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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663/2009호 및 제715/2009호,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94/22/EC호, 제98/70/EC호, 제2009/31/EC호, 제2009/73/EC호, 제2010/31/EU호, 제2012/27/EU호 및 제2013/30/EU호, 이사회 지침 제2009/119/EC호 및 지침(EU) 제2015/652호의 개정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525/2013호의 폐지 및 에너지연합 및 기후행동 거버넌스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2018년 12월 11일 규정(EU) 제2018/19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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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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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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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Regulation (EU) 2018/199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18 on the Governance of the Energy Union and Climate Action, amending Regulations (EC) No 663/2009 and (EC) No 715/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Directives 94/22/EC, 98/70/EC, ... and 2013/30/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uncil Directives 2009/119/EC and (EU) 2015/652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525/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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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1. 06.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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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전체 원법률명은 「Regulation (EU) 2018/199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18 on the Governance of the Energy Union and Climate Action, amending Regulations (EC) No 663/2009 and (EC) No 715/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Directives 94/22/EC, 98/70/EC, 2009/31/EC, 2009/73/EC, 2010/31/EU, 2012/27/EU and 2013/30/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uncil Directives 2009/119/EC and (EU) 2015/652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525/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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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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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에너지연합 및 기후행동 거버넌스 등에 관한 규정 제2018/1999호,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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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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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Regulation (EU) 2018/199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18 on the Governance of the Energy Union and Climate Action, amending Regulations (EC) No 663/2009 and (EC) No 715/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Directives 94/22/EC, 98/70/EC, ... and 2013/30/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uncil Directives 2009/119/EC and (EU) 2015/652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525/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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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1.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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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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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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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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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Regulation(EU)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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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200779
목차
- 목차
-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663/2009호 및 제715/2009호,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94/22/EC호, 제98/70/EC호, 제2009/31/EC호, 제2009/73/EC호, 제2010/31/EU호, 제2012/27/EU호 및 제2013/30/EU호, 이사회 지침 제2009/119/EC호 및 지침(EU) 제2015/652호의 개정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 제1장 일반규정 1
- 제1조(주제 및 적용범위) 1
- 제2조(정의) 3
- 제2장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국가종합계획 14
- 제3조(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국가종합계획) 14
- 제4조(에너지연합의 5개 영역에 관한 국가 목적, 목표 및 분담량) 18
- 제5조(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회원국 분담량 책정 절차) 25
- 제6조(에너지 효율 분야에 대한 회원국 분담량 책정 절차) 26
- 제7조(에너지연합의 5개 영역 중 각 영역에 대한 국가 정책 및 조치) 28
- 제8조(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의 분석 기반) 29
- 제9조(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안) 31
- 제10조(공개 협의) 33
- 제11조(기후 및 에너지에 관한 다중 대화) 34
- 제12조(역내 협력) 35
- 제13조(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의 평가) 38
- 제14조(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의 수정) 38
- 제3장 장기 전략 40
- 제15조(장기 전략) 40
- 제16조(메탄에 관한 전략적 계획) 45
- 제4장 보고 45
- 제1절 격년 이행상황보고서 및 후속 조치 45
- 제17조(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국가 종합 이행상황보고서) 45
- 제18조(온실가스 정책 및 조치와 예측에 관한 종합 보고) 48
- 제19조(국가별 적응 행위, 개발도상국에 제공한 재정적 지원 및 기술지원과 경매 수익에 관한 종합 보고) 50
- 제20조(재생에너지에 관한 종합 보고) 52
- 제21조(에너지 효율에 관한 종합 보고) 55
- 제22조(에너지 보안에 관한 종합 보고) 57
- 제23조(역내 에너지시장에 관한 종합 보고) 58
- 제24조(에너지 빈곤에 관한 종합 보고) 61
- 제25조(연구, 혁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종합 보고) 61
- 제2절 연례보고 63
- 제26조(연례보고) 63
- 제27조(2020년 목표에 관한 보고) 66
- 제3절 보고 플랫폼 67
- 제28조(전자 플랫폼) 67
- 제5장 유럽연합 목적 달성을 위한 이행 상황 및 정책적 대응에 관한 종합 평가 및 집행위원회의 점검 68
- 제29조(이행 상황의 평가) 68
- 제30조(규정(EU) 제2018/842호에 따른 에너지연합의 중대 목적 및 목표와의 불일치) 73
- 제31조(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의 불충분한 목표에 대한 대응) 73
