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물
  • 데이터베이스
  • 법률AI&통계
  • 뉴스
  • 교육
  • 소개
  • 로그인
  • English
  • 사이트맵
닫기
발간물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Data&Law 의회정보 발간물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국가법령정보 국회의안정보 입법예고 국회회의록 판례
법률AI&통계
지능형 법률검색외부링크 AI 일본법 번역기외부링크 입법과 통계외부링크
뉴스
주요국 입법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교육
동영상강의 세계법률가이드 WEB DB 법률정보사이트 법률정보 Best Q&A
소개
소개·연혁 센터 이용 안내 조직 협력기관 Open API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시행령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 제정/개정일
    2021. 07. 21.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시행령 개정조문, 국회도서관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 이형법령명
    GefStoffV,Gefahrstoffverordnung
  • 개정일
    2021. 07. 21.
  • 법률구분
    명령
  • 주제분류
    민방위·소방
  • 국내관련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BGBl. I S. 3115
  • 제어번호
    TLAW1202200861
목차
  • 목차
  •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시행령(위험물질령 - GefStoffV)
  • 제1절 목적, 적용범위 및 개념규정 1
  • 제 1 조(목적 및 적용범위) 1
  • 제 2 조(개념규정) 4
  • 제2절 위험물질 정보 13
  • 제 3 조(위험등급) 13
  • 제 4 조(분류, 식별표시, 포장) 13
  • 제 5 조(안전정보판 및 그 밖의 정보제공의무) 16
  • 제3절 위험성평가 및 기본의무 17
  • 제 6 조(정보조사 및 위험성평가) 17
  • 제 7 조(기본의무) 26
  • 제4절 보호조치 32
  • 제 8 조(일반 보호조치) 32
  • 제 9 조(추가 보호조치) 36
  • 제 11 조(물리화학적 작용, 특히 화재위험 및 폭발위험에 대한 특별보호조치) 42
  • 제 12 조 (삭제) 44
  • 제 13 조(작동 중단, 사고 및 긴급상황) 44
  • 제 14 조(근로자에 대한 통지 및 교육) 46
  • 제 15 조(다수 기업의 공동작업) 51
  • 제4a절 가스소독을 포함한 살생물제의 사용과 식물보호 약품을 사용한 가스소독에 관한 요건 53
  • 제 15a 조(사용제한) 53
  • 제 15b 조(살생물제 사용에 관한 일반요건) 54
  • 제 15c 조(특정 살생물제 사용에 관한 특수요건) 56
  • 제 15d 조(가스소독 관련 특수 요건) 58
  • 제 15e 조(보충적 문서 작성 의무) 61
  • 제 15f 조(운송수단 취급에 관한 요건) 62
  • 제 15g 조(선박 가스소독에 관한 특수 요건) 63
  • 제 15h 조(제 4a 절의 예외) 64
  • 제5절 금지 및 제한 65
  • 제 16 조(제조제한 및 사용제한) 66
  • 제 17 조(규정(EC) 제 1907/2006 호에 따른 국가별 제한규정에 대한 예외) 66
  • 제6절 집행규정 및 위험물질위원회 68
  • 제 18 조(관청에 대한 통지) 68
  • 제 19 조(행정적 예외, 명령 및 권한) 70
  • 제 19a 조(해외자격의 인정) 72
  • 제 20 조(위험물질위원회) 73
  • 제7절 질서위반행위, 범죄행위 및 경과규정 76
  • 제 21 조(「화학물질관리법」 ? 신고) 76
  • 제 22 조(「화학물질관리법」 ? 활동) 77
  • 제 23 조 (삭제) 81
  • 제 24 조(「화학물질관리법」 ? 제조제한 및 사용제한) 82
  • 제 25 조(경과규정) 83
  • 부속서II(제16조제2항 관련) 특정 물질, 혼합물 및 제품의 제조 및 사용에 관한 특별제한 128
  • 제 1 호 석면 128
  • 제 2 호 2-나프틸아민, 4-아미노비페닐, 벤지딘, 4-니트로비페닐 130
  • 제 3 호 펜타클로르페놀 및 그 결합물 130
  • 제 4 호 냉각윤활제 및 부식방지제 131
  • 제 5 호 생체지속성 섬유 132
  • 제 6 호 특별히 위험한 발암성 물질 134
  • 부속서III(제11조제4항 관련) 유기과산화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대한 특별요건 136
  • 제 1 호 적용범위와 개념규정 136
  • 제 2 호 유기과산화물을 취급하는 작업 137
  • 제 2.1 호(적용범위) 137
  • 제 2.2 호(개념규정) 139
  • 제 2.3 호(유기과산화물의 위험그룹 분류) 139
  • 제 2.4 호(정보조사와 위험성평가) 143
  • 제 2.5 호(보호거리 및 안전거리) 144
  • 제 2.6 호(건물 관련 요건) 145
  • 제 2.7 호(점화원) 146
  • 제 2.8 호(사업장 내 운반) 146
  • 제 2.9 호(유기과산화물의 보관에 대한 요건) 147
  • 제 2.10 호(사업장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요건) 14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4. 12. 23. 위험물질 관련 법령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개정 2017. 3. 29.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시행령 국회도서관
개정 2021. 7. 21.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시행령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위험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법률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법제처
