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21. 06. 0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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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료 출처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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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原子炉等規制法
개정일

2021. 06. 0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과학·기술
국내관련법률

원자력안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53号
제어번호

TLAW1202300030

목차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2장 제련사업에 관한 규제 4
제3조(사업 지정) 4
제4조(지정 기준) 4
제5조(지정의 결격 조항) 5
제6조(변경의 허가 및 신고) 5
제7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6
제8조(합병 및 분할) 6
제9조(상속) 7
제10조(지정 취소 등) 7
제11조(기록) 8
제11조의2(특정 핵연료물질의 방호를 위하여 마련해야 할 조치 등) 9
제12조(보안규정) 9
제12조의2(핵물질방호규정) 10
제12조의3(핵물질 방호 관리자) 11
제12조의4(핵물질 방호 관리자의 의무 등) 11
제12조의5(핵물질 방호 관리자의 해임 명령) 11
제12조의5의2(폐지조치 실시방침) 11
제12조의6(사업 폐지에 따른 조치) 12
제12조의7(지정 취소 등에 따른 조치) 14
제3장 가공사업에 관한 규제 15
제13조(사업의 허가) 15
제14조(허가 기준) 16
제15조(허가의 결격 조항) 17
제16조(변경의 허가 및 신고) 18
제16조의2(설계 및 공사계획의 인가) 18
제16조의3(사용 전 사업자 검사 등) 20
제16조의4(가공시설의 유지) 20
제16조의5(정기 사업자 검사) 21
제17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21
제18조(합병 및 분할) 21
제19조(상속) 22
제20조(허가의 취소 등) 22
제21조(기록) 24
제21조의2(보안 및 특정 핵연료물질의 방호를 위하여 마련해야 할 조치) 24
제21조의3(시설의 사용 정지 등) 25
제22조(보안규정) 26
제22조의2(핵연료 취급 주임자) 26
제22조의3(핵연료 취급 주임자 면허) 27
제22조의4(핵연료 취급 주임자의 의무 등) 28
제22조의5(핵연료 취급 주임자의 해임 명령) 28
제22조의6(핵물질방호규정) 28
제22조의7(핵물질 방호 관리자) 29
제22조의7의2(가공시설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평가) 29
제22조의7의3(폐지조치 실시방침) 31
제22조의8(사업 폐지에 따른 조치) 32
제22조의9(허가의 취소 등에 따른 조치) 32
제4장 원자로의 설치, 운전 등에 관한 규제 34
제1절 시험연구용 등 원자로의 설치, 운전 등에 관한 규제 34
제23조(설치 허가) 34
제23조의2(외국 원자력선에 설치한 시험연구용 등 원자로에 관한 허가) 35
제24조(허가 기준) 35
제24조의2 36
제25조(허가의 결격 조항) 37
제26조(변경의 허가 및 신고 등) 37
제26조의2 38
제27조(설계 및 공사계획의 인가) 39
제28조(사용 전 사업자 검사 등) 40
제28조의2(시험연구용 등 원자로시설의 유지) 41
제29조(정기 사업자 검사) 42
제30조(운전계획) 42
제31조(합병 및 분할) 42
제32조(상속) 43
제33조(허가의 취소 등) 43
제34조(기록) 46
제35조(보안 및 특정 핵연료물질의 방호를 위하여 마련해야 할 조치) 46
제36조(시설의 사용 정지 등) 47
제36조의2(원자력선의 입항신고 등) 48
제37조(보안규정) 49
제38조 삭제 50
