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전 제9권 장애인의 재활 및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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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zialgesetzbuch Ⅸ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제정/개정일

2022. 06. 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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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전 제9권 개정조문,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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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법령명

Sozialgesetzbuch Ⅸ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이형법령명

Neuntes Buch Sozialgesetzbuch,SGB Ⅸ
개정일

2022. 0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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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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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BGBl. I S. 959
제어번호

TLAW1202200853

목차
사회법전 제9권(SGB IX) - 장애인의 재활 및 참여
제1부 장애인 및 장애 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규정 1
제1장 일반규정 1
제1조(자기결정 및 사회생활 참여) 1
제2조(개념의 정의) 2
제3조(예방 우선의 원칙) 3
제4조(참여를 위한 급여 - 참여급여) 4
제5조(급여유형) 6
제6조(재활기관) 6
제7조(다른 규정의 유보) 8
제8조(수급권자의 요청권 및 선택권) 9
제2장 직권에 의한 재활 개시 10
제9조(참여급여의 우선적 심사) 10
제10조(소득능력 보전) 12
제11조(재활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 후원, 법규명령 제정권한) 13
제3장 재활수요 파악 및 조사 15
제12조(조기 수요 파악 지원을 위한 조치) 15
제13조(재활수요의 조사를 위한 도구) 17
제4장 급여의 조정 19
제14조(급여 지급 재활기관) 19
제15조(재활기관이 여럿인 경우의 급여책임) 21
제16조(재활기관 사이의 변제청구권) 24
제17조(감정) 27
제18조(자체조달 급여의 변제) 28
제19조(참여계획) 31
제20조(참여계획회의) 35
제21조(참여계획절차의 특별요건) 37
제22조(다른 공공기관의 포함) 38
제23조(복지데이터보호를 책임지는 기관) 39
제24조(임시급여) 41
제5장 협조 41
제25조(재활기관의 협조) 41
제26조(공동 권장사항) 42
제27조(법규명령 제정권한) 47
제6장 급여형태, 상담 48
제1절 급여형태 48
제28조(급여 지급의 수행) 48
제29조(자체 예산) 49
제30조(법규명령 제정권한) 53
제31조(급여의 장소) 53
제2절 상담 53
제32조(독립적인 보충 참여상담, 명령위임) 53
제33조(신상친권자의 의무) 56
제34조(장애인 상담의 확보) 56
제35조(주(州)의사) 57
제7장 구조, 품질보증,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및 계약 58
제36조(재활서비스 및 재활시설) 58
제37조(품질보증, 인증) 60
제37a조(폭력으로부터 보호) 62
제38조(급여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63
제8장 연방재활협력단 65
제39조(임무) 65
제40조(법적 감독) 68
제41조(참여절차 보고서) 68
제9장 의료재활을 위한 급여 71
제42조(의료재활을 위한 급여) 71
제43조(질병치료와 재활) 74
제44조(단계적인 재사회화) 74
제45조(자립 장려) 74
제46조(조기 발견과 조기 지원) 75
제47조(보조수단) 78
제47a조(디지털 건강 응용 프로그램) 80
제48조(법규명령 제정권한) 81
제10장 근로생활 참여급여 82
제49조(근로생활 참여급여, 명령위임) 82
제50조(고용주에 대한 급여) 88
제51조(직업적 재활기관) 90
제52조(참여자의 법적 지위) 92
제53조(급여기간) 93
제54조(연방노동청의 관여) 93
제55조(지원 고용) 94
