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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위성 등의 발사 및 인공위성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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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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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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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人工衛星等の打上げ及び人工衛星の管理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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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2. 06. 1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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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일본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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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인공위성 등의 발사 및 인공위성의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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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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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人工衛星等の打上げ及び人工衛星の管理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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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宇宙活動法,宇宙関連二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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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2. 0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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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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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우주개발 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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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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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68号
-
- 제어번호
- TLAW1202200847
목차
- 목차
- 인공위성 등의 발사 및 인공위성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1
- 제1조(목적) 1
- 제2조(정의) 1
- 제3조(이 법률 시행 시의 고려) 4
- 제2장 인공위성 등의 발사와 관련된 허가 등 4
- 제1절 인공위성 등의 발사와 관련된 허가 4
- 제4조(허가) 5
- 제5조(결격사유) 6
- 제6조(허가의 기준) 6
- 제7조(변경의 허가 등) 8
- 제8조(설계합치의무 등) 9
- 제9조(손해배상담보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 9
- 제10조(승계) 10
- 제11조(사망 등에 의한 허가의 실효) 11
- 제12조(허가의 취소) 12
- 제2절 인공위성 발사용 로켓의 형식인정 12
- 제13조(형식인정) 12
- 제14조(설계 등의 변경) 13
- 제15조(형식인정의 취소) 14
- 제3절 발사시설의 적합인정 14
- 제16조(적합인정) 14
- 제17조(발사시설 장소 등의 변경) 15
- 제18조(적합인정의 취소) 16
- 제4절 국립연구개발법인 우주항공연구 개발기구에 의한 신청 절차의 특례 16
- 제19조 17
- 제3장 인공위성의 관리와 관련된 허가 등 17
- 제20조(허가) 17
- 제21조(결격사유) 18
- 제22조(허가의 기준) 19
- 제23조(변경의 허가 등) 21
- 제24조(관리계획의 준수) 21
- 제25조(사고 시의 조치) 22
- 제26조(승계) 22
- 제27조(사망신고 등) 24
- 제28조(종료조치) 24
- 제29조(해산 신고 등) 25
- 제30조(허가의 취소 등) 25
- 제4장 내각총리대신에 의한 감독 27
- 제31조(현장검사 등) 27
- 제32조(지도 등) 27
- 제33조(시정 명령) 27
- 제34조(허가 등의 조건) 28
- 제5장 로켓 낙하 등 손해 의 배상 29
- 제1절 로켓 낙하 등 손해배상책임 29
- 제35조(무과실책임) 29
- 제36조(책임의 집중) 29
- 제37조(배상에 대한 참작) 29
- 제38조(구상권) 29
- 제2절 로켓 낙하 등 손해배상책임보험 계약 30
- 제39조 30
- 제3절 로켓 낙하 등 손해배상보상계약 31
- 제40조(로켓 낙하 등 손해배상보상계약) 31
- 제41조(로켓 낙하 등 손해배상보상계약의 기간) 32
- 제42조(보상금) 32
- 제43조(로켓 낙하 등 손해배상보상계약 체결의 한도) 32
- 제44조(시효) 32
- 제45조(대위) 33
- 제46조(보상금의 반환) 33
- 제47조(업무의 관장) 33
- 제48조(업무의 위탁) 34
- 제4절 공탁 34
- 제49조(손해배상담보조치로서의 공탁) 34
- 제50조(공탁물의 환급) 34
- 제51조(공탁물의 회수) 35
- 제52조(내각부령 ?법무성령 에 대한 위임) 35
- 제6장 인공위성 낙하 등손해의 배상 35
- 제53조(무과실책임) 35
- 제54조(배상에 대한 참작) 35
- 제7장 잡칙 36
- 제55조(우주정책위원회의 의견청취) 36
- 제56조(재무대신과의 협의) 36
- 제57조(국가에 대한 적용 제외) 36
- 제58조(경과 조치) 36
- 제59조(내각부령 에 대한 위임) 36
- 제8장 벌칙 37
- 제60조 37
- 제61조 38
- 제62조 38
- 제63조 38
- 제64조 39
- 제65조 39
- 부칙 생략 39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16. 11. 16. | 인공위성 등의 발사 및 인공위성의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군법무실 |
| 개정 | 2022. 6. 17. | 인공위성 등의 발사 및 인공위성의 관리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우주항공사의 구조, 우주항공사의 귀환 및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에 관한 협정 [국제연합] | Agreement on the Rescue of Astronauts, the Return of Astronauts and the Retur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
