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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산업법(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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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영국
-
- 원법령명
- Space Industry Ac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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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2. 04.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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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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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우주산업법(2018) 개정조문,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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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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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Space Industry Ac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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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2. 0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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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과학·기술
-
- 국내관련법률
- 우주개발 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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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SI 2022 No. 500
-
- 제어번호
- TLAW1202200845
목차
- 목차
- 우주산업법(2018)
- 우주비행 등에 관한 규제 1
- 제 1 조(서론) 1
- 제 2 조(규제기관의 의무와 보충적 권한) 3
- 제 3 조(무면허 우주비행 등의 금지) 5
- 제 4 조(면허요건의 면제) 7
- 범위의 통제 9
- 제 5 조(범위) 9
- 제 6 조(범위통제서비스) 10
- 제 7 조(범위통제서비스의 제공) 12
- 면허 15
- 제 8 조(면허의 발급: 일반사항) 15
- 제 9 조(운영자 면허의 발급: 안전) 17
- 제 10 조(우주공항 면허의 발급) 19
- 제 11 조(면허의 발급: 환경영향평가) 19
- 제 12 조(면허의 내용) 21
- 제 13 조(면허의 조건) 23
- 제 14 조(지정된 기간 동안 발급된 면허) 25
- 제 15 조(면허의 양도, 변경, 정지 또는 종료) 25
- 주무장관이 아닌 기관에 의한 규제 직무의 수행 28
- 제 16 조(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임명할 주무장관의 권한) 28
- 우주비행활동 등에 참여하는 개인 31
- 제 17 조(사전동의) 31
- 제 18 조(훈련, 자격 및 의학적 적합성) 32
- 안전 34
- 제 19 조(안전규칙) 34
- 제 20 조(사고 조사) 35
- 제 21 조(규제기관의 안전직무 수행과 관련된 지원 등) 36
- 보안 38
- 제 22 조(우주선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38
- 제 23 조(보안규칙) 38
- 제 24 조(우주공항 내규) 40
- 제 25 조(보안 문제에 관한 조언과 지원 제공) 44
- 집행 등 46
- 제 26 조(규제기관의 감시 및 집행) 46
- 제 27 조(지시권한: 면허조건 등의 위반) 48
- 제 28 조(지시권한: 안전, 보안 등) 49
- 제 29 조(지시권한: 영국의 국제적 의무) 52
- 제 30 조(지시에 관한 협의) 53
- 제 31 조(지시에 관한 추가 조항) 53
- 제 32 조(입장 또는 직접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영장) 55
- 제 33 조(비상시 진입 등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 58
- 법적책임, 배상 및 보험 60
- 제 34 조(상해 또는 손해 등에 대한 운영자의 책임) 60
- 제 35 조(주무장관의 배상 권한 또는 의무) 62
- 제 36 조(청구로부터 정부 등을 면책시켜야 할 의무) 64
- 제 37 조(우주비행 관련 조치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규제기관 등) 66
- 제 38 조(보험) 68
- 토지와 관련된 권한 70
- 제 39 조(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권한) 70
- 제 40 조(제 39 조에 따른 명령: 범죄) 74
- 제 41 조(일시적 토지 이용 제한에 관한 권한) 75
- 제 42 조(측량 목적의 진입권한) 77
- 제 43 조(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및 명령의 시행) 78
- 제 44 조(토지와 관련된 권한: 보상) 79
- 제 45 조(명령의 등록) 79
- 토지 관련 권한: 보충조항 80
- 제 46 조(법정 사업자와 관련된 특별 조항) 80
- 제 48 조(우주공항 안전 등에 관한 기획 결정과 관련된 보상: 북아일랜드) 84
- 제 49 조(명령의 개정과 취소) 85
- 제 50 조(토지와 관련된 권한: 통지) 87
- 범죄 및 민사적 제재 87
- 제 51 조(우주선 등에 대한 「형법」의 적용) 87
- 제 52 조(우주선상의 범죄: 보충적) 89
- 제 53 조(이 법에 따른 범죄에 대한 처벌) 90
- 제 54 조(규칙에 따른 범죄) 93
- 제 55 조(규칙에 따른 범죄: 사고 조사 등의 경우에 연장된 기한) 94
- 제 56 조(항변) 95
- 제 57 조(법인체에 의한 범죄) 97
- 제 58 조(합명회사에 의한 범죄) 98
- 제 59 조(민사적 제재) 99
- 이의제기 101
- 제 60 조(이의제기) 101
- 기타규정 101
- 제 61 조(발사 등록부) 101
- 제 62 조(요금 청구 계획) 102
- 제 63 조(피임명에 의한 또는 피임명자에 대한 조언과 지원의 제공) 102
- 제 64 조(주무장관과 그 밖의 공공기관 사이의 협력) 104