제56조(장애인작업장에서의 급여) 97
제57조(채용절차와 직업훈련과정에서의 급여) 98
제58조(노동과정에서의 급여) 99
제59조(근로지원금) 103
제60조(그 밖의 급여제공자) 103
제61조(근로예산) 105
제61a조(교육예산) 107
제62조(장애인의 선택권) 109
제63조(급여 관련법에 따른 관할) 109
제11장 생계보장적 급여와 그 밖의 보충적 급여 111
제64조(보충적 급여) 111
제65조(생계를 위한 급여) 114
제66조(전환급여의 금액과 계산) 116
제67조(기본보수의 계산) 118
제68조(특별한 경우의 계산 기초) 121
제69조(산정 기초의 연속성) 123
제70조(보수 보상의 적합성) 123
제71조(급여의 계속 지급) 124
제72조(소득의 산입) 127
제73조(여비) 129
제74조(가계부조 또는 사업장 부조와 탁아비용) 131
제12장 교육 참여급여 133
제75조(교육 참여급여) 133
제13장 사회참여 134
제76조(사회참여급여) 134
제77조(주거지 급여) 135
제78조(보조급여) 135
제79조(양호교육적 급여) 138
제80조(부양가정 보호를 위한 급여) 139
제81조(실무 지식과 능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급여) 139
제82조(의사소통 장려를 위한 급여) 140
제83조(이동을 위한 급여) 140
제84조(보조수단) 142
제14장 단체와 주체의 참여 142
제85조(단체의 제소권) 142
제86조(장애인 참여를 위한 자문위원회) 143
제87조(자문위원회의 절차) 146
제88조(장애인의 상황 및 참여 정도 보고) 146
제89조(법규명령 제정권한) 147
제2부 장애인의 자기결정적 생활방식을 위한 특별 지원(사회복귀 지원권) 147
제1장 일반규정 148
제90조(사회복귀 지원의 임무) 148
제91조(사회복귀 지원에 대한 종속) 149
제92조(분담금) 150
제93조(다른 법적 영역과의 관계) 150
제94조(주(州)의 임무) 151
제95조(보장 임무) 153
제96조(협력) 154
제97조(전문가) 154
제98조(토지관할) 156
제2장 급여의 원칙 158
제99조(급여 자격, 명령위임) 158
제100조(외국인을 위한 사회복귀 지원) 159
제101조(해외 독일인을 위한 사회복귀 지원) 160
제102조(사회복귀지원급여) 162
제103조(장애인 및 간호요구에 대한 규정) 162
제104조(개별 사례의 세부사항에 따른 급여) 164
제105조(급여의 형태) 166
제106조(상담과 지원) 167
제107조(양도, 질권 또는 압류, 선택재량) 169
제108조(신청 요건) 170
제3장 의료재활 170
제109조(의료재활급여) 170
제110조(급여제공) 170
제4장 근로생활 참여 172
제111조(구직급여) 172
제5장 교육 참여 173
제112조(교육 참여 급여) 173
제6장 사회참여 176
제113조(사회참여를 위한 급여 - 사회참여급여) 176
제114조(이동성 급여) 178
제115조(방문 보조금) 179
제116조(정액 현금급여, 공동 이용) 179
제7장 종합계획 181
제117조(종합계획절차) 181
제118조(수요조사를 위한 도구) 184
제119조(종합계획회의) 185
제120조(급여 결정) 187
제121조(종합계획) 189
제122조(참여 목표 계약) 191
제8장 계약법 191
제123조(일반원칙) 191
제124조(적합한 급여제공자) 194
제125조(서면 합의의 내용) 197
제126조(합의절차와 그 효력의 발생) 200
제127조(합의된 보상의 구속력) 201
제128조(경제성 심사와 품질 심사) 203
제129조(보상액 삭감) 204
제130조(합의의 특별해지) 205
제131조(급여 제공 기본계약) 206
제132조(상이한 목표 협의) 209
제133조(중재기관) 209
제134조(미성년 수급권자 및 특별한 경우의 급여 제공 합의내용에 관한 특별규정) 211
제9장 소득과 재산 214
제135조(소득의 개념) 214
제136조(소득에서 지출을 위한 기여금) 214
제137조(지출을 위한 기여금의 액수) 216
제138조(지출 기여금의 특별 액수) 217
제139조(자산의 용어 정의) 219
제140조(자산의 사용) 220
제141조(청구권 이전) 220
제142조(미성년 수급권자 및 특별한 경우에 대한 특별 규정) 222
제10장 통계 223
제143조(연방 통계) 223
제144조(조사 특징) 223
제145조(보조 특성) 225
제146조(주기와 보고 기간) 226
제147조(정보제공의무) 226
제148조(전송, 공표) 227
제11장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228
제149조(외래 진료에 대한 경과규정) 228
제150조(소득 사용에 관한 경과규정) 228
제150a조(「체류법」 제24조에 따른 체류 허가증이나 이에 준하는 임시 증명서를 소지한 외국인에 대한 경과규정) 229
제3부 중증장애인의 참여에 관한 특별규정(중증장애인법) 229
제1장 보호되는 인적 범위 229
제151조(적용범위) 229
제152조(장애의 확정, 증명서) 231
제153조(법규명령 제정권한) 233
제2장 고용주의 고용의무 234
