결정의 공표) 531
제2절 항고 532
제75조(적법성, 관할) 532
제76조(집행정지의 효력) 533
제77조(즉시 집행 및 정지의 효력의 명령) 533
제78조(기간과 형식) 535
제79조(항고절차의 관계인) 536
제80조(변호사 강제주의) 536
제81조(구두변론) 537
제82조(조사 원칙) 537
제83조(항고 결정) 538
제83a조(법적 청문권 침해 시 구제책) 539
제84조(자료 열람) 541
제85조(「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의 적용) 543
제3절 법률항고 544
제86조(법률항고 근거) 544
제87조(불허가 항고) 545
제88조(항고권자, 양식 및 기간) 546
제4절 일반규정 547
제89조(참여 자격) 547
제90조(비용 부담 및 결정) 547
제90a조 (삭제) 548
제91조(유료 행위) 548
제92조 (삭제) 554
제93조(연방네트워크청의 통지) 554
제5절 제재, 벌금 절차 554
제94조(이행강제금) 554
제95조(과태료규정) 555
제95a조(벌칙규정) 563
제95b조(벌칙규정) 564
제96조(법인 또는 비법인단체에 대한 과태료 책정과 관련된 절차의 관할) 564
제97조(법원 과태료 절차의 관할) 565
제98조(사법절차에서 고등법원의 관할) 566
제99조(연방대법원에 법률항고) 566
제100조(과태료 고지에 대한 절차 재개) 567
제101조(집행 시 사법 결정) 567
제6절 민사소송 567
제102조(지방법원의 전속관할) 567
제103조(여러 사법구역에 대한 1개 지방법원의 관할) 568
제104조(규제관청의 통지와 관여) 568
제105조(소송가액의 조정) 569
제7절 사법절차에 대한 공통규정 570
제106조(고등법원의 관할 재판부) 570
제107조(연방대법원의 관할 재판부) 571
제108조(전속관할) 572
제9부 기타규정 572
제109조(공기업, 적용범위) 572
제110조(폐쇄형 분배망) 573
제111조(「경쟁제한방지법」과의 관계) 575
제111a조(소비자의 이의) 576
제111b조(조정기관, 명령위임) 577
제111c조(조정절차 및 남용 또는 감독절차의 동시 진행) 581
제9a부 투명성 582
제111d조(국가 정보 플랫폼 구축) 582
제111e조(시장기본자료등록부) 585
제111f조(시장기본자료등록부에 관한 명령위임) 590
제10부 평가, 종결규정 596
제112조(평가보고서) 596
제112a조(유인규제 도입에 관한 연방네트워크청의 보고서) 598
제112b조(수소망 규제 평가에 대한 연방경제에너지부 및 연방네트워크청 보고서) 599
제113조(진행 중인 지역권 계약) 600
제113a조(수소 파이프라인에 대한 지역권 양도) 600
제113b조(가스 전송망 운영자의 가스 망개발계획에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전환) 602
제113c조(안전 요건에 관한 경과규정, 신고의무와 전환사업 점검 절차) 602
제114조(분할 규정의 시행) 604
제115조(기존 계약) 604
제116조(기존의 고정요금 고객 계약) 606
제117조(수도 공급의 인가세) 607
제117a조(전기 병입에 대한 규제) 607
제117b조(행정규칙) 608
제118조(경과규정) 609
제118a조 (삭제) 623
제118b조 (삭제) 624
제119조(연구 개발 프로그램 “지능형 에너지 쇼케이스 - 에너지 전환을 위한 디지털 의제”에 대한 명령위임) 624
제120조(분산형 공급에 대한 요금의 점진적 인하, 경과규정) 628
제121조(제50a조부터 제50c조까지 및 제50e조부터 제50j조까지의 만료) 631
부록(제13g조 관련) 보상 계산 632

펼치기

시간순보기

1998. 4. 24.
한국법제연구원
2022. 7. 8.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8. 4. 24.	전기 및 가스공급에 관한 법률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22. 7. 8.	전기 및 가스 공급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독일 영해 한계선의 해상에 연한 해양시설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Anlagen seewärts der Begrenzung des deutschen Küstenmeeres	산업자원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전기 및 가스 공급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