- 제32조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유럽연합의 목적 및 목표 달성에 불충분한 이행 상황에 대한 대응) 77
- 제33조(유럽연합 재생에너지 재원 조성 기제) 83
- 제34조(회원국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권고안) 86
- 제35조(에너지연합 현황보고서) 87
- 제36조(관리체제의 점검) 89
- 제6장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원에 의한 제거량에 관한 유럽연합과 각국의 체계 89
- 제37조(유럽연합 및 각국 배출목록체계) 89
- 제38조(배출목록 심사) 92
- 제39조(유럽연합 및 각국의 정책, 조치 및 예측을 위한 체계) 95
- 제40조(등록소의 설립 및 운영) 97
- 제7장 협력 및 지원 98
- 제41조(회원국과 유럽연합 간의 협력) 98
- 제42조(유럽환경청의 역할) 99
- 제8장 최종규정 101
- 제43조(위임권의 행사) 101
- 제44조(위원회) 103
- 제45조(심사) 104
- 제46조(지침 제94/22/EC호의 개정) 105
- 제47조(지침 제98/70/EC호의 개정) 105
- 제48조(지침 제2009/31/EC호의 개정) 106
- 제49조(규정(EC) 제663/2009호의 개정) 107
- 제50조(규정(EC) 제715/2009호의 개정) 107
- 제51조(지침 제2009/73/EC호의 개정) 107
- 제52조(이사회 지침 제2009/119/EC호의 개정) 108
- 제53조(지침 제2010/31/EU호의 개정) 108
- 제54조(지침 제2012/27/EU호의 개정) 110
- 제55조(지침 제2013/30/EU호의 개정) 111
- 제56조(지침 제(EU) 2015/652호의 개정) 111
- 제57조(폐지) 112
- 제58조(경과규정) 113
- 제59조(시행) 114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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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30.국회도서관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금융 부문(기후관련공시 및 그 밖의 사항) 개정법(2021) | Financial Sector (Climate-related Disclosures and Other Matters) Amendment Act 2021 |
| 대만 | 법률 | 기후변화대응법[부분번역] | 氣候變遷因應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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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 법률 | 연료배출에 대한 국가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einen nationalen Zertifikatehandel für Brennstoffemissionen |
| 미국 | 법률 | 사회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부분번역] |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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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연합 기후중립달성에 관한 규정 | REGULATION (EU) 2021/111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June 2021 establishing the framework for achieving climate neutrality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401/2009 and (EU) 2018/1999 |
| 유럽연합 | 법률 |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2023년 5월 1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956호 | Regulation (EU) 2023-95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2023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 유럽연합 | 법률 | 기후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체계 수립 및 규정(EC) 제401/2009호와 (EU) 제2018/1999호의 개정에 관한 2021년 6월 30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1/1119호 | REGULATION (EU) 2021/111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June 2021 establishing the framework for achieving climate neutrality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401/2009 and (EU) 2018/1999 |
| 유럽연합 | 법률 | 재생 가능 자원 에너지의 증진에 관한 지침(EU) 제2018/2001호, 규정(EU) 제2018/1999호 및 지침 제98/70/EC호의 개정과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15/652호의 폐지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3/2413호 | Directive (EU) 2023/24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amending Directive (EU) 2018/2001, Regulation (EU) 2018/1999 and Directive 98/70/EC as regards the promotion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EU) 2015/652 |
| 유럽연합 | 법률안 | 유럽의 탄소중립기술 제품 제조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기본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 |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establishing a framework of measures for strengthening Europe’s net-zero technology products manufacturing ecosystem (Net Zero Industry Act) |
| 유럽연합 | 법률 |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에 관한 규정(EU) 제537/2014호, 지침 제2004/109/EC호, 지침 제2006/43/EC호 및 지침 제2013/34/EU호의 개정에 관한 2022년 12월 14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2/2464호 | Directive (EU) 2022/246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amending Regulation (EU) No 537/2014, Directive 2004/109/EC, Directive 2006/43/EC and Directive 2013/34/EU, as regards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
| 일본 | 법률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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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명령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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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환경친화식품체계 구축을 위한 환경부담 저감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環境と調和のとれた食料システムの確立のための環境負荷低減事業活動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로의 원활한 이행 추진에 관한 법률 | 脱炭素成長型経済構造への円滑な移行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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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순배출 제로 책임법 | Canadian Net-Zero Emissions Accountability Act |
| 프랑스 | 법률안 | 최소 환경 점수를 달성한 신규 개인용 전기자동차에 대한 생태적 보너스 지급 자격 조건 설정에 관한 법규명령 제2023-XXXX호 | Décret n° 2023-XXXX du … relatif au conditionnement de l'éligibilité au bonus écologique pour les voitures particulières neuves électriques à l'atteinte d'un score environnemental minimal |
| 프랑스 | 법률안 | 녹색산업에 관한 법률안 | Projet de loi pour la croissance et l'activité |
| 프랑스 | 법률안 | 신규 전기승용차에 대한 환경점수 계산 방법 및 친환경보조금 수급자격을 얻는데 필요한 최소 점숫값에 관한 부령(안) | Arrêté du … relatif à la méthodologie de calcul du score environnemental et à la valeur de score minimale à atteindre pour l’éligibilité au bonus écologique pour les voitures particulières neuves électriques |
| 핀란드 | 법률 | 핀란드 기후법(개정) 2022 [부분번역] | Ilmastolaki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기후변화법(2022) | Climate Change Act 2022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호주 기후변화법 2022 [부분번역] | Climate Change Act 20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