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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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desrechtsanwaltsordnung
제정/개정일

2022. 07. 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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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변호사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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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Bundesrechtsanwaltsordnung
이형법령명

BRAO
개정일

2022. 07. 1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법무
국내관련법률

변호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BGBl. I S. 1146
제어번호

TLAW1202200859

목차
연방변호사법
제1부 변호사 1
제1조(사법행정에서 변호사의 지위) 1
제2조(변호사 직업) 1
제3조(법률 상담과 대리 권리) 1
제2부 허가와 일반규정 2
제1절 변호사업의 허가 2
제4조(변호사 직업에 진입) 2
제5조(삭제) 3
제6조(변호사업 허가 신청) 3
제7조(허가 거부) 3
제8조(삭제) 5
제9조(삭제) 5
제10조(허가절차의 중지) 5
제11조(삭제) 5
제12조(허가) 5
제12a조(선서) 6
제13조(허가의 효력 상실) 7
제14조(허가의 철회와 취소) 7
제15조(허가 거부와 취소 시 의료 감정서) 11
제16조(삭제) 12
제17조(직업 명칭 사용권의 효력 상실) 12
제2절 법률사무소와 변호사 명부 13
제18조(삭제) 13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삭제) 13
제22조(삭제) 13
제23조(삭제) 13
제24조(삭제) 13
제25조와 제26조(삭제) 13
제27조(법률사무소) 13
제28조(삭제) 14
제29조(법률사무소를 두어야 할 의무의 면제) 14
제29a조(다른 국가의 법률사무소) 14
제30조(송달수령권자) 15
제31조(변호사회 명부와 연방변호사회 총명부) 16
제31a조(특별 변호사 전자우편함) 21
제31b조(전문회사를 위한 특별 변호사 전자우편함) 24
제31c조(유럽 변호사 등록부) 26
제31d조(명령위임) 26
제3절 행정절차 27
제32조(「행정절차법」의 보충 적용) 27
제33조(사물관할과 토지관할) 28
제34조(송달) 29
제35조(행정소송에서의 대리인 선임) 30
제36조(사실관계 조사와 자료 전송) 30
제37조(서면 양식의 대체) 31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삭제) 32
제3부 변호사의 권리·의무 및 변호사의 직업적 협력 32
제1절 총칙 32
제43조(일반 직업상 의무) 32
제43a조(기본 의무) 32
제43b조(홍보) 35
제43c조(전문변호사) 36
제43d조(채권 추심 서비스에서 진술 및 정보제공의무) 37
제43e조(서비스의 이용) 40
제43f조(직업법 지식) 42
제44조(수임 거부 고지) 43
제45조(비변호사 동일 사건 사전 개입의 경우 활동 금지) 43
제46조(고용 변호사 및 사내변호사) 45
제46a조(사내변호사 허가) 48
제46b조(사내변호사 허가의 효력 상실과 변경) 50
제46c조(사내변호사를 위한 특별조항) 51
제47조(공직 변호사) 53
제48조(소송대리를 맡을 의무) 54
제49조(국선변호와 법률고문) 55
제49a조(법률자문구조를 맡을 의무) 55
제49b조(보수) 56
제49c조(보호서면의 제출) 58
제50조(장부) 58
제51조(직업책임보험) 60
제52조(보상청구권의 계약상 제한) 63
제53조(대리인 선임) 64
제54조(대리인 권한) 65
제55조(법률사무소 청산인 임명) 66
제56조(변호사회 이사회에 대한 특별 의무) 68
제57조(특별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 69
제58조(회원 기록) 71
제59조(수습변호사의 양성) 73
제59a조(규약 권한) 74
제2절 직업적 협력 78
제59b조(전문회사) 78
제59c조(다른 직업 종사자가 있는 전문회사) 79
제59d조(직업적 협력에서 직업상 의무) 81
제59e조(전문회사의 직업상 의무) 82
제59f조(허가) 83
제59g조(허가절차, 신고의무) 84
제59h조(허가의 효력 상실, 철회 및 취소 및 청산인) 85
제59i조(전문회사의 주주 구조와 자본 구조) 88
제59j조(경영기구, 감독기구) 89
제59k조(법률서비스 제공 권한) 91
제59l조(법원과 관청에서 대리) 92
제59m조(전문회사의 사무소) 92
제59n조(직업책임보험) 93
