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형법
-
-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국가
- 콩고민주공화국
-
- 원법령명
- Code pénal
-
- 제정/개정일
- 1986. 04. 05. 개정
-
- 언어 주기
- 프랑스어·한국어 대역본임
-
- 번역자료 출처
- 형법(Code pénal),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Code pénal
-
- 개정일
- 1986. 04. 05.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 법령번호
- Ordonnance-Loi n° 86-030
-
- 제어번호
- TLAW1202200811
목차
- 목차
- 형법
- 제1편: 일반적인 범죄와 처벌 1
- 제1관: 총칙 1
- 제1조: 1
- 제2조: 1
- 제3조: 2
- 제4조: 3
- 제2관: 형 4
- 제5조: 4
- §1. 사형 4
- 제6조: 4
- §2. 강제 노역 4
- 제6조의2: 4
- §3. 징역 5
- 제7조: 5
- 제8조: 5
- 제9조: 6
- §4. 벌금 6
- 제10조: 6
- 제11조: 6
- 제12조: 7
- 제13조: 7
- §5. 예외적인 몰수 7
- 제14조: 7
- §6. 특정 장소 또는 특정 지역 접근금지 또는 특정한 장소 내 가택연금 8
- 제14a조: 8
- 제14b조: 9
- 제14c조: 9
- §7. 정부의 보호관찰 10
- 제14d조: 10
- 제14e조: 10
- 제14f조: 11
- 제14g조: 11
- 제14h조: 12
- 제14i조: 12
- 제14j조: 13
- 제14k조: 13
- 제3관: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14
- 제15조: 14
- 제16조: 14
- 제17조: 14
- 제4관: 정상참작 15
- 제18조: 15
- 제19조: 15
- 제5관: 여러 범죄의 경합 15
- 제20조: 15
- 제6관: 동일 범죄에 대한 여러 사람의 가담 17
- 제21조: 17
- 제22조: 18
- 제23조: 19
- 제7관: 범죄와 형의 시효 20
- 제24조: 20
- 제25조: 21
- 제26조: 21
- 제27조: 21
- 제28조: 21
- 제29조: 22
- 제30조: 22
- 제31조: 22
- 제32조: 22
- 제33조: 22
- 제34조: 22
- 제8관: 가석방 23
- 제35조: 23
- 제36조: 23
- 제37조: 24
- 제38조: 24
- 제39조: 25
- 제40조: 25
- 제41조: 25
- 제9관: 조건부 유죄판결 25
- 제42조: 25
- 제2편: 개별 범죄와 그에 따른 처벌 27
- 제1장: 개인에 대한 범죄 27
- 제1관: 고의에 의한 살인과 신체 상해 27
- 제44조 및 제45조: 28
- 제46조: 28
- 제47조: 29
- 제48조: 29
- 제49조: 29
- 제50조: 29
- 제51조: 30
- 제2관: 고의가 아닌 살인과 신체 상해 30
- 제52조: 30
- 제53조: 31
- 제54조: 31
- 제55조: 31
- 제56조: 32
- 제3관: 미신적 시험과 야만적 행위 32
- 제57조: 32
- 제58조: 33
- 제59조: 33
- 제60조: 34
- 제61조: 34
- 제62조: 35
- 제4관: 결투 35
- 제63조: 35
- 제64조: 35
- 제65조: 36
- 제66조: 36
- 제4관의2: 위험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방임 36
- 제66조의2: 36
- 제66조의3: 37
- 제66조의4: 37
- 제66조의5: 37
- 제5관: 개인의 자유와 주거불가침에 대한 침해 38
- 제67조: 38
- 제68조: 39
- 제69조: 39
- 제70조: 40
- 제6관: 서한 비밀의 불가침에 대한 침해 40
- 제71조: 40
- 제72조: 41
- 제7관: 직업적 비밀의 누설 41
- 제73조: 41
- 제8관: 손해를 야기하는 비난과 욕설 42
- 제74조 42
- 제75조: 42
- 제76조: 43
- 제77조: 43
- 제78조: 44
- 제2장: 재산에 대한 범죄 44
- 제1관: 절도와 강도 44
- 제79조: 44
- 제80조: 44
- 제81조: 45
- 제81조의2: 45
- 제82조: 45
- 제83조: 46
- 제84조: 46
- 제85조: 46
- 제2관: 사기 46
- §1. 도산 46
- 제86조: 46
- 제87조: 47
- 제88조: 48
- §2. 도산과 유사한 경우 50
- 제89조: 50
- 제90조: 51
- 제91조: 52
- 제92조: 53
- 제93조: 54
- 제94조: 54
- §3. 배임 54
- 제95조: 55
- 제96조: 55
- 제96조의2: 55
- §4. 노동력 유용(流用) 56
- 제97조: 56
- §5. 사기와 공갈 56
- 제98조: 57
- 제99조: 57
- 제100조: 58
- §6. 범죄를 통하여 확보한 물건의 은폐 58
- 제101조: 59
- §7. 부정한 은닉 59
- 제102조: 59
- §8. 횡령 59
- 제102조의2: 59
- 제3관: 손괴, 악화, 손해 60
- §1. 화재 60
- 제103조: 60
- 제104조: 61
- 제105조: 61
- 제106조: 62
- 제107조: 62
- 제108조: 62
- 제109조: 63
- §2. 건축물, 기계, 묘, 기념물의 파괴 63
- 제110조: 63
- 제111조: 64
- §3. 나무, 수확물 또는 그 밖의 재산에 대한 파괴 및 황폐화 64
- 제112조: 64
- 제113조: 65
- §4. 동물에 대한 학대 65
- 제114조: 65
- §5. 경계 표지의 탈취 또는 이동 66
- 제115조: 66
- 제3장: 공공의 신뢰에 대한 범죄 66
- 제1관: 화폐의 위조, 변조 및 복제 67
- 제116조: 67
- 제117조: 67
- 제118조: 68
- 제118조의2: 68
- 제119조: 69
- 제120조: 69
- 제2관: 인장, 우표, 검인기, 상표 등의 위조 또는 변조 70
- 제121조: 70
