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자산시장에 관하여 정하고 지침 (EU) 제2019/1937호를 개정하는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안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9/1937
주기 사항

법률안에 대한 번역문임; 발의번호 : 2020/0265 (C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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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대역본
번역자료 출처

암호자산시장에 관하여 정하고 지침 (EU) 제2019/1937호를 개정하는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안,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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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9/1937
법률구분

법률안
국내관련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2020/0265 (COD)
제어번호

TLAW1202200784

목차
암호자산시장에 관하여 정하고 지침 (EU) 제2019/1937호를 개정하는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안
제I편 주제, 범위 및 정의 44
제1조(주제 ) 44
제2조(범위 ) 45
제3조(정의 ) 48
제II편 자산연동토큰이나 전자화폐토큰을 제외한 암호자산 56
제4조(자산연동토큰이나 전자화폐토큰을 제외한 암호자산의 일반 공모와 해당 암호자산의 암호자산 거래 플랫폼 거래에 대한 승인 ) 56
제5조(암호자산 백서의 내용과 형식 ) 58
제6조(홍보용 통신 ) 62
제7조(암호자산 백서 및 해당되는 경우에 홍보용 통신의 통지 ) 63
제8조(암호자산 백서 및 해당되는 경우에 홍보용 통신의 공표 ) 65
제9조(자산연동토큰이나 전자화폐토큰을 제외하고 시간이 제한된 암호자산의 일반 공모) 66
제10조(자산연동토큰이나 전자화폐토큰을 제외한 암호자산의 일반 공모 또는 해당 암호 자산의 암호자산 거래 플랫폼 거래 승인에 대한 허가 ) 67
제11조(공표된 암호자산 백서 및 해당되는 경우에 공표된 홍보용 통신의 공표 이후 수정) 68
제12조(취소권 ) 70
제13조(자산연동토큰이나 전자화폐토큰을 제외한 암호자산의 발행인 의무 ) 71
제14조(자산연동토큰이나 전자화폐토큰을 제외한 암호자산의 발행인의 암호자산 백서에 제시된 정보에 대한 책임 ) 73
제III편 자산연동토큰 74
제1장 자산연동토큰의 일반 공모와 암호자산 거래 플랫폼거래 승인에 대한 허가 74
제15조(허가 ) 74
제16조(허가 신청 ) 77
제17조(자산연동토큰 암호자산 백서의 내용과 형식 ) 80
제18조(허가 신청에 대한 평가 ) 84
제19조(허가의 부여나 거절 ) 85
제20조(허가 취소 ) 87
제21조(공표된 자산연동토큰 암호자산 백서의 수정 ) 89
제22조(자산연동토큰 발행인의 암호자산 백서에 제시된 정보에 대한 책임 ) 92
제2장 모든 자산연동토큰 발행인의 의무 93
제23조(자산연동토큰 보유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정직하고 공정하고 직업적으로 행위를 하는 의무 ) 93
제24조(암호자산 백서 및 해당되는 경우에 홍보용 통신 의 공표 ) 94
제25조(홍보용 통신 ) 94
제26조(자산연동토큰 보유자에 대한 지속적 정보 제공 ) 95
제27조(이의 취급 절차 ) 96
제28조(이해충돌의 방지, 확인, 관리 및 공개) 97
제29조(관할기관에 정보 제공 ) 99
제30조(관리체계 ) 100
제31조(자기자본 요건 ) 105
제3장 준비자산 108
제32조(준비자산 보유 의무 및 준비자산의 구성과 관리 ) 108
제33조(준비자산의 보관 ) 110
제34조(준비자산의 투자 ) 117
제35조(자산연동토큰 발행인이나 준비자산에 대한 권리 ) 118
제36조(이자 금지 ) 122
제4장 자산연동토큰 발행인의 취득 122
제37조(자산연동토큰 발행인의 예정된 취득에 대한 평가 ) 122
제38조(자산연동토큰 발행인의 예정된 취득에 대한 평가의 내용 ) 125
제5장 중요 자산연동토큰 128
제39조(자산연동토큰의 중요 자산연동토큰 분류 ) 128
제40조(자산연동토큰의 임의적 중요 자산연동토큰 분류 ) 131
제41조(중요 자산연동토큰 발행인의 구체적 추가 의무 ) 133
제6장 정상적인 단계적 축소 136
제42조(정상적인 단계적 축소 ) 136
제IV편 전자화폐토큰 137
제1장 모든 전자화폐토큰 발행인이 이행하여야 하는 요건 137
제43조(허가 ) 137
제44조(전자화폐토큰의 발행과 교환 가능성 ) 138
제45조(이자 금지 ) 140
제46조(전자화폐토큰 암호자산 백서의 내용과 형식 ) 140
제47조(전자화폐토큰 발행인의 암호자산 백서에 제시된 정보에 대한 책임 ) 143
제48조(홍보용 통신 ) 145
제49조(전자화폐토큰의 대가로 수령한 자금의 투자 ) 146
제2장 중요 전자화폐토큰 146
제50조(전자화폐토큰의 중요 전자화폐토큰 분류 ) 146
제51조(전자화폐토큰의 임의적 중요 전자화폐토큰 분류 ) 147
제52조(중요 전자화폐토큰 발행인의 구체적 추가 의무 ) 149
제V편 암호 자산서비스 제공자의 허가와 운영조건 150
제1장 암호자산서비스 제공자의 허가 150
제53조(허가 ) 150
제54조(허가 신청 ) 151
제55조(허가 신청에 대한 평가와 허가의 부여나 거절 ) 155
제56조(허가 취소 ) 157
제57조(암호자산서비스 제공자 등록부 ) 160
제58조(국경을 초월한 암호자산서비스 제공 ) 161
제2장 모든 암호 자산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62
제59 조(고객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정직하 고 공정하고 직업적으로 행위를 하는 의무 그리고 고객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 162
제60 조(건전성 요건 ) 163
제61 조(조직 요건 ) 166
