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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2022)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영국
  • 원법령명
    Elections Act 2022
  • 제정/개정일
    2022. 04. 28 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선거법(2022), 국회도서관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Elections Act 2022
  • 제정일
    2022. 04. 28.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공직선거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법령번호
    2022 c. 37
  • 제어번호
    TLAW1202200786
목차
  • 목차
  • 선거법(2022)
  • 제1부 선거의 관리 및 수행 2
  • 투표자 신원 확인, 우편투표와 대리투표의 신청 등 2
  • 제1조(투표자 신원 확인) 2
  • 제2조(등록, 부재자투표 및 그 밖의 사안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 2
  • 우편투표와 대리투표 2
  • 제3조(우편투표 신청기간의 제한) 2
  • 제4조(선거운동원의 우편투표서류 취급) 3
  • 제5조(우편투표서류의 제출) 7
  • 제6조(대리인이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 수의 제한) 18
  • 제7조(비밀 유지 요건) 18
  • 부당위압 22
  • 제8조(부당위압) 22
  • 장애인의 투표 지원 25
  • 제9조(장애인의 투표 지원) 25
  • 의원 선거 후보자의 지명 27
  • 제10조(후보자 지명 서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름) 27
  • 제11조(집주소 형식,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의 기재) 29
  • 북아일랜드의 선거 31
  • 제12조(북아일랜드의 지방선거와 의회 선거) 31
  • 특정 공직 선거의 투표 제도 31
  • 제13조(특정 공직 선거에 사용되는 단순다수제) 32
  • 제2부 해외유권자와 유럽연합시민 35
  • 해외유권자 35
  • 제14조(의원 선거 선거권의 확대, 해외 영국 시민) 35
  • 유럽연합시민의 투표권과 입후보권 49
  • 제15조(유럽연합시민의 투표권과 입후보권) 49
  • 제3부 선거위원회 49
  • 전략과 정책성명서 50
  • 제16조(전략과 정책성명서) 50
  • 제17조(전략과 정책성명서를 고려하는 의무에 대한 검토) 62
  • 의장 위원회의 구성 65
  • 제18조(의장 위원회의 구성) 65
  • 형사소송절차 66
  • 제19조(형사소송절차) 66
  • 제4부 지출에 대한 규제 67
  • 후보자 등의 추상적 지출 67
  • 제20조(추상적 지출, 후보자 등을 위한 자산의 사용 등) 67
  • 제21조(경비 관련 직무규칙) 70
  • 제22조(선거 대리인을 통한 경비 지급이 불필요한 권한이 있는 자) 71
  • 정당의 등록 등 72
  • 제23조(제공된 자산과 채무에 대한 등록 신청에 따른 신고) 72
  • 제24조(단체가 동시에 등록정당과 공인된 제3자가 되는 것에 대한 금지) 74
  • 제25조(제24조, 경과조항) 76
  • 통제 대상 지출 등 78
  • 제26조(제3자의 통제 대상 지출 부담에 대한 제한) 78
  • 제27조(「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2000)」 제6부의 목적을 위하여 통지를 할 수 있는 제3자) 81
  • 제28조(공인된 제3자, 기존 한도의 변경 등) 82
  • 제29조(제3자 관련 통제에 대한 직무규칙) 86
  • 제5부 범죄자의 선출직 보유 자격 박탈 등 92
  • 제30조(자격박탈명령) 92
  • 제31조(궐위 등) 95
  • 제32조(후보자 등) 97
  • 제33조(관련 선출직 보유자) 100
  • 제34조(선거운동원) 101
  • 제35조(자격박탈명령 대상자의 하원의원 당선 등) 105
  • 제36조(부칙 9를 개정하는 권한) 106
  • 제37조(이 부의 해석) 106
  • 제38조(소폭 개정과 추가 개정) 108
  • 제6부 전자 자료에 추가되는 정보 108
  • 정의 108
  • 제39조(전자 자료와 공표에 관한 정의) 108
  • 제40조(정당 등에 관한 정의) 109
  • 요건 111
  • 제41조(전자 자료에 정보를 추가하라는 요구) 111
  • 제42조(제41조가 적용되는 전자 자료, 유료 자료) 113
  • 제43조(제42조에 언급된 목적) 114
  • 제44조(제41조가 적용되는 전자 자료, 그 밖의 전자 자료) 117
  • 제45조(제44조에 언급된 목적) 118
  • 제46조(다수의 후보자나 예비후보자에 관한 전자 자료) 121
  • 제47조(제41조의 예외) 123
  • 집행 124
  • 제48조(제41조를 위반하는 범죄) 124
  • 제49조(제41조를 위반한 전자 자료의 삭제 명령) 127
  • 제50조(선거위원회의 집행) 128
  • 제51조(제41조를 위반한 전자 자료의 삭제 통지) 130
  • 제52조(제51조에 따른 통지에 대한 추가조항) 132
  • 제53조(정보 제공) 134
  • 보충조항 134
  • 제54조(지침) 135
  • 제55조(선거위원회 연례보고서의 정보) 137
  • 제56조(통지) 138
  • 제57조(이 부에 따른 범죄에 대한 절차) 141
  • 제58조(법인의 범죄) 144
  • 제59조(비법인사단 등의 범죄) 145
  • 제60조(이 부에 따른 규정) 147
  • 제61조(“위원회”의 정의) 148
  • 제7부 일반조항 148
  • 제62조(이 법의 적용에 대한 검토) 148
  • 제63조(하위입법에 따른 개정권한 등) 148
  • 제64조(재정조항) 149
  • 제65조(해석 등) 150
  • 제66조(범위) 150
  • 제67조(시행) 152
  • 제68조(약칭) 153
  • 부칙 153
  • 부칙1 제1조 투표자 신원 확인 153
  • 제1조 153
  • 제2조 153
  • 제3조 159
  • 제4조 160
  • 제5조 162
  • 제6조 162
  • 제7조 162
  • 제8조 165
  • 제9조 165
  • 제10조 165
  • 제11조 166
  • 제12조 169
  • 제13조 169
  • 제14조 170
  • 제15조 171
  • 제16조 173
  • 제17조 176
  • 제18조 179
  • 제19조 186
  • 제20조 187
  • 제21조 188
  • 제22조 189
  • 제23조 192
  • 제24조 192
  • 제25조 195
  • 제26조 196
  • 제27조 196
  • 제28조 197
  • 제29조 197
  • 제30조 198
  • 제31조 198
  • 제32조 198
