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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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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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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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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Armed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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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7. 12. 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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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United States Code>Title 10. Armed Forces>Subtitle A. General Military Law>Part IV. Service, Supply, And Procurement>Chapter 137. Procurement Generally [10 U.S.C. §§2320~2322a]; 군대 내 기술자료, 지식재산과 관련된 조항의 부분번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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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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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미국법전 제10편 군대(Title 10 Armed Forces),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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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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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Armed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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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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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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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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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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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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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300024
목차
- 목차
- [미국연방법전]
- 제10편 군대 1
- 제1단 군사법 총칙 1
- 제4부 서비스, 공급 및 조달 1
- 제137장 조달 통칙 1
- 제2320조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 1
- 제2321조 소유권이 설정된 자료 제한의 유효성 확인 26
- 제2322조 국방부 내부 지식재산 사항의 관리 36
- 제2322a조 비상업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취득 중 특정 고려 사항 요건 42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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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2.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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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12.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해안, 산지 및 중요 군사시설 관제구역과 건축 금지, 건축 제한 범위의 획정, 공고 및 관제작업규정 | 海岸、山地及重要軍事設施管制區與禁建、限建範圍劃定、公告及管制作業規定 |
| 복수국가 | 조약 | 전략공격무기의 제한과 관련 일정조치에 관한 미국과 소련간 협정 |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n The Limitation Of Strategic Offensive Arm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