제62 조(관할기관에 정보 제공 ) 169
제63 조(고객 암호자산과 자금의 보관 ) 169
제64 조(이의 취급 절차 ) 171
제65 조(이해충돌의 방지 , 확인 , 관리 및 공 개) 171
제66 조(외부 위탁 ) 173
제3장 특정 암호 자산서비스 제공에 관한 의무 175
제67 조(제3자를 위한 암호자산의 보관과 관 리) 175
제68 조(암호자산 거래 플랫폼의 운영 ) 178
제69조(명목화폐에 대한 암호자산의 교환 또는 다른 암호자산에 대한 암호자산의 교환 ) 183
제70조(제3자를 위한 암호자산 주문의 체결 ) 184
제71조(암호자산의 배치 ) 185
제72조(제3자를 위한 주문의 접수와 전달 ) 186
제73조(암호자산에 대한 조언 ) 187
제4장 암호 자산서비스 제공자의 취득 190
제74조(암호 자산서비스 제공자의 예정된 취득에 대한 평가 ) 190
제75조(암호 자산서비스 제공자의 예정된 취득에 대한 평가의 내용 ) 193
제VI 편 암호자산 관련 시장남용행위의 방지 195
제76조(시장남용행위에 관한 규칙의 범위 ) 195
제77조(내부정보의 공개 ) 196
제78조(내부자거래의 금지 ) 196
제79조(내부정보의 불법 공개 금지 ) 197
제80조(시장 조작의 금지 ) 197
제VII편 관할기관, 유럽은행감독청 및 유럽증권시장감독청 200
제1장 관할기관의 권한 및 관할기관, 유럽은행감독청 및 유럽증권시장감독청 간의 협력 200
제81조(관할기관 ) 200
제82조(관할기관의 권한 ) 201
제83조(관할기관 간 협력 ) 208
제84조(유럽은행감독청과 유럽증권시장감독청의 협력 ) 213
제85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 214
제86조(통지 의무 ) 215
제87조(업무상 비밀유지 ) 215
제88조(데이터 보호 ) 216
제89조(예방조치 ) 216
제90조(제3국과의 협력 ) 217
제91조(관할기관의 진정 처리 ) 219
제2장 관할기관의 행정조치와 제재 220
제92조(행정 제재와 그 밖의 행정조치 ) 220
제93조(감독권한과 벌칙 부과 권한의 행사 ) 229
제94조(항소권 ) 231
제95조(결정의 공표 ) 231
제96조(벌칙과 행정조치의 유럽증권시장감독청과 유럽은행감독청 보고 ) 233
제97조(위반의 신고와 신고자 보호 ) 235
제3장 중요 자산연동토큰과 중요 전자 화폐토큰의 발행인 및 감독관 협회에 대한 유럽은행감독청의 감독 책임 235
제98조(중요 자산연동토큰 발행인과 중요 전자화폐토큰 발행인에 대한 유럽은행감독청의 감독 책임 ) 235
제99조(중요 자산연동토큰 발행인 협회 ) 236
제100조(중요 자산연동토큰 발행인 협회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견 ) 240
제101조(중요 전자화폐토큰 발행인 협회 ) 243
제102조(중요 전자화폐토큰 발행인 협회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견 ) 247
제4장 중요 자산연동토큰 발행인과 중 요 전자화폐토큰 발행인에 대한 유럽은행감독청의 권한과 권능 249
제103조(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에 규정된 권한의 행사 ) 250
제104조(정보 요청 ) 250
제105조(일반적 조사권한 ) 253
제106조(현장점검 ) 257
제107조(정보 교환 ) 260
제108조(유럽은행감독청과 제3국 간 정보 교환에 관한 행정 협약 ) 262
제109조(제3국 정보의 공개 ) 263
제110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 263
제111조(업무상 비밀유지 ) 263
제112조(유럽은행감독청의 감독 조치 ) 264
제113조(벌금 ) 269
제114조(정기벌금 납부 ) 272
제115조(벌금과 정기벌금 납부의 공개, 성격, 집행 및 배정 ) 273
제116조(감독 조치를 취하고 벌금을 부과하 기 위한 절차 관련 규칙 ) 274
제117조(관련자의 의견 청취 ) 277
제118조(유럽사법재판소의 심사 ) 278
제119조(감독 수수료 ) 279
제120조(유럽은행감독청의 관할기관에 대한 업무 위임 ) 280
제VIII편 위임입법과 시행령 281
제121조(위임의 행사 ) 281
제IX편 경과조항 및 종결조항 282
제122조(보고 ) 282
제123조(과도적 조치 ) 287
제124조(지침 (EU) 제20 19/1937호의 개정 ) 288
제125조(지침 (EU) 제20 19/1937호 개정의 전환 ) 288
제126조(시행 및 적용 )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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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암호자산시장에 관하여 정하고 지침 (EU) 제2019/1937호를 개정하는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안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증권투자인 및 선물거래인 보호법	證券投資人及期貨交易人保護法
대만	법률	선물거래법	期貨交易法
대만	법률	채권금융관리법	票券金融管理法
대만	법률	증권거래법	證券交易法
대만	법률	증권거래법	證券交易法
독일	법률	투자상품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Vermögensanlagen
독일	법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제 조치의 실행에 관한 법률	Gesetz zur Umsetzung eines Maßnahmenpakets zur Stabilisierung des Finanzmarktes
독일	법률	유가증권거래법	Gesetz über den Wertpapierhandel
러시아	법률	유가증권시장에서의 투자자의 권리 및 합법적 이익 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Защите Прав И Законных Интересов Инвесторов На Рынке Ценных Бумаг
미국	법률	증권투자자보호법	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Act of 1970