제154조(중증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고용주의 의무) 234
제155조(중증장애인의 특수 그룹 고용) 236
제156조(일자리의 개념) 237
제157조(최소 일자리 수 및 고용의무 일자리 수 산정) 239
제158조(중증장애인을 위한 의무고용 일자리 수에 취업자 산정) 239
제159조(여러 산정) 241
제160조(고용분담금) 242
제161조(고용촉진기금) 247
제162조(법규명령 제정권한) 248
제3장 고용주의 기타 의무, 중증장애인의 권리 250
제163조(고용주의 연방노동청 및 통합청과의 협력) 250
제164조(고용주의 의무와 중증장애인의 권리) 253
제165조(공공 고용주의 특별의무) 257
제166조(통합 합의) 257
제167조(예방) 260
제4장 해고 보호 262
제168조(동의의 필요성) 262
제169조(해고 예고기간) 262
제170조(신청절차) 262
제171조(통합청의 결정) 263
제172조(재량 결정의 제한) 264
제173조(예외규정) 266
제174조(특별해고) 268
제175조(확대된 종료 보호) 269
제5장 종업원평의회, 직원협의회, 법관대표위원회, 검사대표위원회, 법관인사자문위원회, 중증장애인대표, 고용주의 전권위임자 269
제176조(종업원평의회, 직원협의회, 법관대표위원회, 검사대표위원회, 법관인사자문위원회의 임무) 269
제177조(중증장애인대표의 선출과 임기) 270
제178조(중증장애인대표의 임무) 274
제179조(중증장애인의 신뢰관계인의 개인적 권리와 의무) 279
제180조(중증장애인연합 대표, 중증장애인 총대표, 지역중증장애인대표 및 중앙중증장애인대표) 283
제181조(고용주의 전권위임자) 287
제182조(협조) 287
제183조(법규명령 제정권한) 288
제6장 중증장애인 참여에 관한 특별규정의 시행 288
제184조(통합청과 연방노동청의 협조) 288
제185조(통합청의 임무) 289
제185a조(고용주를 위한 전담 상담기구) 295
제186조(통합청의 장애인자문위원회) 297
제187조(연방노동청의 임무) 299
제188조(연방노동청의 장애인자문위원회) 302
제189조(공통규정) 304
제190조(임무의 위임) 305
제191조(명령위임) 306
제7장 통합전문가 306
제192조(개념과 인적 범위) 306
제193조(임무) 308
제194조(위임과 책임) 310
제195조(전문적 요건) 312
제196조(재정 지원) 313
제197조(결과 관찰) 314
제198조(법규명령 제정권한) 315
제8장 중증장애인과 준중증장애인의 참여에 관한 특별규정의 적용 종료 316
제199조(중증장애인의 참여에 관한 특별규정의 적용 종료) 316
제200조(중증장애인을 위한 특별지원 중단) 317
제9장 이의제기 절차 318
제201조(이의제기) 318
제202조(통합청의 이의신청위원회) 319
제203조(연방노동청 이의신청위원회) 320
제204조(절차규정) 322
제10장 기타규정 322
제205조(중증장애인 우선) 322
제206조(임금과 급여) 323
제207조(초과근무) 323
제208조(추가 휴가) 324
제209조(손실보전) 325
제210조(가내수공업에서의 중증장애인 고용) 325
제211조(중증장애인 공무원, 법관, 군인) 328
제212조(독립적 활동) 328
제213조(비밀유지의무) 329
제214조(통계) 330
제11장 통합사업체 331
제215조(개념과 인적 범위) 331
제216조(임무) 333
제217조(재정 지원) 334
제218조(법규명령 제정권한) 334
제12장 장애인작업장 335
제219조(장애인작업장의 개념과 임무) 335
제220조(장애인작업장 취업) 337
제221조(장애인의 법적 지위와 임금) 338
제222조(공동결정, 협력, 여성위원) 340
제223조(고용분담금 위탁 계상) 342
제224조(공공기관을 통한 위탁) 343
제225조(공인절차) 344
제226조(맹인작업장) 344
제227조(법규명령 제정권한) 344
제13장 공공 여객교통에 대한 중증장애인 무상 운송 346
제228조(무상 운송, 교통비 상환 청구권) 346
제229조(인적 전제조건) 351
제230조(근거리 교통 및 원거리 교통) 353
제231조(근거리 교통의 교통비 손실 보상) 355
제232조(원거리 교통의 교통비 손실 보상) 358
제233조(보상절차) 359
제234조(비용 부담) 363
제235조(인지수입) 363
제236조(증명서 기재) 364
제237조(법규명령 제정권한) 364
제14장 벌칙규정, 벌금규정 및 종결규정 365
제237a조(벌칙규정) 365
제237b조(벌칙규정) 365
제238조(과태료) 366
제239조(도시국가 조항) 368
제240조(연방정보부 및 군사정보부를 위한 특별규정) 368
제241조(경과규정)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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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5. 4. 27.
근로복지공단
2007. 3. 26.
국회도서관
2017. 7. 17.
국회도서관
2022. 6. 24.