제39조(시험연구용 등 원자로의 양수 등) 50
제40조(시험연구용 등 원자로 주임 기술자) 51
제41조(원자로 주임 기술자 면허) 51
제42조(시험연구용 등 원자로 주임 기술자의 의무 등) 52
제43조(시험연구용 등 원자로 주임 기술자의 해임 명령) 52
제43조의2(핵물질방호규정) 53
제43조의2의2(핵물질 방호 관리자) 53
제43조의3(폐지조치 실시방침) 54
제43조의3의2(시험연구용 등 원자로의 폐지에 따른 조치) 54
제43조의3의3(허가의 취소 등에 따른 조치) 55
제43조의3의4(정령에 대한 위임) 57
제2절 발전용 원자로의 설치, 운전 등에 관한 규제 57
제43조의3의5(설치 허가) 57
제43조의3의6(허가 기준) 59
제43조의3의7(허가의 결격 조항) 60
제43조의3의8(변경의 허가 및 신고 등) 60
제43조의3의9(설계 및 공사계획의 인가) 63
제43조의3의10(설계 및 공사계획의 신고) 64
제43조의3의11(사용 전 사업자 검사 등) 66
제43조의3의12 삭제 67
제43조의3의13 삭제 67
제43조의3의14(발전용 원자로시설의 유지) 67
제43조의3의15 삭제 67
제43조의3의16(정기 사업자 검사) 67
제43조의3의17(운전계획) 68
제43조의3의18(합병 및 분할) 68
제43조의3의19(상속) 69
제43조의3의20(허가의 취소 등) 69
제43조의3의21(기록) 72
제43조의3의22(보안 및 특정 핵연료물질의 방호를 위하여 마련해야 할 조치) 72
제43조의3의23(시설의 사용 정지 등) 73
제43조의3의24(보안규정) 73
제43조의3의25(발전용 원자로의 양수 등) 74
제43조의3의26(발전용 원자로 주임 기술자) 75
제43조의3의27(핵물질방호규정) 75
제43조의3의28(핵물질 방호 관리자) 76
제43조의3의29(발전용 원자로시설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평가) 76
제43조의3의30(발전용 원자로시설에 관한 특정 기기의 설계 형식증명) 78
제43조의3의31(발전용 원자로시설에 관한 특정 기기의 형식 지정) 79
제43조의3의32(운전 기간 등) 81
제43조의3의33(폐지조치 실시방침) 82
제43조의3의34(발전용 원자로의 폐지에 따른 조치) 82
제43조의3의35(허가의 취소 등에 따른 조치) 83
제5장 저장 사업에 관한 규제 85
제43조의4(사업의 허가) 85
제43조의5(허가 기준) 87
제43조의6(허가의 결격 조항) 87
제43조의7(변경의 허가 및 신고) 88
제43조의8(설계 및 공사계획의 인가) 89
제43조의9(사용 전 사업자 검사 등) 90
제43조의10(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유지) 91
제43조의11(정기 사업자 검사) 91
제43조의12(사업 개시 등의 신고) 92
제43조의13(저장계획) 92
제43조의14(합병 및 분할) 92
제43조의15(상속) 93
제43조의16(허가의 취소 등) 93
제43조의17(기록) 95
제43조의18(보안 및 특정 핵연료물질의 방호를 위하여 마련해야 할 조치) 96
제43조의19 (시설의 사용 정지 등) 96
제43조의20(보안규정) 97
제43조의21 삭제 98
제43조의22(사용후핵연료 취급 주임자) 98
제43조의23(사용후핵연료 취급 주임자의 의무 등) 98
제43조의24(사용후핵연료 취급 주임자의 해임 명령) 99
제43조의25(핵물질방호규정) 99
제43조의26(핵물질 방호 관리자) 99
제43조의26의2(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관한 특정 용기 등의 설계 형식증명) 100
제43조의26의3(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관한 특정 용기 등의 형식 지정) 101
제43조의26의4(폐지조치 실시방침) 103
제43조의27(사업 폐지에 따른 조치) 104
제43조의28(허가의 취소 등에 따른 조치) 104
제6장 재처리 사업에 관한 규제 106
제44조(사업 지정) 106
제44조의2(지정 기준) 107
제44조의3(지정의 결격 조항) 108
제44조의4(변경의 허가 및 신고) 108
제45조(설계 및 공사계획의 인가) 109
제46조(사용 전 사업자 검사 등) 111
제46조의2(재처리시설의 유지) 111