  • 제33조 199
  • 제34조 199
  • 제35조 199
  • 제36조 200
  • 제37조 200
  • 제38조 200
  • 제39조 200
  • 제40조 201
  • 부칙2 제2조 등록, 부재자투표 및 그 밖의 사안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 201
  • 제1조 201
  • 제2조 201
  • 제3조 202
  • 제4조 203
  • 제5조 205
  • 제6조 207
  • 제7조 209
  • 제8조 211
  • 제9조 211
  • 제10조 212
  • 제11조 213
  • 제12조 213
  • 제13조 215
  • 제14조 217
  • 부칙3 제3조 우편투표 신청기간의 제한 217
  • 제1조 217
  • 제2조 217
  • 제3조 221
  • 제4조 223
  • 부칙4 제6조 대리투표, 한계와 경과조항 227
  • 제1조 227
  • 제2조 227
  • 제3조 232
  • 제4조 232
  • 제5조 235
  • 제6조 236
  • 제7조 237
  • 제8조 238
  • 제9조 242
  • 제10조 244
  • 제11조 245
  • 부칙5 제8조 부당위압, 추가조항 246
  • 제1조 246
  • 제2조 246
  • 제3조 247
  • 제4조 248
  • 제5조 250
  • 제6조 251
  • 제7조 252
  • 부칙6 제12조 북아일랜드 지방선거와 북아일랜드 의회 선거 253
  • 제1부 북아일랜드 지방선거 253
  • 제1조 254
  • 제2조 254
  • 제3조 254
  • 제4조 254
  • 제5조 255
  • 제6조 255
  • 제7조 255
  • 제8조 256
  • 제9조 256
  • 제10조 258
  • 제11조 259
  • 제12조 259
  • 제13조 260
  • 제14조 263
  • 제15조 267
  • 제16조 267
  • 제17조 268
  • 제18조 268
  • 제19조 268
  • 제20조 268
  • 제21조 269
  • 제22조 270
  • 제23조 270
  • 제24조 270
  • 제25조 272
  • 제26조 276
  • 제27조 278
  • 제28조 282
  • 제29조 283
  • 제30조 284
  • 제31조 285
  • 제32조 286
  • 제33조 288
  • 제34조 289
  • 제2부 북아일랜드 의회 선거 290
  • 제35조 290
  • 제36조 290
  • 제37조 290
  • 제38조 291
  • 제39조 291
  • 제40조 291
  • 제41조 291
  • 제42조 292
  • 제43조 292
  • 제44조 292
  • 제45조 292
  • 제46조 293
  • 제47조 294
  • 제48조 296
  • 부칙7 제14조 해외유권자 297
  • 제1부 소규모 및 결과적 개정 297
  • 제1조 297
  • 제2조 297
  • 제3조 297
  • 제4조 297
  • 제5조 299
  • 제6조 299
  • 제7조 300
  • 제8조 300
  • 제9조 300
  • 제10조 300
  • 제11조 301
  • 제2부 경과조항 301
  • 제12조 301
  • 제13조 302
  • 제14조 303
  • 제15조 304
  • 제16조 305
  • 제17조 306
  • 제18조 307
  • 부칙8 제15조 유럽연합시민의 투표권과 입후보권 308
  • 제1부 「국민투표법(1983)」의 개정 309
  • 제1조 309
  • 제2부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특정 지방선거에 관한 개정 321
  • 제2조 321
  • 제3조 322
  • 제4조 323
  • 제5조 324
  • 제6조 324
  • 제3부 북아일랜드의 특정 선거에 관한 개정 326
  • 제7조 326
  • 제8조 326
  • 제9조 327
  • 제10조 330
  • 제11조 331
  • 제4부 경과조항 등 332
  • 제12조 332
  • 제13조 334
  • 부칙9 제30조 제5부의 목적에 관한 범죄 334
  • 제1부 보통법 범죄 334
  • 제1조 335
  • 제2조 335
  • 제3조 335
  • 제4조 335
  • 제5조 335
  • 제6조 335
  • 제7조 335
  • 제8조 335
  • 제9조 335
  • 제10조 335
  • 제11조 335
  • 제12조 335
  • 제13조 335
  • 제14조 335
  • 제15조 335
  • 제16조 335
  • 제17조 335
  • 제18조 335
  • 제19조 335
  • 제20조 335
  • 제21조 335
  • 제22조 335
  • 제2부 법령상 범죄 336
  • 제23조 336
  • 제24조 337
  • 제25조 337
  • 제26조 338
  • 제27조 338
  • 제28조 339
  • 제29조 339
  • 제30조 340
  • 제31조 340
  • 제32조 340
  • 제33조 340
  • 제34조 341
  • 제35조 341
  • 제36조 343
  • 제37조 343
  • 제38조 344
  • 제39조 344
  • 제40조 344
  • 제41조 344
  • 제42조 345
  • 제43조 345
  • 제44조 345
  • 제45조 346
  • 제46조 346
  • 제47조 346
  • 제48조 347
  • 제49조 348
  • 제50조 348
  • 제51조 349
  • 제52조 349
  • 제3부 예비죄 349
  • 제53조 349
  • 부칙10 제38조 자격박탈명령, 소규모 및 결과적 개정 350
  • 제1조 350
  • 제2조 351
  • 제3조 352
  • 제4조 353
  • 제5조 353
  • 제6조 354
  • 제7조 355
  • 제8조 356
  • 제9조 360
  • 제10조 360
  • 부칙11 제48조 위법행위 361
  • 제1조 361
  • 제2조 363
  • 제3조 364
  • 제4조 366
  • 제5조 367
  • 제6조 368
  • 제7조 369
  • 부칙12 제53조 정보의 제공 등 369
  • 제1조 369
  • 제2조 371
  • 제3조 372
  • 제4조 373
  • 제5조 373
  • 제6조 373
  • 제7조 373
  • 제8조 375
  • 제9조 37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2. 4. 28. 선거법(2022) 국회도서관
제정 2022. 4. 28. 2022년 선거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선거법(1993) Electoral Act 1993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선거법 Wahlgesetz für den Landtag Brandenburg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주의회 선거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Landtagswahlen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조약 동·서독간 독일연방의회의 제1차 전독 선거 준비 및 실시에 관한 조약 Vertrag zur Vorbereitung und Durchführung der ersten gesamtdeutschen Wahl des Deutschen Bundestages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3. August 1990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지방선거법 Kommunalwahlgesetz
