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障害者の雇用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22. 06. 17. 개정
주기 사항

2022년 6월 17일 법률 제68호에 의한 개정사항 중 2025년 6월 16일 가시행 예정인 개정사항은 반영되지 않음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장애인의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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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障害者の雇用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障害者雇用促進法
개정일

2022. 06. 1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노동
국내관련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68号
제어번호

TLAW1202200771

목차
장애인의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용어의 뜻) 1
제3조(기본이념) 2
제4조 2
제5조(사업주의 책무) 2
제6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3
제7조(장애인고용대책 기본방침) 3
제7조의2(장애인활약추진계획 작성지침) 4
제7조의3(장애인활약추진계획의 작성 등) 5
제2장 직업재활의 추진 6
제1절 통칙 6
제8조(직업재활의 원칙) 6
제2절 직업소개 등 7
제9조(구인 발굴 등) 7
제10조(구인 조건 등) 7
제11조(직업지도 등) 7
제12조(장애인직업센터와의 연계) 7
제13조(적응훈련) 8
제14조(적응훈련의 알선) 8
제15조(적응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한 조치) 8
제16조(후생노동성령에 대한 위임) 9
제17조(취직 후의 조언 및 지도) 9
제18조(사업주에 대한 조언 및 지도) 9
제3절 장애인직업센터 9
제19조(장애인직업센터 설치 등의 업무) 9
제20조(장애인직업종합센터) 10
제21조(광역장애인직업센터) 11
제22조(지역장애인직업센터) 12
제23조(명칭 사용의 제한) 13
제24조(장애인 직업상담사) 13
제25조(장애인직업센터 상호 연락 및 협력 등) 13
제26조(직업재활 조치의 무료실시) 14
제4절 장애인 취업·생활지원센터 14
제27조(지정) 14
제28조(업무) 15
제29조(지역장애인직업센터와의 관계) 16
제30조(사업계획 등) 16
제31조(감독명령) 16
제32조(지정의 취소 등) 16
제33조(비밀유지의무) 17
제2장의2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금지 등 17
제34조(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17
제35조 17
제36조(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에 관한 지침) 18
제36조의2(고용 분야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균등한 기회의 확보 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 18
제36조의3 18
제36조의4 19
제36조의5(고용 분야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균등한 기회 확보 등에 관한 지침) 19
제36조의6(조언, 지도 및 권고) 19
제3장 대상장애인의 고용의무 등에 기초한 고용의 촉진 등 20
제1절 대상장애인의 고용의무 등 20
제37조(대상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사업주의 책무) 20
제38조(고용에 관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의무) 20
제39조(채용 상황의 통보 등) 22
제40조(임면에 관한 상황의 통보 등) 22
제41조(국가에 근무하는 직원에 관한 특례) 23
제42조(지방공공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에 관한 특례) 23
제43조(일반사업주의 고용의무 등) 24
제44조(자회사에 고용되는 노동자에 관한 특례) 26
제45조 28
제45조의2(관계 자회사에 고용되는 노동자에 관한 특례) 29
제45조의3(특정사업주에 고용되는 노동자에 관한 특례) 31
제46조(일반사업주의 대상장애인 신규 고용에 관한 계획) 34
제47조(일반사업주에 관한 공표) 35
제48조(특정신체장애인) 35
제2절 장애인고용조정금의 지급 등 및 장애인고용납부금의 징수 37
제1관 장애인고용조정금의 지급 등 37
제49조(납부금 관련 업무) 37
제50조(장애인고용조정금의 지급) 41
제51조(특례급여금 및 조성금의 지급) 42
제52조(자료의 제출 등) 42
제2관 장애인고용납부금의 징수 43
제53조(장애인고용납부금의 징수 및 납부의무) 43
제54조(납부금액 등) 43
제55조 44
제56조(납부금의 납부 등) 45
제57조(납부금의 연납) 47
제58조(추징금) 47
제59조(징수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 47
제60조(연체금) 48
제61조(선취특권의 순위) 49
제62조(징수금의 징수절차 등) 49
제63조(시효) 49
제64조(징수금의 귀속) 50
제65조(징수금의 징수에 관한 심사청구) 50
제66조 삭제 50
제67조(「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50
제68조(정령에 대한 위임) 50
제69조 삭제 51
제70조 삭제 51
제71조 삭제 51
제72조 삭제 51
제3절 대상장애인 이외의 장애인에 관한 특례 51
제73조(정신장애인에 관한 조성금 지급업무의 실시 등) 51
제74조(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이외의 장애인에 관한 조성금 지급업무의 실시 등) 51
제4절 장애인의 재택취업에 관한 특례 52
제74조의2(재택취업장애인 특례조정금) 52
제74조의3(재택취업지원단체) 55
제3장의2 분쟁 해결 62
제1절 분쟁 해결 지원 62
제74조의4(민원의 자주적 해결) 62
제74조의5(분쟁 해결의 촉진에 관한 특례) 63
제74조의6(분쟁 해결 지원) 63
제2절 조정 63
제74조의7(조정의 위임) 63
제74조의8(조정) 64
제4장 잡칙 64
제75조(장애인의 고용 촉진 등에 관한 연구 등) 64
제76조(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홍보 및 계발) 65
제77조(기준에 적합한 사업주의 인정) 65
제77조의2(표시 등) 65
제77조의3(인정의 취소) 66
제78조(장애인고용추진자) 66
제79조(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67
제80조(장애인 단시간노동자의 대우에 관한 조치) 68
제81조(해고의 신고 등) 69
제81조의2(서류의 보존) 69
제82조(보고 등) 69
제83조(연락 및 협력) 70
제84조(권한의 위임) 71
제85조(후생노동성령에 대한 위임) 71
제85조의2(선원에 관한 특례) 71
제85조의3(적용제외) 73
제5장 벌칙 73
제85조의4 73
제86조 74
제86조의2 74
제86조의3 75
제86조의4 76
제87조 76
제88조 76
제89조 76
제89조의2 76
제90조 77
제91조 77
별표 장애의 범위(제2조, 제48조 관련) 77
부칙 생략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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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1. 6. 29.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2. 12. 13.
노동부
2005. 7. 6.
국회도서관
2007. 6. 27.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8. 7. 6.
한국법제연구원
2022. 6. 1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1. 6. 29.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개정	2002. 12. 13.	장해자의 고용의 촉진등에 관한 법률	노동부
개정	2005. 7. 6.	장애인의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07. 6. 27.	장애인의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18. 7. 6.	장애인의 고용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22. 6. 17.	장애인의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장애인의 직업 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 [국제노동기구]	Convention concerning 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Employment (Disabled Persons)
미국	법률	시각장애인 직업법(랜돌프-셰퍼드법) [부분번역]	Randolph-Sheppard Act
미국	법률	랜돌프-셰퍼드법	Randolph-Sheppard Act
미국	법률	장애인고용평등법	Equal Opportunity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Employment
영국	법률	불구자(고용)법(1944)	Disabled Persons (Employment) Act 1944
이탈리아	법률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한 법	Legge 8 novembre 1991, n. 381. Disciplina delle cooperative sociali
이탈리아	법률	사회생활협동조합 규정	Legge 8 novembre 1991, n. 381. Disciplina delle cooperative sociali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고령·장해자고용지원기구법	独立行政法人高齢・障害者雇用支援機構法
중국	명령	장애인 취업 조례	残疾人就业条例
프랑스	법률	장애근로자의 고용을 위한 법률	Loi n° 87-517 du 10 juillet 1987 en faveur de l'emploi des travailleurs handicapés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장애인의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