- 제122조: 71
- 제3관: 공직 사칭 71
- 제123조: 71
- 제3관의2: 훈장의 불법 소지 72
- 제123조의2: 72
- 제4관: 문서 위조 73
- 제124조: 73
- 제125조: 73
- 제126조: 73
- 제127조: 73
- 제5관: 허위 증언과 허위 서약 74
- 제128조: 74
- 제129조: 74
- 제130조: 74
- 제131조: 75
- 제132조: 75
- 제4장: 공공질서에 반하는 범죄 75
- 제1관: 공무집행방해 75
- 제133조: 75
- 제134조: 76
- 제135조: 76
- 제1관의2: 공권력에 대한 도발 및 위반행위 교사 76
- 제135조의2: 77
- 제135조의3: 77
- 제2관: 정치국 *(*정치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기관임.) 구성원, 의회**(**의회는 시대에 맞는 국회를 말함.) 구성원, 정부 구성원, 권력기관 또는 공권력의 집행자에 대한 모독 및 폭력 77
- 제136조: 78
- 제137조: 79
- 제138조: 79
- 제138조의2: 81
- 제138조의3: 81
- 제138조의4: 82
- 제138조의5: 82
- 제2관의2: 국가상징에 대한 모독 83
- 제138조의6: 83
- 제3관: 봉인 파손 84
- 제139조: 84
- 제140조: 84
- 제4관: 공공토목공사 실행의 방해 84
- 제141조: 85
- 제142조: 85
- 제5관: 무역과 항해의 자유에 대한 침해 85
- 제143조: 85
- 제144조: 86
- 제6관: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 또는 국가 또는 공기업의 서비스나 임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범한 남용과 공금횡령 87
- 제145조: 87
- 제145조의2: 89
- 제145조의3: 90
- 제146조: 90
- 제7관: 공무원의 부정부패, 불법적 보수, 대가성 수뢰 및 불법 직무 회피 92
- §1. 공무원, 공공관리, 공공기관 또는 준공공기관의 담당자, 국가, 사법 재판관 또는 사법 전문가의 부정부패 92
- 제147조: 92
- 제148조: 94
- 제149조: 94
- 제149조의2: 94
- 제149조의3: 95
- 제150조: 97
- §2. 민간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불법적 보수 98
- 제150a조: 98
- 제150b조: 98
- 제150c조: 99
- 제150d조: 100
- §3. 대가성 수뢰 100
- 제150e조: 100
- §4. 공무원의 불법적 직무 회피 101
- 제150f조: 101
- 제150g조: 102
- 제7관의2: 문서의 발행과 배포 103
- 제150h조: 103
- 제150i조: 104
- 제8관: 우편물 운송에 있어서의 범죄 104
- 제151조: 104
- 제152조: 105
- 제9관: 민사신분증명을 방해하려는 범죄와 민사신분담당 기관에서의 허위 신고 105
- 제153조: 105
- 제154조: 106
- 제155조: 106
- 제10관: 공공 질서에 반하는 그 밖의 범죄 107
- 제155조의2: 107
- 제155조의3: 107
- 제155조의4: 108
- 제5장: 사회 안전에 반하는 범죄 108
- 제1관: 사람과 재산에 대한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 108
- 제156조: 108
- 제157조: 109
- 제158조: 109
- 제2관: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한 범죄 위협 109
- 제159조: 109
- 제160조: 110
- 제3관: 재소자의 도주 110
- 제161조: 110
- 제161조의2: 111
- 제162조: 111
- 제162조의2: 113
- 제163조: 113
- 제163조의2: 114
- 제164조: 114
- 제6장: 가족에 반하는 범죄 114
- 제1관: 낙태 114
- 제165조: 115
- 제166조: 115
- 제2관: 추행과 강간 115
- 제167조: 115
- 제168조: 115
- 제169조: 116
- 제170조: 116
- 제171조: 117
- 제171조의2: 117
- 제3관: 풍기문란 118
- 제172조: 118
- 제173조: 118
- 제174조: 119
- 제174조의2: 119
- 제4관: 미풍양속의 공공연한 훼손 120
- 제175조: 120
- 제176조: 122
- 제177조: 122
- 제178조: 122
- 제7장: 개인에게 보장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124
- 제1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 124
- 제179조: 124
- 제2관: 공무원이 행한 개인에게 보장된 권리의 침해 125
- 제180조: 125
- 제8장: 국가 안보에 대한 침해 125
- 제1관: 국가의 대외 안보에 대한 침해 125
- §1. 반역 및 간첩 126
- 제181조: 126
- 제182조: 126
- 제183조: 127
- 제184조: 128
- 제185조: 129
- 제186조: 129
- §2. 그 밖의 국가의 대외 안보에 대한 침해 129
- 제187조: 129
- 제188조: 130
- 제189조: 131
- 제190조: 131
- 제191조: 132
- 제192조: 132
- 제2관: 국내 치안에 대한 침해 133
- §1. 국가 원수에 대한 공격 및 음모 133
- 제193조: 133
- 제194조: 133
- §2. 국가의 권위와 영토의 보전에 반하는 공격, 음모 및 그 밖의 범죄 134
- 제195조: 134
- 제196조: 134
- 제197조: 135
- 제198조: 135
- 제199조: 136
- 제199조의2: 136
- 제199조의3: 136
- §3. 학살, 황폐화 또는 약탈을 초래하는 공격 및 음모 137
- 제200조: 137
- 제201조: 137
- §4. 무장 집단에의 가담 138
- 제202조: 138
- 제203조: 138
- 제204조: 139