제59o조(최소 보험금액 및 연간 최고 보험금) 94
제59p조(법률회사) 95
제59q조(합동사무소) 96
제4부 변호사회 97
제1절 일반사항 97
제60조(변호사회의 설립과 구성) 97
제61조(삭제) 98
제62조(변호사회의 지위) 98
제2절 변호사회 조직 99
제1관 이사회 99
제63조(이사회의 구성) 99
제64조(이사회 선출) 99
제65조(피선거권의 전제조건) 99
제66조(피선거권 상실) 100
제67조(선거를 거부할 권리) 101
제68조(임기) 101
제69조(이사회 구성원의 조기 사임) 102
제70조(이사회 회의) 103
제71조(이사회 정족수) 103
제72조(이사회 결의) 103
제73조(이사회의 임무) 104
제73a조(단일 기관) 106
제73b조(질서위반행위의 행정관청) 107
제74조(이사회의 징계권) 107
제74a조(변호사법원 결정에 대한 청구) 109
제75조(이사회의 명예직 활동) 111
제76조(비밀유지의무, 서비스 이용) 112
제77조(이사회 부서) 113
제2관 회장단 115
제78조(회장단의 구성과 선출) 115
제79조(회장단의 임무) 115
제80조(회장의 임무) 116
제81조(협회 활동과 선거 결과에 관한 보고) 116
제82조(서기의 임무) 116
제83조(재무담당자의 임무) 117
제84조(연체 회비의 징수) 117
제3관 협회총회 118
제85조(협회총회의 소집) 118
제86조(초청 및 소집 기간) 118
제87조(의제 공지) 118
제88조(협회총회의 선거와 결의) 119
제89조(협회총회의 임무) 120
제90조와 제91조(삭제) 121
제5부 변호사 사건에서 법원 및 행정법적 변호사 사건에서 사법절차 121
제1절 변호사법원 121
제92조(변호사법원의 구성) 121
제93조(변호사법원의 구성) 121
제94조(변호사법원 위원의 임명) 122
제95조(변호사법원 위원의 법적 지위) 123
제96조(변호사법원 합의부의 구성) 125
제97조(업무분담) 125
제98조(사무소와 의사규칙) 125
제99조(공무·사법 공조) 126
제2절 상급 변호사법원 126
제100조(상급 변호사법원의 구성) 126
제101조(상급 변호사법원의 구성) 127
제102조(상급 변호사법원의 구성원으로 직업법관 임명) 128
제103조(상급 변호사법원 위원으로 변호사 임명) 129
제104조(상급 변호사법원 재판부의 구성) 130
제105조(업무분담과 의사규칙) 131
제3절 최상급 변호사법원 131
제106조(최상급 변호사법원 임명) 131
제107조(재판부의 구성원 변호사) 132
제108조(임명의 조건 및 거부권) 133
제109조(임기 종료) 133
제110조(재판부의 구성원 변호사의 직위 및 비밀유지의무) 134
제111조(회의 참가 순서) 134
제112조(변호사 구성원에 대한 보상) 134
제4절 행정법적인 변호사사건에서 사법절차 135
제112a조(권리구제 및 사물관할) 135
제112b조(토지관할) 136
제112c조(「행정법원법」의 적용) 136
제112d조(피고와 대리인) 137
제112e조(항소) 138
제112f조(선거 및 결정에 대한 소송) 138
제112g조(과도하게 긴 재판절차 시 권리 보호) 139
제112h조(위조된 직업 자격 증명서의 사용) 140
제6부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기소 140
제113조(의무 위반의 처벌) 140
제113a조(관리자) 142
제113b조(법적 승계인) 142
제114조(변호사법원 조치) 143
제114a조(대리금지의 효과와 위반행위) 144
제115조(의무 위반의 공소시효) 145
제115a조(징계와 변호사법원 조치) 146
제115b조(그 밖의 처벌) 147
제7부 변호사법원 절차 147
제1절 일반사항 148
제1관 일반 절차규정 148
제116조(과도하게 긴 재판절차 시 절차와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정) 148
제117조(변호사의 구금 금지) 148
제117a조(변호) 148
제117b조(기록 열람) 149
제118조(변호사법원 절차와 형사 및 과태료 절차 간의 관계) 149
제118a조(변호사법원 절차와 다른 직업법에 따른 징계절차의 관계) 151
제118b조(변호사법원 절차의 중지) 152
제2관 전문회사를 상대로 한 변호사법원 절차 152
제118c조(관리자와 전문회사에 대한 변호사법원 절차) 153
제118d조(전문회사의 대표) 153
제118e조(특별대리인) 154
제118f조(권리 승계인의 절차 개시) 154
제118g조(법정대리인의 심문) 154
제2절 1심 절차 155
제1관 일반규정 155
제119조(관할) 155
제120조(검사의 협조) 156
제2관 절차 개시 156
제121조(변호사법원 절차 개시) 156
제122조(절차 개시에 대한 법원의 결정) 156
제123조(변호사법원 절차 개시에 대한 변호사의 청구) 157
제124조부터 제129조까지(삭제) 159
제130조(기소장 내용) 159
제131조(변호사법원의 공판절차 개시 결정) 159
제132조(거절결정의 기판력) 160
제133조(개시 결정의 송달) 160
제3관 변호사법원 공판 161
제134조(변호사회 회원의 부재에도 공판) 161
제135조(삭제) 161
제136조(삭제) 161
