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조정법(1938)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제정/개정일

2018. 12. 20.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연방법전 제7편 제35장,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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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개정일

2018. 12. 2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PL 115–334
제어번호

TLAW1202200851

목차
미국연방법전
제7편 농업 1
제35장 농업조정법(1938) 1
제1281조(약칭) 1
제1282조(정책 선언) 1
제1282a조(농산물의 긴급 공급) 2
제I하위장 운임 조정, 새로운 용도 및 시장 개발과 잉여물의 처분 3
제1291조(운임의 조정) 3
제1292조(농산품의 새로운 용도 및 시장) 5
제1293조(다른 조로 이동) 8
제II하위장 대출, 패리티 지불금, 소비자 보호장치, 출하 할당량 및 출하 증명서 8
제A절 용어의 정의, 대출, 패리티 지불금 및 소비자 보호장치 8
제1301조(정의) 8
제1301a조(1950 년 1월 1일 이후 다른 법률에서 언급한 패리티가격 등) 27
제1301b조(폐지) 28
제1302조(폐지) 28
제1303조(패리티 지불금) 28
제1304조(소비자 보호장치) 29
제1305조(주정부부처의 요청에 따른 공유지상 할당면적 또는 사료 곡물 기준의 양도) 29
제1306조(예상 수확량, 결정 및 기준기간) 31
제1307조(1974 년부터 1977 년까지의 수확량에 대한 밀, 사료 곡물 및 면화 프로그램에 따른 지불금에 대한 제한) 31
제1308조(지급 제한) 33
제1308-1조(권리의 통지, 활성 농업인으로 제한되는 지불금) 44
제1308-2조(프로그램 보조금의 제공 거절) 50
제1308-3조(프로그램 보조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는 외국인) 53
제1308-3a조(조정후총소득 제한) 55
제1308-4조(교육프로그램) 59
제1308-5조(다년 프로그램 계약 지불금의 처리) 60
제1308a조(비용 감축 선택권) 61
제1309조(정상적인 재배면적 및 목표 가격) 64
제1310조(미국 농업 보호 프로그램) 67
제1310a조(1986년부터 1995년까지 수확량에 대한 농산품의 정상적 공급) 68
제B절 출하 할당량 68
제I하위절 담배의 출하 할당량 69
제1311조부터 제1314-1조까지(폐지) 69
제1314a조(폐지) 69
제1314b조부터 제1314j조까지(폐지) 69
제1315조(폐지) 69
제1316조(폐지) 69
제II하위절 옥수수에 대한 할당면적 69
제1321조(주간무역 및 해외무역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입법 배경 및 규제 필요성) 69
제1322조(폐지) 73
제1322a조(폐지) 73
제1323조부터 제1325조까지(폐지) 73
제1326조(농장 출하 할당량의 조정) 73
제1327조부터 제1329조까지(생략) 74
제1329a조(옥수수에 대한 재배면적 할당의 중단) 74
제1330조(생략) 74
제III하위절 밀에 대한 출하 할당량 74
제1331조(주간무역 및 해외무역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입법 배경 및 규제 필요성) 74
제1332조(전국 출하 할당량) 78
제1333조(전국 할당면적) 81
제1334조(전국 할당면적의 배분) 82
제1334a조(생략) 98
제1334a-1조(하절기 휴경 농장의 1971년부터 1977년까지의 밀, 사료 곡물 및 면화 수확량에 대한 의무적 휴경 면적의 상한선) 98
제1334b조(상업적 밀 생산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의 지정) 98
제1335조(소규모 농장에 대한 적용 면제, 소규모 농장의 기본 면적, 면적 할당, 토지 이용 조항, 가격지원, 밀 출하 증명서) 99
제1336조(총투표) 100
제1337조(폐지) 102
제1338조(할당량의 양도) 102
제1339조(토지 이용) 102
제1339a조(폐지) 109
제1339b조(밀 전용 프로그램, 밀에 대한 해당 주, 카운티 및 농장 할당면적의 책정상 산입 면적) 109
제1339c조(1964년 이후 사료 곡물 전용 프로그램, 밀 재배면적으로 계산되는 사료 곡물 재배면적 및 사료 곡물 재배면적으로 계산되는 밀 재배면적) 110
제1339d조(휴경지 또는 전용 농지에서의 건초 생산, 저장, 긴급 사용 및 대여) 110