법률 위험물질로부터 보호를 위한 법률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국회도서관
법률 위험물질방지법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법제처
법률 연방이미시온 방지법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법제처
법률 화학법 [부분번역]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국회도서관
법률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유사한 사건으로 인한 유해한 환경침해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국회도서관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Gesetz über die Durchführung von Maßnahmen des Arbeitsschutzes zur Verbesserung der Sicherheit und des Gesundheitsschutzes der Beschäftigten bei der Arbeit 한국노동연구원
법률 연방토양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Bodenveränderungen und zur Sanierung von Altlasten 국립환경과학원
법률 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개선 조치의 시행을 위한 법 Gesetz über die Durchführung von Maßnahmen des Arbeitsschutzes zur Verbesserung der Sicherheit und des Gesundheitsschutzes der Beschäftigten bei der Arbeit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법률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유사한 사건으로 인한 유해한 환경영향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국회도서관
법률 연방공해방지법 [부분번역]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Gesetz über die Durchführung von Maßnahmen des Arbeitsschutzes zur Verbesserung der Sicherheit und des Gesundheitsschutzes der Beschäftigten bei der Arbeit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법률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유해한 환경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국회도서관
법률 근로 제공 시 취업자의 안전 및 건강보호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조치 시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Durchführung von Maßnahmen des Arbeitsschutzes zur Verbesserung der Sicherheit und des Gesundheitsschutzes der Beschäftigten bei der Arbeit 국회도서관
법률 위험물질 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r gefährlichen Stoffen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위험화물의 운송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eförderung Gefährlicher Güter
독일 법률 폭발할 위험이 있는 물질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explosionsgefährliche Stoffe
독일 법률 위험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법률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독일 법률 위험물질로부터 보호를 위한 법률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독일 법률 위험물질방지법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독일 법률 위험물질 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r gefährlichen Stoffen
독일 명령 폭발물법 제2차 규정 Zweite Verordnung zum Sprengstoffgesetz
독일 법률 화학법 [부분번역]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독일 법률 폭발위험물질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explosionsgefährliche Stoff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카펜터-프레슬리-태너 위험물질 계정법 [부분번역] Carpenter-Presley-Tanner Hazardous Substance Account Act
미국 법률 폭발성 물질의 수입, 제조, 유통 및 보관 Importation, Manufacture, Distribution and Storage of Explosive Materials
미국 명령 폭발물 관련 상업 [부분번역] Storage
영국 명령 폭발물규정(2014) The Explosives Regulations 2014
일본 명령 위험물의 규제에 관한 정령 危険物の規制に関する政令

  • 국회법률도서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우07233)
  • 홈페이지 관련 문의 : webw3@nanet.go.kr / 02-6788-4211, 080-6788-4211(수신자 부담)
  • Copyright ⓒ 대한민국 국회법률도서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