- 제205조: 139
- §5. 반란 행위에의 가담 140
- 제206조: 140
- 제207조: 141
- 제208조: 142
- §6. 국내 치안에 대한 그 밖의 침해 142
- 제209조: 142
- 제210조: 143
- 제211조: 143
- §7. 정의 144
- 제212조: 144
- 제213조: 144
- 제214조: 145
- 제3관: 제1관 및 제2관에 공통되는 규정 145
- 제215조: 145
- 제216조: 145
- 제217조: 146
- 제218조: 147
- 제219조: 148
- 제220조: 148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인질억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the Taking of Hostages |
| 국제기구 | 조약 |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국제연합] |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
| 네덜란드 | 법률 | 인민재판소 설치에 관한 법령(1944.9.17) [부분번역] | Besluit van 17 september 1944,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Tribunaalbesluit |
| 네덜란드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Wetboek van Strafrecht |
| 네덜란드 | 법률 | 특별형법(1943.12.22) | Besluit van 22 december 1943,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Besluit Buitengewoon Strafrecht |
| 네덜란드 | 법률 | 특별법원에 관한 법령(1943.12.22) | Besluit van 22 december 1943,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Besluit op de Bijzondere Gerechtshoven |
| 덴마크 | 법률 | 매국 및 국가에 위해를 끼친 기업에 대한 민사처벌 첨부조항에 관한 법령(1945.8.28) | Lov om Tillæg til Lov Nr. 259 af 1. Juni 1945 om Tillæg til Borgerlig Straffelov angaaende Forræderi og anden landsskadelig Virksomhed |
| 독일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신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개정법(낙태죄조항의 개정) | Funfzehntes Strafrechtsanderungsgesetz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국가사회주의 및 군국주의로부터 해방을 위한 법률 104호(1946. 3. 5) | Gesetz Nr. 104 zur Befreiung von Nationalsozialismus und Militarismus |
| 독일 | 법률 | 전쟁범죄, 평화파괴죄 혹은 반인도주의 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의 처벌에 대한 통제위원회의 법률 제10호(1945. 12. 20) | Kontrollratsgesetz Nr. 10 Bestrafung von Personen, die sich Kriegsverbrechen, Verbrechen gegen den Frieden oder gegen die Menschlichkeit schuldig gemacht haben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국가사회주의의 형사재판 불법판결 파기를 위한 법률 | Gesetz zur Aufhebung nationalsozialistischer Unrechtsurteile in der Strafrechtspflege |
| 독일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러시아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РФ Общая часть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형법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РФ Общая часть |
| 룩셈부르크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énal |
| 룩셈부르크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énal |
| 말레이시아 | 법률 | 형법 | Penal Code (Amendment) Act 2012 |
| 모로코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énal |
| 미국 | 법률 |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집단학살)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genocide) |
| 미국 | 법률 |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명령 | 개정 외국대리인등록법(1938)의 관리 및 시행 | Administra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of 1938, as Amended |
| 미국 | 법률 | 미네소타주 형법 [부분번역] | Criminal Code |
| 미국 | 법률 | 미네소타주 형법 [부분번역] | Criminal Code |
| 미국 | 법률 | 피의자 석방과 구류 절차 | Release and Detention Pending Judicial Proceedings |