미국	규칙	증권법(1933)에 따른 등록이 면제되는 제한적 증권 모집 및 판매에 관한 규칙	Rules Governing the Limited Offer and Sale of Securities Without Registration Under the Securities Act of 1933
미국	법률	증권거래법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미국	법률	증권거래위원회 예산승인법 [부분번역]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uthorization Act of 1987
미국	법률	증권투자자 보호법	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Act of 1970
미국	법률	국내증권	Domestic Securities
미국	법률	투자회사법 1940 [부분번역]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미국	법률	증권투자자보호법	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Act of 1970
미국	법률	월스트리트 투명성 및 책임성	Wall Street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미국	명령	공매도 규정	Regulation SHO—Regulation of Short Sales
미국	법률	투자자문업자	Investment Advisers
미국	법률	고용주가 최저·최고 급여 정보 없이 구인공고를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뉴욕시 행정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지방법	A Local Law to Amend the Administrative Code of the City of New York, in Relation to Prohibiting Employers from Posting Job Listings without Minimum and Maximum Salary Information
미국	법률	증권법(1933)	Securities Act of 1933
미국	법률	증권법(1933)	Securities Act of 1933
미국	법률	투자자문업자법(1940)	Investment Advisers Act of 1940
베트남	법률	베트남 증권법	Luật Chứng khoán
베트남	법률	증권법	Luật Chứng khoán
베트남	명령	증권법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Chứng khoán
베트남	법률	증권법	Luật Chứng khoán
벨라루스	법률	벨라루스 공화국 1992년 3월 12일자 증권 및 증권거래소에 관한 법 제1512-XII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12 Марта 1992 г. N 1512-XII О Ценных Бумагах И Фондовых Биржах
스위스	법률	증권거래소 및 증권거래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Börsen und den Effektenhandel
스위스	법률	금융시장기반시설,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의 시장행위에 관한 연방법	Federal Act on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and Market Conduct in Securities and Derivatives Trading
싱가포르	법률	상품거래법	Commodity Trading Act
아랍에미리트	법률	금융어음과 상품에 관한 아랍에미리트 기관과 시장법 (2000/4)	قانون المؤسسات والأسواق في دولة الإمارات العربية المتحدة بشأن الأوراق المالية والسل(2000/4)
영국	법률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23)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23
우즈베키스탄	법률	투자활동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우즈베키스탄	법률	투자활동에 관한 1998년 12월 24일자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률 제719-I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т 24 декабря 1998 года, №719-I
우즈베키스탄	법률	투자활동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투자법	ЗАКОН УКРАЇНИ Про інвестиційну діяльність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증권예탁결제기관법	Regulation (EU) No 909/20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July 2014 on Improving Securities Settlement in the European Union and on Central Securities Depositories and Amending Directives 98/26/EC and 2014/65/EU and Regulation (EU) No 236/2012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73/239/EEC, 79/267/EEC, 92/49/EEC, 92/96/EEC, 93/6/EEC 및 93/22/EEC와 유럽연합 의회 및 이사회 지침 98/78/EC 및 2000/12/EC를 개정하고, 복합금융그룹의 여신기관, 보험회사 및 투자회사에 대한 보충적 감독에 관한 2002년 12월 16일 유럽연합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2/78/EC	Directive 2002/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2002 on the Supplementary supervision of Credit Institutions, Insurance Undertakings and Investment Firms in a Financial