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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탐사, 기술 및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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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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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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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Space Exploration, Technology, and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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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2. 08. 0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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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United States Code>Title 42-The Public Health And Welfare>Chapter 159-Space Exploration, Technology, And Science [42 U.S.C. §§18301~18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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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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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연방법전 제42편159장,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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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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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Space Exploration, Technology, and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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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2. 0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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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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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우주개발 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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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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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1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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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200852
목차
- 목차
- 미국연방법전
- 제42편 공중 보건 및 복지 1
- 제159장 우주 탐사, 기술 및 과학 1
- 제18301조(입법 배경) 1
- 제18302조(정의) 5
- 제I하위장 인간 우주 비행과 탐사를 위한 정책·목표·목적 7
- 제18311조(미국 인간 우주 비행 정책) 7
- 제18312조(목표와 목적) 9
- 제18313조 핵심 능력의 보장 11
- 제II하위장 국제우주정거장 및 지구 저궤도 너머로의 인간 우주 비행 확장 13
- 제18321조(지구 저궤도 너머로의 인간 우주 비행) 13
- 제18322조(우주왕복선의 후속 발사체로서, 우주 발사 시스템) 16
- 제18323조(다목적 유인 탐사선) 18
- 제18324조(우주 발사 시스템 및 다목적 유인 탐사선 개발에 기존 인력 및 자산의 활용) 20
- 제18325조(NASA 발사 지원 및 기반시설 현대화 프로그램) 22
- 제18326조(근지구 우주 너머의 임무를 위한 기술 및 우주 내 능력의 개발) 24
- 제18327조(보고서 필수조건) 27
- 제III하위장 상업적 승무원 및 화물 운송의 개발과 사용 기능 28
- 제18341조(상업적 화물 개발 프로그램) 28
- 제18342조(상업적 승무원 운송 능력 및 서비스 개발에 적용되는 필수조건) 28
- 제IV하위장 국제우주정거장의 지속·지원·발전 34
- 제18351조(국제우주정거장의 지속) 34
- 제18352조(국제우주정거장의 최대 활용) 35
- 제18353조(미국 부분의 유지 및 국제우주정거장의 지속적인 운영 보장) 36
- 제18354조(국제우주정거장 국립연구소의 관리) 42
- 제V하위장 우주왕복선의 은퇴 및 전환 49
- 제18361조(우주왕복선 프로그램에 대한 의회의 결의) 49
- 제18362조(우주왕복선 궤도선의 은퇴 및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의 전환) 50
- 제18363조(궤도선의 처분) 51
- 제VI하위장 지구과학 53
- 제18371조(기관 간 협업 이행 접근법) 53
- 제18372조(실험적 연구의 작전 전환) 54
- 제18373조(지구 관측을 위한 10년 주기 조사 임무 이행) 54
- 제18374조(계기 시험대 및 모험 등급 임무) 55
- 제VII하위장 우주 과학 55
- 제18381조(기술 개발) 55
- 제18382조(준궤도 연구활동) 55
- 제18383조(우주 내 서비스) 57
- 제18384조(10년 주기 결과) 58
- 제18385조(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사성 동위 원소 열전발전기 재료 생산의 복원) 58
- 제18386조(로봇 임무에 대한 탐사시스템임무과 및 우주운영임무과와의 협업) 60
- 제18387조(제기된 위협에 대한 근지구 물체 조사 및 정책) 61
- 제18388조 [폐지]됨 61
- 제VIII하위장 항공 및 우주 기술 61
- 제18401조(항공 연구 목표) 62
- 제18402조(연구 협업) 63
- 제18403조(기관 우주 기술의 목표) 63
- 제18404조(국가 우주 기술 정책) 64
- 제18405조(상업적 재사용 가능한 준궤도 연구사업) 67
- 제IX하위장 교육 69
- 제18421조(잠재적 상업적 궤도 플랫폼 프로그램이 과학·기술·공학·수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69
- 제X하위장 기관 역량 재조정 및 재활성화 70
- 제18431조(인력 안정화 및 중요 기술 보존) 70
- 제XI하위장 그 밖의 사항 71
- 제18441조(국가적이고 국제적인 궤도 잔해물 경감) 71
- 제18442조(프로그램 및 비용 평가와 통제 평가에 대한 보고서) 73
- 제18443조(현재 국립항공우주국 관리자로 근무하는 개인의 수행 자격) 75
- 제18444조(위조품) 75
- 제18445조(정보보안) 78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우주항공사의 구조, 우주항공사의 귀환 및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에 관한 협정 [국제연합] | Agreement on the Rescue of Astronauts, the Return of Astronauts and the Retur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