| 미국 | 법률 |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교정관계법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모범형법 | Model Penal Code |
| 미국 | 법률 | 일리노이주 형법 [부분번역] | Criminal Code of Illinois |
| 미국 | 법률 | 웨스트버지니아주 사람에 대한 범죄 [부분번역] | Crimes Against the Person |
| 미국 | 법률 | 범죄 및 형사소송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범죄와 형사절차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여성성기절제의 범죄화법 [부분번역] | Criminalization of Female Genital Mutilation Act |
| 미국 | 법률 | 뉴욕주 형법전 [부분번역] | NY Penal Law |
| 미국 | 법률 | 교정관계법령 (교도소와 수용자 및 소년범죄인의 교정) | Prisons and Prisoners, Correction of Youthful Offenders |
| 미국 | 법률 | 미의회 의원의 계약에 관한 범죄 [부분번역] | Contract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신분 사칭 및 사기 [부분번역] | False Personation and Cheats |
| 미국 | 법률 | 민권 | Civil Rights |
| 미국 | 법률 |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도산범죄규정 [부분번역] | Bankruptcy |
| 미국 | 법률 | 형법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지역사회 갈등해결 프로그램 | Community Conflict Resolution Program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강간,유괴, 아동 성적 학대 및 유인 | Rape, Abduction, Carnal Abuse of Children, and Seduction |
| 미국 | 법률 | 부당이득 및 부패조직 |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
| 베트남 | 법률 | 형법 | Bộ luật Hình sự |
| 베트남 | 법률 | 형법 | Bộ luật Hình sự |
| 벨기에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enal |
| 브라질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ódigo Penal |
| 스위스 | 법률 | 형법 |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
| 스위스 | 조약 | 스위스 형법과 서부 및 중부 스위스법에 의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정교조약 | Konkordat über den Vollzug von Strafen und Massnahmen nach dem schweizerischen Strafgesetzbuch und dem Recht der Kantone der Nordwest- und Innerschweiz |
| 스위스 | 법률 | 형법전 |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
| 스위스 | 조약 | 성인에 대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서스위스조약 | Westschweizerisches Konkordat über den Vollzug der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
| 스위스 | 법률 | 스위스형법전 |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
| 스위스 | 조약 | 성인에 대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서스위스조약 | Nachtrag zum Westschweizer Konkordat vom 21 November 1963 über den Vollzug von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
| 스위스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énal suisse |
| 싱가포르 | 법률 | 명예훼손법 | Defamation Act, 1997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상업은폐방지법 (2004/17) |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تستر التجاري (17 / 2004) |
| 영국 | 법률 | 명예훼손법 (1952) | Defamation of Act 1952 |
| 영국 | 법률 | 형사법률법 (1967) | Criminal Law Act 1967 |
| 영국 | 법률 | 문서위조 및 화폐위조죄법 (1981) | Forgery and Counterfeiting Act 1981 |
| 영국 | 법률 | 자동차절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1992) | Aggravated Vehicle-Taking Act 1992 |
| 영국 | 법률 | 양형법 [부분번역] | Sentencing act |
| 영국 | 법률 | 영국 명예훼손법 | Defamation Act 2013 |
| 영국 | 법률 | 범죄 및 질서위반행위법(1998) | Crime and Disorder Act 1998 |