제137조(수임판사 또는 수탁판사의 증거조사) 161
제138조(조서 낭독) 162
제139조(변호사법원의 결정) 163
제140조(서기) 163
제141조(결정 사본) 164
제3절 상소 164
제1관 변호사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 164
제142조(항고) 164
제143조(항소) 164
제144조(상급 변호사법원에 검찰의 협조) 165
제2관 상급 변호사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 165
제145조(상고) 165
제146조(상고 제출과 절차) 167
제147조(연방대법원에 검찰의 협조) 167
제4절 증거 확보 168
제148조(증거보전 명령) 168
제149조(절차) 168
제5절 임시조치로서 직업금지와 대리금지 169
제150조(금지의 전제조건) 169
제150a조(검찰의 청구 집행절차) 170
제151조(구두변론) 170
제152조(금지에 대한 투표) 171
제153조(공판 이후의 금지) 171
제154조(결정의 송달) 172
제155조(금지 효과) 172
제156조(금지 위반) 173
제157조(항고) 174
제158조(금지 실효) 175
제159조(금지 해제) 175
제159a조(3개월 기한) 175
제159b조(금지 지속에 대한 검토) 176
제160조(금지 통지) 177
제161조(대리인의 선임) 177
제161a조(구체적으로 제한된 대리금지) 177
제8부 연방대법원 변호사회 178
제1절 일반사항 178
제162조(조항의 준용) 178
제163조(사물관할) 178
제2절 연방대법원 변호사 허가 179
제164조(허가를 위한 특별 조건) 179
제165조(연방대법원 변호사 선거위원회) 180
제166조(선거 후보자 명부) 180
제167조(선거위원회의 심사) 181
제167a조(서류의 열람) 181
제168조(선거위원회의 결정) 182
제169조(선거 결과의 통지) 182
제170조(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 183
제171조(삭제) 183
제3절 연방대법원 변호사의 특별한 권리·의무 및 직업적 협력 183
제1관 연방대법원 변호사의 특별한 권리·의무 183
제172조(다른 법원의 출석 제한) 184
제172a조(법률사무소) 184
제173조(법률사무소의 대리인과 청산인의 선임) 184
제2관 연방대법원 변호사의 전문적 협력 185
제173a조(연방대법원 변호사 전문회사) 185
제4절 연방대법원 변호사회 186
제174조(이사회의 구성 및 이사회) 186
제9부 연방변호사회 186
제1절 일반 사항 187
제175조(연방변호사회의 구성과 소재지) 187
제176조(연방변호사회의 직위) 187
제177조(연방변호사회의 임무) 187
제178조(연방변호사회를 위한 회비) 188
제2절 연방변호사회 조직 189
제1관 회장단 189
제179조(회장단 구성) 189
제180조(회장단 선출) 190
제181조(선거를 거부할 권리) 190
제182조(임기와 조기 사임) 190
제183조(회장단의 명예직 활동) 191
제184조(비밀유지의무, 서비스 이용) 191
제185조(회장의 임무) 192
제186조(재무담당자의 임무) 193
제2관 총회 193
제187조(회원 총회) 193
제188조(총회에서 변호사회의 대표) 193
제189조(총회의 소집) 193
제190조(총회 결의안) 194
제191조 (삭제) 196
제3관 규약총회 196
제191a조(설치와 임무) 196
제191b조(규약총회 의결권이 있는 구성원 선거) 197
제191c조(소집과 의결권) 198
제191d조(회의 주재와 결의안 채택) 198
제191e조(감독 기관의 결의안 검토) 199
제3절 중재 201
제191f조(변호사회의 중재위원회) 201
제10부 변호사 사건에서 비용 204
제1절 변호사회의 행정절차 비용 204
제192조(수수료 및 경비의 징수) 204
제2절 행정법적 변호사 사건에서 사법절차 비용 205
제193조(법원 비용) 205
제194조(소송가액) 205
제3절 변호사법원 절차 및 변호사법원 결정 청구 절차 비용 206
제195조(재판비용) 206
제196조(변호사법원 절차 개시 청구 시 비용) 206
제197조(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지불 의무) 207
제197a조(변호사법원 결정 청구 시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의 지불 의무) 208
제198조(변호사회의 책임) 209
제199조(변호사법원 절차 비용 책정) 210
제200조부터 제203조까지(삭제) 210
제11부 변호사법원 조치의 집행과 비용 및 말소 210
제204조(변호사법원 조치의 집행) 210
제205조(비용의 징수) 212
제205a조(말소) 213
제12부 외국 변호사업 및 전문회사 215
제206조(외국 변호사업, 명령위임) 215
제207조(변호사회 가입과 직업적 직위, 철회와 취소) 217
제207a조(외국 전문회사) 219
제13부 경과규정과 종결규정 222
제208조(당사자 대리와 법률고문의 주법에 따른 제한) 222
제209조(「법률자문법」에 따른 허가소지자의 협회 회원) 223