- 제 65 조(다른 국가와의 협정: 요건 준수 등) 105
- 제 66 조(기록과 문서 증거의 이용) 106
- 일반규정 107
- 제 67 조(경미한 개정 및 결과적 개정) 108
- 제 68 조(규칙: 일반규정) 108
- 제 69 조(해석) 112
- 제 70 조(시행) 118
- 제 71 조(범위) 118
- 제 72 조(약칭) 119
- 부칙 119
- 부칙 1 면허에 포함될 수 있는 특정 조건 119
- 제 1 조 119
- 제 2 조 120
- 제 3 조 120
- 제 4 조 120
- 제 5 조 121
- 제 6 조 121
- 제 7 조 121
- 제 8 조 122
- 제 9 조 122
- 제 10 조 122
- 제 11 조 122
- 제 12 조 123
- 제 13 조 123
- 제 14 조 123
- 제 15 조 124
- 제 16 조 124
- 제 17 조 124
- 제 18 조 125
- 제 19 조 125
- 제 20 조 125
- 제 21 조 126
- 제 22 조 126
- 제 23 조 126
- 제 24 조 126
- 제 25 조 126
- 제 26 조 127
- 제 27 조 127
- 제 28 조 127
- 제 29 조 127
- 제 30 조 128
- 제 31 조 128
- 제 32 조 128
- 제 33 조 128
- 제 34 조 128
- 제 35 조 128
- 제 36 조 129
- 제 37 조 129
- 제 38 조 129
- 제 39 조 130
- 부칙 2 훈련규정: 추가 조항 130
- 제 1 조 130
- 제 2 조 131
- 제 3 조 131
- 제 4 조 131
- 부칙 3 안전규정: 추가 조항 132
- 제 1 조 132
- 제 2 조 133
- 제 3 조 134
- 제 4 조 135
- 제 5 조 135
- 제 6 조 135
- 제 7 조 136
- 부칙 4 우주선 등의 안전에 대한 범죄 137
- 우주선 납치 137
- 제 1 조 137
- 우주선의 안전을 파괴, 손상 또는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 137
- 제 2 조 137
- 기타 우주선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140
- 제 3 조 140
- 우주공항에서의 안전 위협 141
- 제 4 조 141
- 특정 위해물 관련 범죄 142
- 제 5 조 143
- 이 부칙에서 정한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한 145
- 제 6 조 145
- 범죄 기소 146
- 제 7 조 146
- 해석 147
- 제 8 조 147
- 부칙 5 보안규정: 추가 조항 149
- 제 1 조 149
- 제 2 조 150
- 제 3 조 151
- 제 4 조 152
- 부칙 6 제 39 조 및 41 조에 따른 명령 153
- 제 1 부 제 39 조에 따른 명령 및 토지명령 153
- 제 39 조 또는 토지명령에 따라 명령을 내리거나 신청하도록 제안된 절차 153
- 제 1 조 153
- 제 2 조 154
- 명령안에 대한 이의제기 155
- 제 3 조 155
- 제 4 조 156
- 제 5 조 156
- 명령 후 절차 156
- 제 6 조 157
- 제 2 부 토지명령이 아닌 제 41 조에 따른 명령 158
- 토지명령이 아닌 제 41 조에 따른 명령 제안 절차 158
- 제 7 조 158
- 명령 후 절차 158
- 제 8 조 158
- 부칙 7 토지와 관련된 권한: 명령 취소 159
- 명령 취소 신청 159
- 제 1 조 159
- 기한 160
- 제 2 조 160
- 신청 결정 160
- 제 3 조 160
- “관할법원” 161
- 제 4 조 161
- 부칙 8 토지와 관련된 권한: 보상 161
- 제 1 부 토지에 대한 이해관계의 가치 하락에 따른 보상 161
- 토지에 대한 이해관계의 가치 하락에 따른 보상 161
- 제 1 조 161
- 제 2 조 162
- 보상 평가 162
- 제 3 조 162
- 저당 또는 상속 가능한 담보에 따른 이자 162
- 제 4 조 162
- 제 2 부 토지에 대한 피해 또는 토지이용 방해 등에 관한 보상 163
- 토지에 대한 피해 163
- 제 5 조 164
- 제 6 조 164
- 토지 등에 대한 권리 향유 방해 164
- 제 7 조 164
- 제 3 부 일반규정 165
- 분쟁 165
- 제 8 조 165
- 법정인수인 165
- 제 9 조 165
- 해석 166
- 제 10 조 166
- 부칙 9 토지와 관련된 권한: 법정인수인에 관한 특별 조항 167
- 제 1 부 보상 167
- 이 부의 적용 167
- 제 1 조 167
- 보상 평가 168
- 제 2 조 168
- 보상액 168
- 제 3 조 168
- 제 2 부 법정인수인 기능의 조정 171
- 법정인수인의 권한 및 의무 수정 171
- 제 4 조 171
- 의무로부터 법정인수인 구제 172
- 제 5 조 172
-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명령 전 절차 172
- 제 6 조 173
- 제(4)항에 따른 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173
- 제 7 조 173
- 특별 의회 절차 175
- 제 8 조 175
- 조사를 위한 진입 권한 175
- 제 9 조 175
- 토지에 대한 피해 보상 176
- 제 10 조 176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18. 11. 26. | 우주산업법(2018)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2. 4. 28. | 우주산업법(2018)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우주항공사의 구조, 우주항공사의 귀환 및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에 관한 협정 [국제연합] | Agreement on the Rescue of Astronauts, the Return of Astronauts and the Retur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
| 국제기구 | 조약 | 달 기타의 천체에 있어 국가 활동을 규제하는 조약 [국제연합] | 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
| 국제기구 | 조약 |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
| 국제기구 | 조약 | 우주항공사의 구조, 우주항공사의 귀환 및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에 관한 협정 [국제연합] | Agreement on the Rescue of Astronauts, the Return of Astronauts and the Retur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
| 국제기구 | 조약 |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국제연합] |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
| 국제기구 | 조약 |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규칙에 관한 조약 [국제연합] |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