멕시코 법률 연방선거기관 및 선거절차법 CÓDIGO Federal de Instituciones y Procedimientos Electorales
미국 법률 선거인등록법 (1993)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미국 법률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 부재자 투표법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선거법 [부분번역] California Elections Code
미국 법률 샌프란시스코 즉시 결선투표 Instant Runoff Elections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미국 법률 외국대리인 등록법 Registration of Foreign Propagandists
미국 법률 초당적 선거자금개혁법 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 of 2002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of 1971
미국 법률 전국투표자등록법(1993)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미국 법률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 부재자 투표법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미국 법률 선거인등록법(1993)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관계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미국 법률 대통령예비선거보조지출계정법 Presidential Primary Matching Payment Account Act
미국 법률 대통령선거운동기금법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Fund Act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미국 조례 시애틀 공정 선거 Honest Elections Seattle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Amendments of 1990
미국 법률 정치적 활동 Political Activities
미국 법률 대통령선거운동기금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Fund
미국 법률 외국 선전원의 등록 Registration of Foreign Propagandists
미국 법률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부재자 투표법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election Campaign Act
브라질 법률 선거법 Leis Eleitorais
스웨덴 법률 선거법 Vallag (2005:837)
스웨덴 법률 선거법 Vallag (2005:837)
스웨덴 법률 스웨덴 선거법 Vallag (2005:837)
스위스 명령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법률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법률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스위스 명령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명령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스위스 법률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명령 하원의원 총선거에 있어 의석배분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Sitzverteilung bei der Gesamterneuerung des Nationalrates
스위스 명령 참정권에 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법률 참정권 행사에 관한 법률 Loi sur l’exercice des droits politiques
스위스 법률 참정권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명령 제네바주 참정권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Règlement d’application de la loi sur l’exercice des droits politiques
스위스 법률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명령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법률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스위스 명령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스위스 명령 하원의원 총선거에 있어 의석배분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Sitzverteilung bei der Gesamterneuerung des Nationalrates
스페인 명령 선거법 시행령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스페인 법률 일반선거제도에 대한 기본법률 제5호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법률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Ley 39/1978 de 17 de julio, de Elecciones Locales
스페인 법률 1985년도 기본법률 제5호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명령 선거법 시행령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스페인 법률 일반선거제도기본법 제5/1985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법률 스페인 정당자금조달기본법 제8/2007호 Ley Orgánica 8/2007, de 4 de Julio, Sobre Financiación de Los Partidos Políticos