제46조의2의2(정기 사업자 검사) 112
제46조의3(사업 개시 등의 신고) 112
제46조의4(사용계획) 112
제46조의5(합병 및 분할) 113
제46조의6(상속) 113
제46조의7(지정 취소 등) 113
제47조(기록) 115
제48조(보안 및 특정 핵연료물질의 방호를 위하여 마련해야 할 조치) 116
제49조(시설의 사용 정지 등) 116
제50조(보안규정) 117
제50조의2(핵연료 취급 주임자) 118
제50조의3(핵물질방호규정) 118
제50조의4(핵물질 방호 관리자) 119
제50조의4의2(재처리시설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평가) 119
제50조의4의3(폐지조치 실시방침) 121
제50조의5(사업 폐지에 따른 조치) 122
제51조(지정 취소 등에 따른 조치) 122
제7장 폐기 사업에 관한 규제 등 124
제1절 폐기 사업에 관한 규제 124
제51조의2(사업의 허가) 124
제51조의3(허가 기준) 126
제51조의4(허가의 결격 조항) 127
제51조의5(변경의 허가 및 신고) 127
제51조의6(폐기물 매설에 관한 확인) 128
제51조의7(설계 및 공사계획의 인가) 128
제51조의8(사용 전 사업자 검사 등) 130
제51조의9(특정 제1종 폐기물 매설시설 등의 유지) 131
제51조의10(정기 사업자 검사) 131
제51조의11(사업 개시 등의 신고) 132
제51조의12(합병 및 분할) 132
제51조의13(상속) 133
제51조의14(허가의 취소 등) 133
제51조의15(기록) 135
제51조의16(보안 및 특정 핵연료물질의 방호를 위하여 마련해야 할 조치) 135
제51조의17(시설의 사용 정지 등) 137
제51조의18(보안규정) 138
제51조의19(폐기물 매설지의 양수 등) 139
제51조의20(폐기물 취급 주임자) 139
제51조의21(폐기물 취급 주임자의 의무 등) 139
제51조의22(폐기물 취급 주임자의 해임 명령) 140
제51조의23(핵물질방호규정) 140
제51조의24(핵물질 방호 관리자) 141
제51조의24의2(갱도 폐쇄에 따른 조치) 141
제51조의24의3(폐지조치 실시방침) 142
제51조의25(사업 폐지에 따른 조치) 143
제51조의26(허가의 취소 등에 따른 조치) 144
제2절 지정 폐기물 매설 구역에 관한 규제 145
제51조의27(구역 지정) 145
제51조의28(기록의 제출) 146
제51조의29(굴착 금지) 146
제51조의30(중지 명령 등) 147
제51조의31(보고 및 현장검사 등) 147
제51조의32(국가 등에 관한 특례) 148
제51조의33(실지조사) 148
제51조의34(공해 등 조정위원회의 재정) 149
제8장 핵연료물질 등의 사용 등에 관한 규제 149
제1절 핵연료물질의 사용 등에 관한 규제 149
제52조(사용 허가) 149
제53조(허가 기준) 151
제54조(허가의 결격 조항) 151
제55조(변경의 허가 및 신고) 152
제55조의2(사용 전 검사 등) 152
제55조의3(합병 및 분할) 153
제55조의4(상속) 154
제56조(허가의 취소 등) 154
제56조의2(기록) 156
제56조의3(보안 및 특정 핵연료물질의 방호를 위하여 마련해야 할 조치) 156
제56조의4(시설의 사용 정지 등) 157
제57조(보안규정) 157
제57조의2(핵물질방호규정) 158
제57조의3(핵물질 방호 관리자) 158
제57조의4(폐지조치 실시방침) 159
제57조의5(사용의 폐지에 따른 조치) 160
제57조의6(허가의 취소 등에 따른 조치) 160
제2절 핵원료물질의 사용에 관한 규제 161
제57조의7 162
제9장 원자력 사업자 등의 책무 164
제57조의8 164
제10장 원자력 사업자 등에 관한 규제 등 164
제58조(폐기에 관한 확인 등) 165
제59조(운반에 관한 확인 등) 165
제59조의2 169
제60조(수탁저장자) 169
제61조(양도 및 양수의 제한) 170
제61조의2(방사능 농도에 대한 확인 등) 172
제11장 원자력규제검사에 근거한 감독 173
제61조의2의2 173
제12장 국제규제물자의 사용 등에 관한 규제 등 178
제1절 국제규제물자의 사용 등에 관한 규제 178
제61조의3(사용의 허가 및 신고 등) 178
제61조의4(허가의 결격 조항) 181
제61조의5(변경 신고) 182
제61조의5의2(합병 및 분할) 182
