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전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중국
원법령명

行政程序法典
제정/개정일

1999. 12. 13. 개정
주기 사항

마카오 행정절차법전의 번역문임
언어 주기

한·중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행정절차법전(行政程序法典),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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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行政程序法典
개정일

1999. 12. 13.
법률구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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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第110/99/M號法令
제어번호

TLAW1202300011

목차
행정절차법전
제1부분 일반원칙 1
제1장 총칙 1
제1조(정의) 1
제2조(적용 범위) 2
제2장 일반원칙 3
제3조(합법성의 원칙) 3
제4조(공익추구의 원칙 및 주민권익 보호의 원칙) 3
제5조(평등의 원칙 및 적정성의 원칙) 3
제6조(공식언어 사용의 원칙) 4
제7조(공정의 원칙 및 사사로움 없음의 원칙) 4
제8조(선의의 원칙) 4
제9조(행정당국과 사인(私人) 간 협력의 원칙) 5
제10조(참여의 원칙) 5
제11조(결정의 원칙) 6
제12조(비관료화의 원칙 및 효율의 원칙) 7
제13조(무상의 원칙) 7
제14조(사법기관에 대한 호소의 원칙) 8
제2부분 주체 8
제1장 공공행정당국인 기관 8
제1절 일반규정 8
제15조(공공행정당국인 기관) 8
제2절 합의제행정기관 9
제16조(의장 및 간사) 9
제17조(의장 및 간사의 대행) 9
제18조(평상시 회의) 10
제19조(특별 회의) 10
제20조(의사일정) 10
제21조(의결 대상) 11
제22조(회의 공개) 11
제23조(회의소집 관련 규정 미준수) 12
제24조(법정 정족수) 12
제25조(표결 의무) 12
제26조(표결 방식) 13
제27조(의결에서 요구하는 다수) 13
제28조(표결시 표수가 동일한 경우) 14
제29조(회의기록) 14
제30조(탈락표에 대한 회의기록) 15
제3절 권한 16
제31조(포기불가성 및 이양불가성) 16
제32조(권한 확정) 16
제33조(심리 이전 선결문제) 17
제34조(지역관할권의 충돌) 18
제35조(권한에 대한 검토) 18
제36조(권한없는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9
제4절 권한위임 및 직무대행 19
제37조(권한위임) 19
제38조(권한재위임) 20
제39조(권한위임행위의 요건) 20
제40조(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재위임을 받은 자의 자격 표시) 21
제41조(권한을 위임하는 자 또는 재위임을 하는 자의 권한) 21
제42조(위임 또는 재위임의 소멸) 22
제43조(직무대행) 22
제5절 관할권, 직책 및 권한의 충돌
22
제44조(권한 충돌에 대한 해결) 23
제45조(충돌의 행정적 해결) 23
제6절 사사로움 없음에 대한 보장 23
제46조(회피 상황
) 23
제47조(회피 분쟁 및 선고) 25
제48조(회피 분쟁의 효력) 26
제49조(회피 선고의 효력) 27
제50조(자발적 회피 및 회피 신청의 근거) 27
제51조(청구의 제기) 28
제52조(자발적 회피 또는 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 29
제53조(제재) 29
제2장 이해관계인 30
제54조(행정절차에 대한 참여) 30
제55조(정당성) 30
제3부분 행정절차 31
제1장 일반원칙 31
제56조(행정절차에서 사용하는 언어) 31
제57조(발기) 32
제58조(이해관계인에 대한 고지) 32
제59조(행정당국의 권력) 33
제60조(신속성의 의무) 33
제61조(절차완료를 위한 일반기간) 34
제62조(이해관계인의 일반의무) 34
제2장 정보권 35
제63조(이해관계인의 정보권) 35
제64조(공문서 열람 및 증명 발급) 36
제65조(서면 명령 여부와 관계없는 증명) 36
제66조(정보접근권의 확장) 37
제67조(행정 개방의 원칙) 38
제3장 통지 38
제68조(통지 의무) 38
제69조(통지 면제) 39
제70조(통지 내용) 39
제71조(통지 기한) 40
제72조(통지 방식) 40
제4장 기간 및 연기 41
제73조(일반기간) 41
제74조(기간의 계산) 41
제75조(연기) 42
제5장 절차의 진행 43
제1절 개시 43
제67조[제76조](최초 신청) 43
제77조(구두 신청) 43
제78조(최초 신청의 결함) 44
제79조(신청서 제출) 44
제80조(제출 신청서 등록) 45
제81조(신청 접수증 발급) 45
제82조(절차 진행을 저해하는 문제) 46
제2절 임시조치 46
제83조(임시조치의 실시) 46
제84조(임시조치의 효력 상실) 47
제3절 조사 48
제1분절 일반규정 48
제85조(조사에 대한 지휘) 48
제86조(증명이 필요한 사실) 48
제87조(거증책임) 49
제88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증거제출 요구) 49
제89조(사전 증거조사) 50
제90조(검사 및 그 밖의 조치의 진행) 51
제2분절 의견서 51
제91조(의견서의 종류) 51
제92조(의견서의 방식 및 기간) 52
제3분절 이해관계인에 대한 청문 52
제93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청문) 53
제94조(서면 청문) 53
제95조(구두 청문) 54
제96조(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청문을 행하지 않는 경우) 54
제97조(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청문을 면제하는 경우) 55
제98조(조사원의 보고서) 55
제4절 결정 및 그 밖의 소멸 원인 56
제99조(소멸원인) 56
제100조(명시적 최종결정) 56
제101조(묵시적 비준) 56
제102조(묵시적 기각) 57
제103조(절차 소멸의 그 밖의 원인) 58
제104조(비용 및 경비 미지급) 58
제4부분 행정활동 59
제1장 규장 59
제105조(적용범위) 59
제106조(청구) 59
제107조(규장 초안) 59
제108조(공개심의) 60
제109조(집행성 규장 및 폐지성 규장) 60
제2장 행정행위 61
제1절 행정행위의 유효성 61
제110조(행정행위의 개념) 61
제111조(조건, 기한 또는 부담) 61
제112조(행위의 방식) 61
제113조(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 62
제114조(이유설명의 의무) 63
제115조(이유설명의 요건) 64
제116조(구두행위에 대한 이유설명) 65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65
제117조(일반원칙) 65
제118조(소급효력) 66
제119조(효력 발생 지연) 67
제120조(강제적 공개) 67
제121조(의무 또는 부담을 설정하는 행위의 효력) 68
제3절 행정행위의 무효 68
제122조(무효행위) 69
제123조(무효 제도) 70
제124조(취소 가능한 행위) 70
제125조(취소 가능한 제도) 70
제126조(추인·정정 및 전환) 71
제4절 행정행위의 폐지 71
제127조(폐지의 발기) 71
제128조(폐지할 수 없는 행위) 71
제129조(유효한 행위의 폐지 가능성) 72
제130조(취소 가능한 행위의 폐지 가능성) 73
제131조(폐지 권한) 73
제132조(행정행위 폐지의 방식) 74