스페인 명령 스페인 선거법 시행령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스페인 법률 일반선거제도 기본법 제5/1985호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법률 일반선거제도 기본법 제5/1985호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2000
영국 법률 선거(북아일랜드)법(1985) Elections (Northern Ireland) Act 1985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 (1983)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83
영국 법률 2000년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영국 법률 국회의원선거구법 (1986) Parliamentary Constituencies Act 1986
영국 법률 2000년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2000
영국 법률 2000년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영국 법률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2000)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1969)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유럽연합 법률 물리적 인자(인공 광학복사(光學輻射))에 따른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에 관한 최소 보건안전 요건(지침 89/391/EEC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19번째 개별 지침) Directive 2006/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April 2006 on the minimum health and safety requirements regarding the exposure of workers to risks arising from physical agents (artificial optical radiation) (19th individual Directive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6(1) of Directive 89/391/EEC)
이탈리아 법률 공화국 상·하의원 선거시 선거운동 규제 Disciplina delle campagne elettorali per l'elezione alla Camera dei deputati e al Senato della Repubblica
이탈리아 규칙 선거선전 방송 규제에 대한 규정 Regolamento Per La Disciplina Delle Trasmissioni Di Propaganda Elettorale
이탈리아 명령 하원의원 선거법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la Camera dei Deputati
이탈리아 명령 공화국 상원 선거를 위한 법령에 부속 법 전문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 Senato della Repubblica
이탈리아 법률 선거선전 규제규범 Norme Per La Disciplina Della Propaganda Elettorale
이탈리아 명령 하원의원 선거법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la Camera Dei Deputati
일본 법률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단체장의 선거에 관련되는 전자투표기를 이용해서 행하는 투표방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に係る電磁的記録式投票機を用いて行う投票方法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법률 중의원의원 선거구획정심의회 설치법 衆議院議員選挙区画定審議会設置法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 시행령 公職選挙法施行令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시행규칙 公職選挙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부분번역] 公職選挙法
일본 법률 특정 환자 등의 우편 등을 통해 실시하는 투표 방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特定患者等の郵便等を用いて行う投票方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 시행령 公職選挙法施行令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시행령 公職選挙法施行令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 시행령 公職選挙法施行令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시행규칙 公職選挙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시행규칙 公職選挙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 시행규칙 公職選挙法施行規則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구경계재조정법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법 Canada Elections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법 Canada Elections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법 Canada Elections Act
캐나다 법률 선거구경계재조정법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법 Canada Elections Act
캐나다 법률 선거구 경계재조정법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캐나다 법률 선거구경계재조정법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포르투갈 법률 3월 29일 조직법 제1/2019호 Lei Orgânica n.º 1/2019 de 29 de março
프랑스 법률 선거법전 : 국민투표와 관련된 활동에 적용 가능한 규정 VI ter. Dispositions applicables aux opérations référendaires