제61조의5의3(상속) 183
제61조의6(허가의 취소 등) 183
제61조의7(기록) 184
제61조의8(계량관리규정) 184
제61조의8의2(보장 조치 검사) 185
제61조의9(반환 명령 등) 186
제61조의9의2(사용의 폐지 등의 신고) 186
제61조의9의3(사용의 폐지 등에 따른 조치) 187
제61조의9의4(국제특정활동의 신고) 187
제2절 지정정보처리기관 189
제61조의10(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 189
제61조의11(지정) 189
제61조의12(지정 기준) 189
제61조의13(지정의 결격 조항) 190
제61조의14(명칭 등의 변경) 190
제61조의15(업무실시의무) 190
제61조의16(업무규정) 190
제61조의17(사업계획 등) 191
제61조의18(비밀유지의무) 191
제61조의19(적합 명령) 191
제61조의20(업무의 중단·폐지) 192
제61조의21(지정 취소 등) 192
제61조의22(공시) 192
제61조의23(보고 요구 등) 193
제3절 지정보장조치검사 등 실시기관 193
제61조의23의2(지정보장조치검사 등 실시기관) 193
제61조의23의3(지정) 194
제61조의23의4(지정 기준) 195
제61조의23의5(지정의 결격 조항) 195
제61조의23의6(명칭 등의 변경) 196
제61조의23의7(보장 조치 검사의 실시) 196
제61조의23의8(업무규정) 197
제61조의23의9(구분 경리) 198
제61조의23의10(교부금) 198
제61조의23의11(임원의 선임 및 해임 등) 198
제61조의23의12(해임 명령) 198
제61조의23의13(임원 및 직원의 지위) 199
제61조의23의14(감독명령) 199
제61조의23의15(업무의 중단·폐지) 199
제61조의23의16(지정 취소 등) 199
제61조의23의17(장부의 기재) 200
제61조의23의18(원자력규제위원회의 보장 조치 검사) 200
제61조의23의19(공시) 201
제61조의23의20(준용) 202
제61조의23의21(원자력규제위원회규칙에 대한 위임) 202
제13장 잡칙 202
제62조(해양투기의 제한) 202
제62조의2(지정 또는 허가의 조건) 203
제62조의2의2(원자력시설 등에 관한 기준의 명확화) 203
제62조의3(주무대신 등에 대한 보고) 204
제63조(경찰관 등에 대한 신고) 204
제64조(위험 시의 조치) 205
제64조의2(특정 원자력시설의 지정) 206
제64조의3(실시계획) 207
제64조의4(특정 원자력시설의 특례) 209
제65조 삭제 209
제66조(원자력규제위원회에 대한 신고) 209
제67조(보고 요구) 210
제67조의2(원자력 검사관) 211
제68조(현장검사 등) 212
제68조의2(비밀유지의무) 216
제69조(청문의 특례) 217
제70조(심사 청구) 218
제71조(허가 등에 대한 의견 등) 218
제72조(국가공안위원회 등과의 관계) 221
제72조의2 224
제72조의2의2(환경대신과의 관계) 224
제73조 삭제 225
제74조(경과조치) 225
제75조(수수료의 납부) 225
제76조(국가에 대한 적용) 228
제14장 벌칙 228
제77조 228
제78조 229
제78조의2 237
제78조의3 237
제78조의4 237
제78조의5 237
제79조 238
제80조 239
제80조의2 241
제80조의3 242
제80조의4 242
제81조 242
제82조 244
제83조 246
제84조(제1심 재판권의 특례) 246
제15장 외국 선박과 관련된 담보금 등의 제공에 의한 석방 등 246
제85조(외국 선박과 관련된 담보금 등의 제공에 의한 석방 등) 246
제86조 248
제87조 248
제88조(주무성령에 대한 위임) 249
제89조(주무대신 등) 249
부칙 생략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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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86. 5. 27.
국회사무처
2002. 12. 18.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1. 6. 24.
국회도서관
2012. 6. 27.
한국법제연구원
2017. 4. 14.