| 국제기구 | 조약 |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
| 국제기구 | 규칙 | 우주활동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침 [국제연합] | Guidelines for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Outer Space Activities |
| 국제기구 | 조약 |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국제연합] |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
| 국제기구 | 조약 | 우주항공사의 구조, 우주항공사의 귀환 및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에 관한 협정 [국제연합] | Agreement on the Rescue of Astronauts, the Return of Astronauts and the Retur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
| 국제기구 | 조약 |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
| 국제기구 | 조약 | 달과 기타 천체상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협정 [국제연합] | 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
| 국제기구 | 조약 | 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협정 [국제연합] | 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
| 미국 | 법률 | 국립 및 민간 우주 프로그램 | National and Commercial Space Programs |
| 미국 | 명령 | 유인 우주비행 요건 | Human Space Flight Requirements |
| 미국 | 법률 | 인공위성 원거리감지 정책에 관한 법(1992) | Land Remote Sensing Policy Act of 1992 |
| 미국 | 법률 | 국가 및 상업적 우주계획 | National and Commercial Space Programs |
| 미국 | 법률 | 우주탐사, 기술 및 과학 | Space Exploration, Technology, and Science |
| 미국 | 법률 | 국립 및 민간 우주 프로그램 | National and Commercial Space Programs |
| 미국 | 법률 | 원격 감지 정책법 | Land Remote Sensing Policy Act of 1992 |
| 미국 | 법률 | 상업 우주 발사 활동 | Commercial Space Launch Activities |
| 미국 | 법률 | 국가우주항공법 |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ct of 1958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기술보호에 관한 협정 및 2006년 10월 17일의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 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기술보호에 관한 협정에 관한 의정서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echnology Safeguards Associated with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for Peaceful Purposes / Protocol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echnology Safeguards Associated with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for Peaceful Purposes of 17 October 2006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에 관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abinet of Ministers of Ukraine on Cooperation in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연방정부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for Peaceful Purposes |
| 일본 | 법률 | 우주 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 | 宇宙資源の探査及び開発に関す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립연구개발법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 [부분번역] | 国立研究開発法人宇宙航空研究開発機構法 |
| 일본 | 법률 | 우주기본법 | 宇宙基本法 |
| 일본 | 법률 | 우주개발위원회 설치법 | 宇宙開発委員会設置法 |
| 일본 | 법률 | 인공위성 등의 발사 및 인공위성의 관리에 관한 법률 | 人工衛星等の打上げ及び人工衛星の管理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우주기본법 | 宇宙基本法 |
| 일본 | 법률 | 독립행정법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 | 独立行政法人宇宙航空研究開発機構法 |
| 일본 | 법률 | 우주기본법 | 宇宙基本法 |
| 일본 | 법률 | 인공위성 등의 발사 및 인공위성의 관리에 관한 법률 | 人工衛星等の打上げ及び人工衛星の管理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독립행정법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 | 独立行政法人宇宙航空研究開発機構法 |
| 일본 | 법률 | 위성 리모트 센싱 기록의 적정한 취급 확보에 관한 법률 | 衛星リモートセンシング記録の適正な取扱い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우주정책위원회령 | 宇宙政策委員会令 |
| 일본 | 법률 | 국립연구개발법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 | 国立研究開発法人宇宙航空研究開発機構法 |
| 일본 | 법률 | 우주기본법 | 宇宙基本法 |
| 중국 | 규칙 | 민간우주발사 프로젝트 허가관리 잠정방법 | 民用航天发射项目许可证管理暂行办法 |
| 중국 | 규칙 | 우주물체등록관리방법 | 空间物体登记管理办法 |
| 프랑스 | 법률 | 우주활동에 관한 2008년 6월 3일 법률 제2008-518호 | LOI n° 2008-518 du 3 juin 2008 relative aux opérations spatiale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우주(발사 및 귀환)법 2018 | Space (Launches and Returns) Act 20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