제1340조(밀의 출하 할당량 관련 보충규정, 쌀에 대한 출하 제재금, 면화, 밀, 쌀, 담배 및 땅콩에 대한 농작물 대출) 112
제IV하위절 면화에 대한 출하 할당량 118
제1341조(입법 배경) 118
제1342조(전국 출하 할당량, 선포, 할당량 및 선포일) 120
제1342a조(전국 면화 생산 목표량) 122
제1343조(총투표) 123
제1344조(전국 할당면적의 배분) 124
제1344a조(향후 할당면적 계산에서 1949년 할당면적을 제외한다). 150
제1344b조(면화 할당면적의 매도, 임대 또는 양도) 151
제1345조(농장 출하 할당량 및 농장 출하 초과량) 156
제1346조(제재금) 156
제1347조(폐지) 160
제1348조(국내 사용자와 외국 사용자에 대한 면화 원가의 균등화를 위한 현물 지급에 관한 규칙 및 규정, 종료일, 적격자, 금액,조건과 원면 재고) 160
제1349조(수출시장을 위한 면적) 162
제1350조(전국 기본 할당면적) 165
제1350a조(폐지) 172
제V하위절 쌀에 대한 출하 할당량 172
제1351조(생략) 172
제1352조부터 제1356조까지(폐지) 172
제VI하위절 땅콩에 대한 출하 할당량 172
제1357조부터 제1359a조까지(폐지) 173
제1359aa조(정의) 173
제1359bb조(설탕에 대한 탄력적 출하량 할당) 175
제1359cc조(탄력적 출하 할당량의 책정) 179
제1359dd조(출하 할당량의 배분) 185
제1359ee조(부족량의 재배정) 198
제1359ff조(생산자에게 적용되는 조항) 201
제1359gg조(특별규칙) 209
제1359hh조(규정, 위반행위, 장관의 결정 발표, 법원의 관할권, 미국 연방 검찰의 직무) 214
제1359ii조(이의 제기) 216
제1359jj조(집행) 217
제1359jj조(집행) 217
제1359kk조(관세율 할당량의 집행) 218
제1359ll조(유효기간) 219
제C절 행정 관리 조항 220
제I하위절 할당량의 발표 및 심의 220
제1361조(하위절의 적용) 220
제1362조(출하 할당량의 발표 및 할당 통지서의 우송) 220
제1363조(할당량의 심의 및 심의위원회) 221
제1364조(심의위원회에 대한 보수) 221
제1365조(위원회 결정에 관한 법원 심사절차의 개시) 222
제1366조(법원의 심사) 222
제1367조(소송절차의 중지 및 전속관할권) 224
제1368조(다른 할당량 증가의 효과) 224
제II하위절 할당량의 조정 및 시행 224
제1371조(할당량의 전반적 조정) 224
제1372조(제재금의 납부, 징수 및 환급) 226
제1373조(보고서 및 기록) 228
제1374조(농장 측량, 재배면적 보고 및 재측량) 230
제1375조(규정) 232
제1376조(법원 관할권, 미국 연방 검찰의 직무, 추가 구제수단 및 제재금) 233
제1377조(미사용 할당면적의 보존) 233
제1378조(정부기관의 농지 취득에 따른 할당면적의 이전) 235
제1379조(농장의 재편성) 239
제D절 밀 출하량 배분 240
제1379a조(입법 배경) 240
제1379b조(밀 출하 배분, 출하량, 전국 배분율, 상업적 및 비상업적 밀 생산지역) 241
제1379c조(출하 증명서) 242
제1379d조(출하 제한) 247
제1379e조(출하 증명서의 매매에 대한 지원, 규정, 행정비용, 이자) 251
제1379f조(환산율) 252
제1379g조(전환 촉진 권한) 252
제1379h조(피지정자에 대한 관련 조항의 적용 가능성, 보고 및 기록, 장관에 의한 검토) 254
제1379i조(제재금) 255
제1379j조(규정) 257
제E절 쌀 증명서 257
제1380a조부터 제1380p조까지(생략) 257
제F절 그 밖의 조항 및 예산 배정 257
제I하위절 기타조항 257
제1381조부터 제1382조까지(생략) 258
제1383조(면화 보험 및 재집결) 258
제1383a조(면화 재집결에 대한 서면 동의) 258
제1384조(폐지) 259
제1385조(지불금 및 대출의 최종성, 수익자의 대위) 259
제1386조(계약에 따른 의회 의원의 권리를 금지하는 법률 적용의 면제) 260
제1387조(복사 및 지도) 261
제1388조(현지 기관의 활용) 261
제1389조(직원) 264
제1390조(가분성) 264
제II하위절 예산 배정 및 행정비용 265
제1391조(예산 배정 승인, 상품신용공사의 대출) 265
제1392조(행정비용, 현지 직원의 성명 게시 및 현지 직원의 보수) 267
제1393조(예산의 배정) 269
제III하위장 면화 공동관리체 참여 신탁증서 269
제1401조부터 제1407조까지(생략)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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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 7. 10.