국회도서관
2021. 6. 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6. 5. 27.	핵원료물질,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국회사무처
개정	2002. 12. 18.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개정	2011. 6. 24.	핵원료 물질, 핵연료 물질 및 원자로 규제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12. 6. 27.	일본의 핵원료물질・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17. 4. 14.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21. 6. 2.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핵원료 물질, 핵연료 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분번역]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施行令	과학기술부
규칙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하는 경우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기준	電磁的方法による保存をする場合に確保す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基準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국제연합]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국제기구	조약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국제원자력기구]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국제기구	조약	대기권, 외기권 및 수중에서의 핵무기 실험금지조약 [국제연합]	Treaty Banning Nuclear Weapon Tests in the Atmosphere, in Outer Space and Under Water
국제기구	조약	대기권, 우주공간 및 수중에서 핵무기실험을 금지하는 조약 [국제연합]	Treaty Banning Nuclear Weapon Tests in the Atmosphere, in Outer Space and Under Water
국제기구	조약	국제원자력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국제원자력기구]	Agreement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뉴질랜드	법률	뉴질랜드 비핵지대, 군축 및 군비통제법(1987)	New Zealand Nuclear Free Zone, Disarmament, and Arms Control Act 1987
독일	법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위험방지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die friedliche Verwendung der Kernenergie und den Schutz gegen ihre Gefahren
독일	법률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위험방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friedliche Verwendung der Kernenergie und den Schutz gegen ihre Gefahren
독일	법률	파리, 브류셀 원자책임 협정에 관한 법 [부분번역]	Gesetz zu den Pariser und Brüsseler Atomhaftungs-Übereinkommen
독일	법률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및 위험 방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friedliche Verwendung der Kernenergie und den Schutz gegen ihre Gefahren (Atomgesetz)
독일	명령	이온화방사선 피해의 방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en Schutz vor Schäden durch ionisierende Strahlen
독일	법률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위험방지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die friedliche Verwendung der Kernenergie und den Schutz gegen ihre Gefahren
독일	법률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위험방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friedliche Verwendung der Kernenergie und den Schutz gegen ihre Gefahren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원자력 이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 Использовании Атомной Энергии
러시아	명령	UN 안보리 결의 1874호(2009. 6. 12.)의 이행 조치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 명령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7.03.2010 г. № 381 О мерах по выполнению резолюции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1874 от 12 июня 2009 г
러시아	법률	러시아聯邦關稅法	ЗАКОН О ТАМОЖЕННОМ ТАРИФЕ
러시아	법률	핵에너지 이용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 Использовании Атомной Энергии
미국	명령	외국 원자력 활동 지원	Assistance to Foreign Atomic Energy Activities
미국	법률	에너지기구재편법 [부분번역]	Energy Reorganization Act of 1974
미국	명령	원자력발전소 운전면허갱신 요건	Requirements for Renewal of Operating Licenses for Nuclear Power Plants General Provisions
미국	법률	핵확산 방지	Nuclear Non-Proliferation
미국	법률	원자력 면허	Atomic Energy Licenses
미국	명령	美 원자력기술 관련 수출통제 지침	Assistance to Foreign Atomic Energy Activities
미국	법률	에너지구조조정법(1974) [부분번역]	Energy Reorganization Act of 1974
베트남	법률	원자력법	Luật năng lượng nguyên tử
벨기에	법률	산업용 전력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원자력에너지의 단계적 폐지에 관한 법률	Loi sur la sortie progressive de l'énergie nucléaire à des fins de production industrielle d'électricité
복수국가	조약	남태평양 비핵지대 조약	South Pacific Nuclear Free Zone Treaty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for Cooperation i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Agreementn on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in the Peaceful Uses of Atomic Energy
복수국가	조약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 대한민국 정부 및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the Application of Safeguards
스위스	법률	원자력에너지에 관한 법률	Loi sur l’énergie nucléaire
영국	법률	원자력에너지관리기구법(1995) [부분번역]	Atomic Energy Authority Act 1995
영국	법률	원자력에너지공사법(1995)	Atomic Energy Authority Act 1995
영국	법률	원자력에너지관리기구법(1954) [부분번역]	Atomic Energy Authority Act 1954
영국	법률	원자력에너지관리기구법(1971) [부분번역]	Atomic Energy Authority Act 1971
영국	법률	방사성물질 (도로운송) 법 (1991)	Radioactive Material (Road Transport) Act 1991