프랑스 법률 여론조사법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출판 및 방송에 관한 법률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선거법전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대통령 선거법 [부분번역]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프랑스 법률 유럽의회 의원선거에 관한 법률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프랑스 명령 프랑스공화국대통령선거법시행령 Décret n°64-231 du 14 mars 1964 portant règlement d'administration publique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62-129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프랑스 명령 각 도 및 영토의 대통령선거에 관한 행정규칙 적용명령 Décret n°80-213 du 11 mars 1980 fixant, pour les départements et les territoires d'outre-mer et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e Mayotte et de Saint-Pierre-et-Miquelon , les modalités d'application ou d'adaptation du décret n° 64-231 du 14 mars 1964 modifié portant règlement d'administration publique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프랑스 법률 선거법 : 법률편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선거법 : 시행령편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명령 선거법전 : 명령부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법률 선거법전 : 법률부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여론조사 공표 및 전파에 관한 1977년 7월 19일 법률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선거법 법률편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특정 여론조사 공표 및 배포에 관한 1977년 7월 19일 법률 제77-808호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명령 선거법 행정규칙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법률 선거법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선거직 및 선출직에의 남녀접근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 Loi n° 2000-493 du 6 juin 2000 tendant à favorise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프랑스 법률 외국거주 프랑스인의 투표에 관한 조직법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프랑스 법률 특정 여론조사의 출판 및 방송에 관한 법률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선거법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선거법 시행규칙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법률 유럽의회대표선거법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프랑스 명령 유럽의회대표선거정령 Décret portant application de la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프랑스 법률 보통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거에 관한 1962년 11월 6일 법률 제62-1292호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프랑스 법률 여론조사법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 선거인 명부 및 국외 거주 프랑스인 투표에 관한 1976년 1월 31일 제76-97호 조직법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프랑스 법률 재외 국민의 대통령 선거에 관한 투표권에 관한 법률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프랑스 법률 선거권과 선출된 직위의 남녀평등에 관한 2007년 1월 31일자 법률 제2007-128호 Loi n° 2007-128 du 31 Janvier 2007 Tendant à Promouvoi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프랑스 법률 선거직 및 선출직에의 남녀접근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 Loi n° 2000-493 du 6 juin 2000 tendant à favorise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프랑스 명령 선거법 시행령편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필리핀 법률 국외에 거주하는 자로 자격을 갖춘 필리핀 시민의 국외부재자투표제도와 이를 위한 예산 및 기타 목적을 위한 법 Act Providing for a System of Overseas Absentee Voting by Qualified Citizens of the Philippines Abroad, Appropriating Funds therefor, and for Other Purposes
필리핀 법률 필리핀 통합선거법 Omnibus Election Code of the Philippin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연방선거법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연방선거법(1918)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연방선거법(1918)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연방선거법(1918) [부분번역]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연방선거법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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