Conglomerate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s 73/239/EEC, 79/267/EEC, 92/49/EEC, 92/96/EEC, 93/6/EEC and 93/22/EEC, and Directives 98/78/EC and 2000/1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집행위원회에 부여된 이행권한의 행사와 관련하여 금융복합그룹의 신용기관, 보험회사 및 투자회사에 대한 보충적 감독에 관한 지침 2002/87/EC를 개정하는 2008년 3월 11일 유럽연합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8/25/EC	Directive 2008/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2008 Amending Directive 2002/87/EC on the Supplementary Supervision of Credit Institutions, Insurance Undertakings and Investment Firms in A Financial Conglomerate, As Regards the Implementing Powers Conferred on the Commission
유럽연합	법률	유럽금융감독청(유럽은행감독청), 유럽금융감독청(유럽보험연금감독청) 및 유럽금융감독청(유럽증권시장감독청)의 권한에 관한 지침 98/26/EC, 2002/87/EC, 2003/6/EC, 2003/41/EC, 2003/71/EC, 2004/39/EC, 2004/109/EC, 2005/60/EC, 2006/48/EC, 2006/49/EC 및 2009/65/EC를 개정하는 2010년 11월 24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0/78/EU	Directive 2010/78/EU of the Euro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November 2010 amending Directives 98/26/EC, 2002/87/EC, 2003/6/EC, 2003/41/EC, 2003/71/EC, 2004/39/EC, 2004/109/EC, 2005/60/EC, 2006/48/EC, 2006/49/EC and 2009/65/EC in respect of the powers of the European Supervisory Authority (European Banking Authority), the European Supervisory Authority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 and the European Supervisory Authority
유럽연합	법률	특정 대형 기업·집단의 비재무정보 및 다양성정보 공개에 관한 지침 제2013/34/EU호를 개정하는 2014년 10월 22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4/95/EU호	DIRECTIVE 2014/9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October 2014 amending Directive 2013/34/EU as regards disclosure of non-financial and diversity information by certain large undertakings and groups
유럽연합	법률	금융시스템의 유럽연합 거시건전성 감독 및 유럽연합시스템위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2010년 11월 24일의 유럽연합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 (EU) 제1092/2010호	Regulation (EU) No 1092/201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November 2010 on European Union macro-prudential oversight of the financial system and establishing a European Systemic Risk Board
유럽연합	법률	복합금융그룹의 금융기업에 대한 보충적 감독에 관한 지침 98/78/EC, 2002/87/EC, 2006/48/EC 및 2009/138/EC을 개정하는 2011년 11월 16일 유럽연합의회와 이사회의 2011/89/EU 지침	Directive 2011/89/EU of the European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November 2011 Amending Directive 98/78/EC, 2002/87/EC, 2006/48/EC, 2009/138/Ec As Regards the Supplementary Supervision of Financial Entitles in A Financial Conglomerate
유럽연합	법률	대체투자펀드 운용사에 관하여 정하고 지침 2003/41/EC와 2009/65/EC 및 규정(EC) 제1060/2009호와 규정(EU) 제1095/2010호를 개정하는 2011년 6월 8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1/61/EU	Directive 2011/61/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1 on Alternative Investment Fund Managers and amending Directives 2003/41/EC and 2009/65/EC and Regulations (EC) No 1060/2009 and (EU) No 1095/2010
이탈리아	명령	1998년 2월 24일 입법령 제58호 [부분번역]	Decreto legislativo 24 febbraio 1998, n. 58
인도네시아	명령	인도네시아공화국 상품선물거래 시행에 관한 2014년 정부령 제49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9 Tahun 2014 tentang Penyelenggaraan Perdagangan Berjangka Komod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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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	投資信託及び投資法人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증권법	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