| 국제기구 | 조약 | 달 기타의 천체에 있어 국가 활동을 규제하는 조약 [국제연합] | 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
| 국제기구 | 조약 |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
| 국제기구 | 조약 | 우주항공사의 구조, 우주항공사의 귀환 및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에 관한 협정 [국제연합] | Agreement on the Rescue of Astronauts, the Return of Astronauts and the Retur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
| 국제기구 | 조약 |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국제연합] |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
| 국제기구 | 조약 |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규칙에 관한 조약 [국제연합] |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
| 국제기구 | 조약 |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
| 국제기구 | 규칙 | 우주활동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침 [국제연합] | Guidelines for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Outer Space Activities |
| 국제기구 | 조약 |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국제연합] |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
| 국제기구 | 조약 | 우주항공사의 구조, 우주항공사의 귀환 및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에 관한 협정 [국제연합] | Agreement on the Rescue of Astronauts, the Return of Astronauts and the Retur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
| 국제기구 | 조약 |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
| 국제기구 | 조약 | 달과 기타 천체상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협정 [국제연합] | 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
| 국제기구 | 조약 | 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협정 [국제연합] | 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
| 미국 | 법률 | 국립 및 민간 우주 프로그램 | National and Commercial Space Programs |
| 미국 | 명령 | 유인 우주비행 요건 | Human Space Flight Requirements |
| 미국 | 법률 | 인공위성 원거리감지 정책에 관한 법(1992) | Land Remote Sensing Policy Act of 1992 |
| 미국 | 법률 | 국가 및 상업적 우주계획 | National and Commercial Space Programs |
| 미국 | 법률 | 우주탐사, 기술 및 과학 | Space Exploration, Technology, and Science |
| 미국 | 법률 | 국립 및 민간 우주 프로그램 | National and Commercial Space Programs |
| 미국 | 법률 | 원격 감지 정책법 | Land Remote Sensing Policy Act of 1992 |
| 미국 | 법률 | 상업 우주 발사 활동 | Commercial Space Launch Activities |
| 미국 | 법률 | 국가우주항공법 |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ct of 1958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에 관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abinet of Ministers of Ukraine on Cooperation in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연방정부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for Peaceful Purposes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기술보호에 관한 협정 및 2006년 10월 17일의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 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기술보호에 관한 협정에 관한 의정서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echnology Safeguards Associated with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for Peaceful Purposes / Protocol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echnology Safeguards Associated with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for Peaceful Purposes of 17 October 2006 |
| 영국 | 법률 | 우주산업법(2018) | Space Industry Act 2018 |
| 영국 | 법률 | 우주산업법(2018) | Space Industry Act 2018 |
| 일본 | 법률 | 우주기본법 | 宇宙基本法 |
| 일본 | 법률 | 우주개발위원회 설치법 | 宇宙開発委員会設置法 |
| 일본 | 법률 | 우주기본법 | 宇宙基本法 |
| 일본 | 법률 | 국립연구개발법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 [부분번역] | 国立研究開発法人宇宙航空研究開発機構法 |
| 일본 | 법률 | 우주 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 | 宇宙資源の探査及び開発に関す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독립행정법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 | 独立行政法人宇宙航空研究開発機構法 |
| 일본 | 법률 | 우주기본법 | 宇宙基本法 |
| 일본 | 법률 | 국립연구개발법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 | 国立研究開発法人宇宙航空研究開発機構法 |
| 일본 | 법률 | 독립행정법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 | 独立行政法人宇宙航空研究開発機構法 |
| 일본 | 법률 | 위성 리모트 센싱 기록의 적정한 취급 확보에 관한 법률 | 衛星リモートセンシング記録の適正な取扱い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우주기본법 | 宇宙基本法 |
| 일본 | 명령 | 우주정책위원회령 | 宇宙政策委員会令 |
| 중국 | 규칙 | 민간우주발사 프로젝트 허가관리 잠정방법 | 民用航天发射项目许可证管理暂行办法 |
| 중국 | 규칙 | 우주물체등록관리방법 | 空间物体登记管理办法 |
| 프랑스 | 법률 | 우주활동에 관한 2008년 6월 3일 법률 제2008-518호 | LOI n° 2008-518 du 3 juin 2008 relative aux opérations spatiale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우주(발사 및 귀환)법 2018 | Space (Launches and Returns) Act 20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