| 국제기구 | 조약 | 달 기타의 천체에 있어 국가 활동을 규제하는 조약 [국제연합] | 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
| 국제기구 | 조약 |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
| 국제기구 | 조약 | 우주항공사의 구조, 우주항공사의 귀환 및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에 관한 협정 [국제연합] | Agreement on the Rescue of Astronauts, the Return of Astronauts and the Retur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
| 국제기구 | 조약 |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국제연합] |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
| 국제기구 | 조약 |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규칙에 관한 조약 [국제연합] |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
| 국제기구 | 조약 |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
| 국제기구 | 규칙 | 우주활동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침 [국제연합] | Guidelines for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Outer Space Activities |
| 국제기구 | 조약 |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국제연합] |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
| 국제기구 | 조약 | 우주항공사의 구조, 우주항공사의 귀환 및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에 관한 협정 [국제연합] | Agreement on the Rescue of Astronauts, the Return of Astronauts and the Retur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
| 국제기구 | 조약 |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
| 국제기구 | 조약 | 달과 기타 천체상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협정 [국제연합] | 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
| 국제기구 | 조약 | 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협정 [국제연합] | 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
| 미국 | 법률 | 국립 및 민간 우주 프로그램 | National and Commercial Space Programs |
| 미국 | 명령 | 유인 우주비행 요건 | Human Space Flight Requirements |
| 미국 | 법률 | 인공위성 원거리감지 정책에 관한 법(1992) | Land Remote Sensing Policy Act of 1992 |
| 미국 | 법률 | 국가 및 상업적 우주계획 | National and Commercial Space Programs |
| 미국 | 법률 | 국립 및 민간 우주 프로그램 | National and Commercial Space Programs |
| 미국 | 법률 | 원격 감지 정책법 | Land Remote Sensing Policy Act of 1992 |
| 미국 | 법률 | 상업 우주 발사 활동 | Commercial Space Launch Activities |
| 미국 | 법률 | 국가우주항공법 |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ct of 1958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에 관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abinet of Ministers of Ukraine on Cooperation in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기술보호에 관한 협정 및 2006년 10월 17일의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 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기술보호에 관한 협정에 관한 의정서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echnology Safeguards Associated with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for Peaceful Purposes / Protocol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echnology Safeguards Associated with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for Peaceful Purposes of 17 October 2006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연방정부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for Peaceful Purposes |
| 영국 | 법률 | 우주산업법(2018) | Space Industry Act 2018 |
| 영국 | 법률 | 우주산업법(2018) | Space Industry Act 2018 |
| 일본 | 법률 | 우주기본법 | 宇宙基本法 |
| 일본 | 법률 | 우주개발위원회 설치법 | 宇宙開発委員会設置法 |
| 일본 | 법률 | 인공위성 등의 발사 및 인공위성의 관리에 관한 법률 | 人工衛星等の打上げ及び人工衛星の管理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우주기본법 | 宇宙基本法 |
| 일본 | 법률 | 국립연구개발법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 [부분번역] | 国立研究開発法人宇宙航空研究開発機構法 |
| 일본 | 법률 | 우주 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 | 宇宙資源の探査及び開発に関す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독립행정법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 | 独立行政法人宇宙航空研究開発機構法 |
| 일본 | 법률 | 독립행정법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 | 独立行政法人宇宙航空研究開発機構法 |
| 일본 | 법률 | 인공위성 등의 발사 및 인공위성의 관리에 관한 법률 | 人工衛星等の打上げ及び人工衛星の管理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위성 리모트 센싱 기록의 적정한 취급 확보에 관한 법률 | 衛星リモートセンシング記録の適正な取扱い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우주기본법 | 宇宙基本法 |
| 일본 | 법률 | 국립연구개발법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 | 国立研究開発法人宇宙航空研究開発機構法 |
| 일본 | 명령 | 우주정책위원회령 | 宇宙政策委員会令 |
| 일본 | 법률 | 우주기본법 | 宇宙基本法 |
| 중국 | 규칙 | 민간우주발사 프로젝트 허가관리 잠정방법 | 民用航天发射项目许可证管理暂行办法 |
| 중국 | 규칙 | 우주물체등록관리방법 | 空间物体登记管理办法 |
| 프랑스 | 법률 | 우주활동에 관한 2008년 6월 3일 법률 제2008-518호 | LOI n° 2008-518 du 3 juin 2008 relative aux opérations spatiale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우주(발사 및 귀환)법 2018 | Space (Launches and Returns) Act 20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