중국	규칙	공개발행증권의 회사정보공시 내용과 형식에 관한 규칙 제25호 : 상장회사 주권 비공개발행예고서와 발행상황보고서	公开发行证券的公司信息披露内容与格式准则第25号－上市公司非公开发行股票预案和发行情况报告书
중국	규칙	중외합자증권회사 설립규칙	外资参股证券公司设立规则
중국	규칙	금융자산관리공사의 외자도입을 통한 자산조정 및 처분참여에 관한 규정	金融资产管理公司吸收外资参与资产重组与处置的暂行规定
중국	규칙	자동차금융회사관리방법	汽车金融公司管理办法
중국	법률	증권투자기금법	中华人民共和国证券投资基金法
중국	규칙	합격된 경외 기관투자자 경내 증권투자 관리 잠정시행방법	合格境外機構投資者境內證券投資管理暫行辦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증권투자기금법	中华人民共和国证券投资基金法
중국	명령	증권회사 리스크처리조례	证券公司风险处置条例
중국	법률	증권투자기금법	中华人民共和国证券投资基金法
중국	법률	증권법	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
중국	규칙	기화공사감독관리판법	期货公司监督管理办法
중국	규칙	경외투자관리판법	境外投资管理办法
중국	명령	증권회사 감독관리조례	证券公司监督管理条例
중국	법률	증권법	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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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증권회사 리스크 통제지표 관리방법	证券公司风险控制指标管理办法
중국	법률	증권법	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
중국	규칙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스 관리규칙	境外进行项目融资管理暂行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
중국	법률	증권법	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
중국	법률	증권법	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
중국	법률	금융질서 파괴범 처벌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惩治破坏金融秩序犯罪的决定
중국	규칙	외상투자창업투자기업 설립에 관한 임시규정	关于设立外商投资创业投资企业的暂行规定
중국	규칙	경외투자 관리방법	境外投资管理办法
중국	명령	선물거래 관리조례	期货交易管理条例
중국	규칙	외자 지분참여 기금관리회사 설립규칙	外资参股基金管理公司设立规则
중국	규칙	증권발행상장 보증추천업무 관리방법	证券发行上市保荐业务管理办法
캐나다	법률	지급 청산 및 결제법	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Act
키르기스스탄	법률	외국인투자법	ЗАКОН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Б ИНВЕСТИЦИЯХ В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키르기스스탄	법률	키르기즈 공화국 내 투자에 관한 법률	ЗАКОН Об инвестициях в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키르기스스탄	법률	투자법 [부분번역]	ЗАКОН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Б ИНВЕСТИЦИЯХ В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태국	명령	1992년 증권 및 증권거래소법 [부분번역]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หลักทรัพย์และตลาดหลักทรัพย์ พ.ศ. ๒๕๓๕
태국	법률	증권거래법 [부분번역]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หลักทรัพย์และตลาดหลักทรัพย์ พ.ศ. ๒๕๓๕
프랑스	법률	저축에 관한 법률	Loi n° 87-416 du 17 juin 1987 sur l'épargne
프랑스	법률	1972년 1월 3일의 융자권유행위와 증권판매 및 보험에 관한 법률	Loi n° 72-6 du 3 janvier 1972 relative au démarchage financier et à des opérations de placement et d'assurance
프랑스	법률	공동투자기금에 관한 법률	Loi n° 79-594 du 13 juillet 1979 relative aux fonds communs de placement
프랑스	법률	유동자금투자회사에 관한 법률	Loi n° 79-12 du 3 janvier 1979 relative aux sociétés d'investissement à capital variable
프랑스	법률	회사원에 의한 주식의 응모 또는 취득에 관한 법률	Loi n° 73-1196 du 27 décembre 1973 relative à la souscription ou à l'acquisition d'actions de sociétés par leurs salariés
헝가리	법률	유가증권의 공개모집ㆍ매출 및 증권거래소에 관한 1990년 제6호 법률	Törvény egyes értékpapírok nyilvános forgalomba hozataláról és forgalmazásáról, valamint az értékpapírtőzsdérő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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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자산시장에 관하여 정하고 지침 (EU) 제2019/1937호를 개정하는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