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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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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발견 및 권리의 집행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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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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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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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Examination and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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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9. 07. 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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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United States Code>Title 26. Internal Revenue Code>Subtitle F. Procedure and Administration>Chapter 78. Discovery of Liability and Enforcement of Title>Subchapter A. Examination and Inspection [26 U.S.C. §§7602~7604, §§7608~7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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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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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6편78장,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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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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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Examination and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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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9. 0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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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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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세징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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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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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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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200823
목차
- 목차
- 국세법
- 제6편 절차 및 행정 1
- 제78장 납세의무의 발견 및 권리의 집행 1
- 제1절 심사 및 검사 1
- 제7602 조 장부 및 증인의 심사 2
- 제7603 조 소환장의 송달 10
- 제7604 조 소환장의 집행 14
- 제7608 조 국세청 집행관의 권한 18
- 제7609 조 제3자 소환에 대한 특별 절차 29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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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1.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19. 7. 1. | 납세의무의 발견 및 권리의 집행 [부분번역]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재무행정법 | Gesetz über die Finanzverwaltung |
| 스웨덴 | 법률 | 스웨덴 국세청의 과세업무 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률(2001:181) | Lag (2001:181) om behandling av uppgifter i Skatteverkets beskattningsverksamhet |
| 일본 | 법률 | 국세징수법 | 国税徴収法 |
| 일본 | 명령 | 국세징수법 시행령 | 国税徴収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국세징수법 | 国税徴収法 |
| 중국 | 명령 | 세수징수관리법 시행세칙 |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세수징수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
| 중국 | 법률 | 조세징수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
| 중국 | 규칙 | 세무등기관리판법 | 税务登记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세수징수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
| 중국 | 법률 | 조세징수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
| 중국 | 명령 | 세수징수관리법 시행세칙 |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实施细则 |
| 중국 | 명령 | 조세징수관리법 시행세칙 |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세수징수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
| 중국 | 법률 | 세수징수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
| 카자흐스탄 | 법률 | 2001년 6월 12일에 제정된 조세 및 기타 국고에 대한 의무분담금에 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 | Кодекс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12 июня 2001 года № 209-II «О налогах и других обязательных платежах в б юджет»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