제133조(폐지의 효력) 74
제134조(폐지행위 효력회복의 효과) 75
제135조(행정행위의 경정(更正)) 75
제5절 행정행위의 집행 76
제136조(집행력) 76
제137조(집행력이 없는 행위) 76
제138조(집행의 합법성) 77
제139조(집행의 통지) 78
제140조(제약의 금지) 78
제141조(집행의 목적) 78
제142조(금전급부의 집행) 79
제143조(물건 제출의무의 집행) 79
제144조(사실에 관한 집행) 80
제3장 이의신청 및 행정상소 81
제1절 일반규정 81
제145조(일반원칙) 81
제146조(신소(申訴)의 근거) 81
제147조(정당성) 82
제2절 이의신청 82
제148조(일반원칙) 82
제149조(이의신청 기간) 82
제150조(이의신청의 효력) 83
제151조(상소기간) 84
제152조(결정기간) 84
제3절 소원 85
제153조(대상) 85
제154조(종류 및 범위) 85
제155조(제기기간) 85
제156조(소원 제기) 86
제157조(효력) 86
제158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87
제159조(행위자의 참여) 87
제160조(소원에 대한 접수 거부) 88
제161조(결정) 88
제162조(결정기간) 89
제4절 부진정소원 및 감독상소 90
제163조(부진정소원) 90
제164조(감독상소) 90
제4장 행정계약 91
제165조(행정계약의 개념) 91
제166조(행정계약의 사용) 92
제167조(행정당국의 권한) 92
제168조(계약 형성) 93
제169조(공동계약 당사자의 선정) 93
제170조(공개경쟁입찰의 필요성) 93
제171조(계약의 방식) 94
제172조(행정계약 유효성 관련 제도) 94
제173조(의견 표시 행위) 95
제174조(급부에 대한 강제집행) 96
제175조(자발적 중재) 96
제176조(보충 법례)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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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12. 13.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9. 12. 13.	행정절차법전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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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程序法
독일	법률	행정절차법	Verwaltungsverfahrensgesetz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10권 사회보험 운영 및 정보보호	Sozialgesetzbuch Ⅹ Sozialverwaltungsverfahren und Sozialdatenschutz
독일	법률	행정절차법	Verwaltungsverfahrensgesetz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10권 사회보험 운영 및 정보보호	Sozialgesetzbuch Ⅹ Sozialverwaltungsverfahren und Sozialdatenschutz
독일	법률	행정절차적 규정의 개정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zur Änderung verwaltungsverfahrensrechtlicher Vorschriften
독일	법률	행정절차법	Verwaltungsverfahrensgesetz
독일	규칙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	Gemeinsame Geschäftsordnung der Bundesministerien
독일	법률	행정절차법	Verwaltungsverfahrensgesetz
독일	법률	급부주체상호간의 협동 및 제3자와의 관계 [부분번역]	Zusammenarbeit der Leistungsträger und ihre Beziehungen zu Dritten
미국	법률	행정분쟁해결법(1996)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6
미국	법률	협의에 의한 규칙제정법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미국	법률	행정절차법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미국	법률	연방행정절차법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미국	법률	행정분쟁해결법(1996) [부분번역]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6
미국	법률	협의에 의한 규칙제정법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미국	법률	행정절차법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미국	법률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미국	법률	행정절차	Administrative Procedure
미국	법률	행정기관의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베트남	법률	행정절차법	LUẬT Tố tụng hành chính
스위스	법률	입법협의절차에 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as Vernehmlassungsverfahren
스위스	법률	의견청취 절차에 관한 법률	Bundesgesetz über das Vernehmlassungsverfahren
스위스	법률	입법예고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as Vernehmlassungsverfahren
스페인	법률	공공행정의 일반절차에 관한 법률	Ley 39/2015, de 1 de octubre, del Procedimiento Administrativo Común de las Administraciones Públicas
오스트리아	법률	행정절차법 시행법	Einführungsgesetz zu den Verwaltungsverfahrensgesetzen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부분번역]	行政手続法
일본	명령	행정절차법 시행령	行政手続法施行令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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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행정수속법	行政手続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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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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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행정허가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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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행정허가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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