| 오스트리아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오스트리아 | 법률 | 단체범죄행위의 책임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die Verantwortlichkeit von Verbänden für Straftat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나치금지법 | Verfassungsgesetz vom 8. Mai 1945 über das Verbot der NSDAP |
| 오스트리아 | 법률 | 전범처리법 | Verfassungsgesetz vom 18. Oktober 1945, betreffend eine Ergänzung des Kriegsverbrechergesetzes |
| 오스트리아 | 법률 | 전범처리법 | Verfassungsgesetz vom 26. Juni 1945 über Kriegsverbrechen und andere nationalsozialistische Untat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국가사회주의자법에 규정된 경범의 속죄벌 조기종료에 대한 연방헌법적 법률 제99호 | Bundesverfassungsgesetz vom 21. April 1948, über die vorzeitige Beendigung der im Nationalsozialistengesetz vorgesehenen Sühnefolgen für minderbelastete Person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국가사회주의자법 | Bundesverfassungsgesetz vom 6. Februar 1947 über die Behandlung der Nationalsozialisten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형법 특별편 [부분번역]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
| 이탈리아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ice Penale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인질에 의한 강요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 人質による強要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刑法 |
| 일본 | 명령 | 범죄통계규칙 | 犯罪統計規則 |
| 일본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刑法 |
| 일본 | 법률 | 일본형법전 | 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저작권침해 범죄행위를 징벌하는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 全国人大常委会关于惩治侵犯著作权的犯罪的决定 |
| 중국 | 규칙 | 감옥감형가석방제청업무절차규정 | 监狱提请减刑假释工作程序规定 |
| 중국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체코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Zákon trestní zákoník |
| 체코슬로바키아 | 명령 | 국가법정에 관한 포고령(제17/1945호) |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Národním soudu |
| 체코슬로바키아 | 명령 | 소포고령(제138／1945호) |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trestání některých provinění proti národní ctif1945.10.27 |
| 체코슬로바키아 | 명령 | 대포고령(제16／1945호) |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potrestání nacistických zločinců, zrádců a jejich pomahačů a o mimořádných lidových soudech |
| 캐나다 | 법률 | 형법전 [부분번역] | Criminal Code |
| 캐나다 | 법률 | 형법전 : 사람 및 명예에 대한 죄 [부분번역] | Criminal Code : Offences Against the Person and Reputation |
| 키르기스스탄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
| 투르크메니스탄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
| 페루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ódigo penal |
| 페루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ódigo penal |
| 폴란드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Kodeks karny |
| 프랑스 | 명령 | 국치죄 도입에 관한 명령(1944. 8. 26) | Ordonnance du 26 août 1944 instituant l'indignité nationale |
| 프랑스 | 명령 | 협력행위 처벌에 관한 명령(1944. 6. 26) | Ordonnance du 26 juin 1944 relative à la répression des faits de collaboration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표현, 노동, 결사, 집회, 시위의 자유권 행사에 대한 방해 | IV.III.I.I. Des entraves à l'exercice des libertés d'expression, du travail, d'association, de réunion ou de manifestation |