국회도서관
2022. 6. 24.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5. 4. 27.	사회법전 제9권 재활 및 장애인 참여	근로복지공단
개정	2007. 3. 26.	사회법전 제9권 재활 및 장애인 참여	국회도서관
개정	2017. 7. 17.	사회법전 제9권 장애인의 재활 및 참여	국회도서관
개정	2022. 6. 24.	사회법전 제9권 장애인의 재활 및 참여	국회도서관
개정	2022. 6. 24.	사회법전 제9권 장애인의 재활 및 참여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장애아동과 장애위험아동의 조기발견 및 조기지원에 관한 규정	Verordnung zur Früherkennung und Frühförderung behinderter und von Behinderung bedrohter Kinder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장애자복지법	殘障福利法
대만	법률	장애인 복지법	殘障福利法
독일	명령	장해수당지급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Gewährung von Erschwerniszulagen
독일	법률	제품과 서비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요건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제2019/882호 이행을 위한 법률	Gesetz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EU) 2019/882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über die Barrierefreiheits- anforderungen für Produkte und Dienstleistungen
미국	법률	장애자 통신법	Telecommunications for the Disabled Act of 1982
미국	명령	전자ㆍ정보 기술 접근성 표준	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Accessibility Standards
미국	법률	보조공학법(2004)	Assistive Technology Act of 2004
미국	법률	보조공학법(2004)	Assistive Technology Act of 2004
미국	법률	보조기술법 (1998)	Assistive Technology Act of 1998
미국	명령	전자 및 정보기술접근성 지침	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Accessibility Standards
미국	법률	재활법 [부분번역]	Rehabilitation Act of 1973 (Sec. 508 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미국	명령	공공시설 및 상업시설의 장애인 차별 금지 [부분번역]	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by Public Accommodations and in Commercial Facilities
미국	법률	보조공학법(1998)	Assistive Technology Act of 1998
미국	법률	발달장애인가정지원법	Famil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Support Act of 2000
베트남	법률	베트남 장애인법	Luật Người Khuyết Tật
영국	법률	장해생활수당 및 장해근로수당법 (1991)	Disability Living Allowance and Disability Working Allowance Act 1991
영국	법률	택시 및 개인임대차량(장애인)법(2022)	Taxis and Private Hire Vehicles (Disabled Persons) Act 2022
오스트리아	법률	장애인 상담, 돌봄 및 특별부조에 관한 1990년 5월 17일 연방법	Bundesgesetz vom 17. Mai 1990 über die Beratung, Betreuung und besondere Hilfe für behinderte Menschen
일본	법률	장애인의 정보 취득과 이용 및 의사소통과 관련된 시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障害者による情報の取得及び利用並びに意思疎通に係る施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장애인자립지원법	障害者自立支援法
일본	법률	유니버설 사회 실현을 위한 제반 시책의 종합적 및 포괄적 추진에 관한 법률	ユニバーサル社会の実現に向けた諸施策の総合的かつ一体的な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신체장애인 보조견법 시행규칙	身体障害者補助犬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신체장애인 보조견법 시행령	身体障害者補助犬法施行令
일본	법률	신체장애인 보조견법	身体障害者補助犬法
일본	법률	특별아동부양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特別児童扶養手当等の支給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福祉用具の研究開発及び普及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장애자기본법	障害者基本法
일본	법률	장애자기본법	障害者基本法
일본	법률	장애자기본법	障害者基本法
일본	법률	의지장구사법	義肢裝具士法
일본	법률	장애인기본법	障害者基本法
일본	법률	신체장애인 보조견법	身体障害者補助犬法
일본	법률	신체장애인복지법	身体障害者福祉法
일본	법률	특별아동부양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特別児童扶養手当等の支給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장애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障害者の日常生活及び社会生活を総合的に支援するための法律
일본	법률	장애인자립지원법	障害者自立支援法
일본	명령	장애인자립지원법 시행령	障害者自立支援法施行令
일본	명령	장애인자립지원법 시행규칙	障害者自立支援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발달장애인지원법	発達障害者支援法
일본	법률	시각장애인 등의 독서환경 정비 추진에 관한 법률	視覚障害者等の読書環境の整備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장애자 기본법	障害者基本法
중국	법률	장애인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残疾人保障法
중국	법률	장애인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残疾人保障法
프랑스	법률	신체장애인 복지기본법(1975)	Loi n° 75-534 du 30 juin 1975 d'orientation en faveur des personnes handicapées
프랑스	명령	다중이용시설의 건설과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시설물의 설치 시 장애인의 접근성에 관한 2017년 4월 20일 부령	Arrêté du 20 avril 2017 relatif à l'accessibilité aux personnes handicapées des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lors de leur construction et des installations ouvertes au public lors de leur aménagemen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퀸즈랜드주 안내견법(1972)	Guide Dogs Act 1972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장애인 차별 금지법 (1992) [부분번역]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불구자 지원법(1974)	Handicapped Persons Assistance Act 1974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사회법전 제9권 장애인의 재활 및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