제209a조(기존 전문회사의 허가와 권한) 224
제210조(변호사회의 존속) 225
제211조(법관직 자격의 조건 면제)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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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6.
오종근
2007. 12. 12.
임형택
2022. 7. 15.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1. 12. 6.	연방변호사법 [부분번역]	오종근
개정	2007. 12. 12.	연방변호사법	임형택
개정	2022. 7. 15.	연방변호사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변리사령 [부분번역]	Patentanwaltsordnung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변호사법 [부분번역]	律師法
대만	명령	변호사의 외국인 초빙고용에 관한 허가 및 관리운영법	律師聘僱外國人許可及管理辦法
대만	명령	외국법사무변호사의 중화민국변호사 고용 혹은 중화민국변호사와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에 관한 허가와 관리운영법	外國法事務律師僱用中華民國律師或與中華民國律師合夥經營法律事務所許可及管理辦法
대만	법률	변호사법	律師法
독일	법률	재판 외 법률서비스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außergerichtliche Rechtsdienstleistungen
독일	법률	유럽변호사의 독일에서의 활동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Tätigkeit europäischer Rechtsanwälte in Deutschland
독일	법률	재판외 법률서비스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außergerichtliche Rechtsdienstleistungen
독일	법률	변호사보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Vergütung der Rechtsanwältinnen und Rechtsanwälte
독일	법률	유럽변호사의 독일에서의 활동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Tätigkeit europäischer Rechtsanwälte in Deutschland
독일	규칙	전문변호사규칙	Fachanwaltsordnung
미국	법률	뉴욕주 프랜차이즈 제안	Franchise Offerings
미국	규칙	뉴욕주 직무행동규칙 [부분번역]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미국	법률	뉴욕주 변호사 징계 문제에 관한 규칙	Rules for Attorney Disciplinary Matter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법	State Bar Act: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베트남	법률	변호사법	Luật luật sư
일본	법률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변호사법	弁護士法
일본	법률	변호사법	弁護士法
일본	법률	변호사법	弁護士法
일본	법률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변호사법	弁護士法
일본	법률	종합법률지원법	総合法律支援法
일본	법률	종합법률지원법	総合法律支援法
일본	법률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
중국	법률	변호사법	中华人民共和国律师法
중국	명령	외국변호사사무소 주중대표기구 관리조례	外国律师事务所驻华代表机构管理条例
중국	법률	변호사법	中华人民共和国律师法
체코	법률	법률전문직에 관한 법률	Act No. 85/1996 Sb. of 13th March 1996 on the Legal Profession
프랑스	법률	사법 및 법률전문직의 개혁에 관한 1971.12.31 법률 제71-1130호	Loi n° 71-1130 du 31 décembre 1971 portant réforme de certaines professions judiciaires et juridiques
프랑스	법률	사법 및 법률전문직 개혁에 관한 법률	Loi n°71-1130 du 31 décembre 1971 portant réforme de certaines professions judiciaires et juridiques
프랑스	법률	전문직 민사법인법	Loi n° 66-879 du 29 novembre 1966 relative aux sociétés civiles professionnel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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