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수행하는 민사소송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미국
원법령명

Civil Actions by the United States
제정/개정일

2007. 05. 25. 개정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Title 26. Internal Revenue Code>Subtitle F. Procedure and Administration>Chapter 76. Judicial Proceedings>Subchapter A. Civil Actions by the United States [26 U.S.C. §§7401~7410]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6편76장,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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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ivil Actions by the United States
개정일

2007. 05. 25.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민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Pub. L. 110–28
제어번호

TLAW1202200822

목차
국세법
제6편 절차 및 행정 1
제76장 사법절차 1
제1절 미국이 수행하는 민사소송 1
제7401조 승인 2
제7402조 지방법원의 관할권 2
제7403조 유치권 집행 또는 재산의 납세액 귀속을 위한 소송 4
제7404조 유산세에 대한 민사소송제기 권한 6
제7405조 과오환급의 회수를 위한 소송 7
제7406조 판결 및 회수금의 처리세금 8
제7407조 세무신고대리인을 금지하기 위한 소송 9
제7408조 조세피난처 및 신고대상 거래 관련 특정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소송 11
제7409조 제501조제3항제3호에 단체의 명백히 정치적인 지출을 금지하기 위한 소송 13
제7410조 상호 참조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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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5. 25.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7. 5. 25.	미국이 수행하는 민사소송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법률	민법 제6권 채권법 일반부 [부분번역]	V. Overeenkomsten in het algemeen
독일	법률	민사소송법 [부분번역]	Zivilprozessordnung
독일	법률	민사소송법	Zivilprozessordnung
독일	법률	민사소송법	Zivilprozessordnung
미국	규칙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부분번역]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미국	법률	징벌적 손해배상 모델법(1996) [부분번역]	Model Punitive Damages Act(1996)
미국	규칙	연방지방법원 민사소송규칙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미국	법률	집단소송 [부분번역]	Class Actions
미국	규칙	대표당사자소송	Class Action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전략적 봉쇄 소송 금지 신청 [부분번역]	Anti-SLAPP motion
미국	법률	매사추세츠주 전략적 봉쇄 소송; 특별 각하 신청 [부분번역]	Strategic litigation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pecial motion to dismiss
미국	법률	Class Action 법 [부분번역]	Class Actions
미국	법률	독점금지 민사소송법	Antitrust Civil Process Act
미국	법률	민사소송 관계법	Judiciary and Judicial Procedure
미국	법률	뉴욕주 증거개시	Disclosure
베트남	법률	민사소송법	Bộ Luật Tố Tụng Dân Sự
스위스	법률	스위스 민사소송법	Schweizerische Zivilprozessordnung
영국	명령	민사소송규칙 : 문서 공개 및 열람	Disclosure and Inspection of Documents
영국	명령	그룹소송명령	Civil Procedure Rule 1998
영국	명령	당사자 및 집단소송	Parties and Group Litigation
일본	명령	민사소송규칙	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일본 민사소송법	民事訴訟法
일본	법률	민사소송법 [부분번역]	民事訴訟法
일본	법률	재판의 신속화에 관한 법률	裁判の迅速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시최고절차에 관한 법률	公示催告手続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사소송법	民事訴訟法
일본	명령	일본 민사소송규칙	民事訴訟規則
중국	규칙	최고인민법원의 민간금전대차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关于审理民间借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중국	규칙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民事诉讼证据的若干规定
중국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중국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중국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중국	규칙	경제에 확실히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에 대한 사법구조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对经济确有困难的当事人提供司法救助的规定
중국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사소송법전 [부분번역]	I.VI. La conciliation et la médiation
프랑스	법률	민사소송법전 : 각 법원에 관한 특별규정	II.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à chaque juridiction
프랑스	법률	민사소송법전 : 모든 법원에 적용되는 공통규정	I. Dispositions communes à toutes les juridictions
프랑스	법률	민사소송법전 : 감정	I.VII.II.V.IV. L'expertise
프랑스	법률	민사소송법전 : 공통규정	I. Dispositions communes à toutes les juridictions
프랑스	법률	민사소송법전 [부분번역]	I. Dispositions communes à toutes les jurid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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