| 프랑스 | 명령 | 수집품 및 예술품 거래에서의 사기방지를 위한 1981년 3월3일 데크레 | Décret n°81-255 du 3 mars 1981 sur la répression des fraudes en matière de transactions d'oeuvres d'art et d'objets de collection |
| 프랑스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III.II.II. Des atteintes à l'intégrité physique ou psychique de la personne |
| 프랑스 | 법률 | 형법전 :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침해 | III.II.III. Des atteintes aux systèmes de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데이터베이스 관련 개정 [부분번역] | III.II.III. Des atteintes aux systèmes de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법률편 | Code Pénal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명령 |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
| 프랑스 | 명령 |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법률편 | Code Pénal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이단종파의 활동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2001년 6월 12일 법률 제2001-504호 | Loi n° 2001-504 du 12 juin 2001 tendant à renforcer la prévention et la répression des mouvements sectaires portant atteinte aux droits de l'homme et aux libertés fondamentales |
| 프랑스 | 법률 | 형법전 : 폭력 | II.II.II.I.II. Des violences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반인도적·반인륜적 중죄 | II.I. Des crimescontre l'humanité et contre l'espèce humaine |
| 프랑스 | 법률 | 형법전 :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 Ⅰ.Ⅲ.Ⅱ.Ⅱ.Ⅳ. Du sursis probatoire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자금세탁 | III. Du blanchiment |
| 프랑스 | 법률 | 형법전 : 사람에 대한 중죄 및 경죄 | II. Des crimes et délits contre les personnes |
| 핀란드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Penal Code |
| 필리핀 | 법률 | 개정 형법전 | An Act Revising the Penal Code and Other Penal Laws |
| 헝가리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Büntető törvénykönyv |
| 헝가리 | 명령 | 공무원 심사에 관한 1.080／1945. M. E. 명령 | Az ideiglenes nemzeti kormány 1945. évi 1.080. M. E. számú rendelete a közalkalmazottak igazolásáról |
| 헝가리 | 법률 | 인민재판에 대한 정부명령에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1945년 Ⅶ. 법률 | 1945. évi VII. Törvénycikk a népbíráskodás tárgyában kibocsátott kormányrendeletek törvényerőre emeléséről |
| 헝가리 | 명령 | 4.080／1945. M.E. 호의 명령. 심사업무에서의 항소절차 조정 및 1.080／1945. M.E.호의 명령 각 조항들의 개정 건 | 4.080/1945. M. E. számú rendelete az igazolási ügyekben fellebbezési eljárás szabályozásá és az 1.080/1945. M. E. számú rendelet egyes rendelkezéseinek módosításá tárgyában |
| 헝가리 | 명령 | 근무지를 이탈한 공무원 심사에 대한 3.300／1945. M.E.호 명령 | 3.300./1945. M. E. számú rendelete a szolgálati helyükről eltávozott közalkalmazottak igazolása tárgyabán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호주 외국 대리인 등록법(2018) | Foreign Influence Transparency Scheme Act 2018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형법 통합법(1935) [부분번역] | Criminal Law Consolidation Act 1935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형법 개정법(인신매매 범죄 관련)(2005) | Criminal Code Amendment (Trafficking in Persons Offences) Act 2005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형법(1995) [부분번역] | Criminal Code Act 19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