영국	법률	원자력시설법(1965)	Nuclear Installations Act 1965
영국	법률	방사성물질법(1993)	Radioactive Substances Act 1993
요르단	법률	원자력법	قانون الطاقة النووية
유럽연합	법률	원자력시설의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럽공동체 기본체제를 제정하는 유럽연합이사회 지령	Council Directive 2009/71/EURATOM establishing a Community framework for the nuclear safety of nuclear installations
인도	법률	원자력법(1962)	The Atomic Energy Act, 1962
인도네시아	법률	1997년 No.10 인도네시아공화국 원자력 법률	Undang-Undang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10 Tahun 1997 Tentang Ketenaganukliran
일본	법률	원자력기본법	原子力基本法
일본	명령	국제규제물자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国際規制物資の使用等に関する規則
일본	명령	핵원료 물질, 핵연료 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분번역]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 장해 방지에 관한 법률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원자력기본법	原子力基本法
일본	법률	2011년 원자력사고에 의한 피해에 관한 긴급조치에 관한 법률	平成23年原子力事故による被害に係る緊急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규칙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장해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제5호의 의료기기를 지정하는 고시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令第１条第５号の医療機器を指定する告示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 근거한 기록의 인도기관에 관한 성령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の規定に基づく記録の引渡し機関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 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장해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규칙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의 수량 등을 정하는 건	放射線を放出する同位元素の数量等を定める件
일본	규칙	강습 시간 등을 정하는 고시	放射線取扱主任者に係る講習の時間数等を定める告示
일본	규칙	교육 및 훈련 시간을 정하는 고시	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教育及び訓練の時間数を定める告示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등록인증기관등에 관한 규칙	登録認証機関等に関する規則
일본	규칙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flexible disk의 기록방식 등을 정하는 건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の規定に基づきフレキシブルディスクの記録の方式等を定める件
일본	규칙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하는 경우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기준	電磁的方法による保存をする場合に確保す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基準
일본	규칙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해 오염된 물건의 공장 또는 사업소에서의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하는 고시	放射性同位元素又は放射性同位元素によって汚染された物の工場又は事業所における運搬に関する技術上の基準に係る細目等を定める告示
일본	규칙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공장 또는 사업소 외부에서의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하는 고시	放射性同位元素又は放射性同位元素によつて汚染された物の工場又は事業所の外における運搬に関する技術上の基準に係る細目等を定める告示
일본	법률	일본의 방사선장해방지의 기술적 기준에 관한 법률	放射線障害防止の技術的基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회설치법	原子力規制委員会設置法
일본	법률	일본의 원자력 기본법	原子力基本法
일본	법률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장해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원자력 기본법	原子力基本法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등록인증기관등에 관한 규칙	登録認証機関等に関する規則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 근거한 기록의 인도기관에 관한 성령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の規定に基づく記録の引渡し機関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일본 원자력기본법	原子力基本法
중국	법률	방사성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放射性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核安全法
중국	명령	민용핵시설안전감독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民用核设施安全监督管理条例
중국	규칙	방사선작업종사자 직업건강 관리방법	放射工作人员职业健康管理办法
중국	규칙	조사식품 위생관리방법	辐照食品卫生管理办法
중국	법률	방사성오염예방 치료법	中华人民共和国放射性污染防治法
중국	규칙	방사성동위원소와 방사선발생장치 허가관리 방법	放射性同位素与射线装置安全许可管理办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핵재료관제조례	中华人民共和国核材料管制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민영 원자력시설 안전 감독관리 조례	中华人民共和国民用核设施安全监督管理条例
중국	명령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안전방호조례	放射性同位素与射线装置安全和防护条例
카자흐스탄	법률	원자력 에너지 이용법	ОБ ИСПОЛЬЗОВАНИИ АТОМНОЙ ЭНЕРГИ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14 апреля 1997 г. N 93
캐나다	법률	방사선방출기기법	Radiation Emitting Devices Act
프랑스	법률	원자력 분야의 투명성 및 안보에 관한 2006년 6월 13일 법률 제2006-686호	Loi n° 2006-686 du 13 juin 200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et à la sécurité en matière nucléaire
프랑스	법률	핵 투명성 및 안보에 관한 법	Loi n° 2006-686 du 13 juin 200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et à la sécurité en matière nucléaire
프랑스	법률	원자력에 관한 투명성 및 안전성에 관한 2006년 6월 13일의 법률	Loi n° 2006-686 du 13 juin 200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et à la sécurité en matière nucléaire
프랑스	법률	핵물질의 보호 및 통제에 관한 법률	Loi n° 80-572 du 25 juillet 1980 sur la protection et le contrôle des matières nucléaires
필리핀	법률	원자력법	An Act Providing for the Licensing and Regulation of Atomic Energy Facilities and Materials, Establishing the Rules on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and for Other Purposes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