법제처
1990. 11. 28.
법제처
2018. 12. 2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57. 7. 10.	농업조정법	법제처
개정	1990. 11. 28.	농업조정법	법제처
개정	2018. 12. 20.	농업조정법(1938)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원산물 마케팅법(1953)	Primary Products Marketing Act 1953
대만	법률	농산물시장 거래법	農產品市場交易法
대만	법률	농산물시장거래법	農産品市場交易法
대만	법률	농산물시장 거래법	農產品市場交易法
독일	명령	시장구조법 제3차시행령 - 수산물	Dritte Durchführungsverordnung zum Marktstrukturgesetz -fischwirtschaftliche Erzeugnisse
독일	법률	거래등급법	Handelsklassengesetz
독일	법률	식량확보법	Ernährungsvorsorgegesetz
러시아	법률	러시아聯邦穀物法	ЗАКОН О ЗЕРНЕ
미국	법률	농산물유통법 [부분번역]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미국	법률	농산물교역수출정책위원회법	Agricultural Trade and Export Policy Commission Act
미국	법률	농산물 가격지원	Price Support of Agricultural Commodities
미국	명령	상품신용공사, 농무부 [부분번역]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Department of Agriculture
미국	명령	농무부 마케팅지원청(과일, 채소, 견과류 관련 마케팅협약이나 명령) [부분번역]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Department of Agriculture
미국	법률	농산물 유통협약	Agricultural Marketing Agreement Act of 1937
미국	법률	창고	Warehouses
미국	법률	농업 판촉 [부분번역]	Agricultural promotion
미국	법률	농산물마켓팅법 [부분번역]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미국	법률	농산물유통법(1946)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농업생산자거래법	Agricultural Producers Marketing Law
미국	법률	뉴욕주 농산물거래법	Agriculture and Markets Law
스위스	법률	연방 농업법	Federal Act on Agriculture
영국	법률	농산물마케팅법(1983)	Agricultural Marketing Act 1983
영국	법률	농업 및 원예법(1964)	Agriculture and Horticulture Act 1964
영국	법률	곡물거래법	Cereals Marketing Act 1965
유럽연합	법률	농산물 시장 공동 조직 및 이사회 규정(EEC) 제922/72호, 규정(EEC) 제234/79호, 규정(EC) 제1037/2001호 및 규정(EC) 제1234/2007호의 폐지에 관한 2013년 12월 17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1308/2013호	Regulation (EU) No 1308/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December 2013 establishing a common organisation of the markets in agricultural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s (EEC) No 922/72, (EEC) No 234/79, (EC) No 1037/2001 and (EC) No 1234/2007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법률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농산물가격안정법 시행규칙	農産物価格安定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농산물가격안정법 시행령	農産物価格安定法施行令
일본	명령	야채생산출하안정법 시행규칙	野菜生産出荷安定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야채생산출하안정법 시행령	野菜生産出荷安定法施行令
일본	법률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법률	야채 생산출하 안정법	野菜生産出荷安定法
일본	법률	都賣市場法	卸売市場法
일본	법률	도매시장법	卸売市場法
일본	법률	농산물가격안정법	農産物価格安定法
일본	법률	야채 생산출하 안정법	野菜生産出荷安定法
일본	법률	도매시장법	卸売市場法
일본	명령	도매시장법 시행령	卸売市場法施行令
일본	명령	도매시장법 시행규칙	卸売市場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법률	사탕의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砂糖の価格安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축산물의 가격안정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畜産物の価格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법률	도매시장법	卸売市場法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법률	식품 등의 유통 합리화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食品等の流通の合理化及び取引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도매시장법	卸売市場法
중국	명령	양곡유통관리조례	粮食流通管理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식량안보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粮食安全保障法
캐나다	명령	브리티쉬 컬럼비아 버섯 유통(주 상호간 그리고 수출) 규정	British Columbia Mushroom Marketing (Interprovincial and Export) Regulations
캐나다	명령	브리티쉬 컬럼비아 버섯령	British Columbia Mushroom Order
캐나다	법률	농산물 공동마케팅법	Agricultural Products Cooperative Marketing Act
캐나다	법률	농업마케팅프로그램법	Agricultural Marketing Programs Act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농산물 마케팅법	Farm Products Marketing Act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상품위원회 및 마케팅기관법	Commodity Boards and Marketing Agencies Ac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쌀마케팅법	Rice Marketing Act 1983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농업조정법(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