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공동결의안 제14호 제II편에 따른 조정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제정/개정일

2022. 08. 16 제정
주기 사항

8편(TITLE VIII—COMMITTEE ON INDIAN AFFAIRS)은 제외한 부분번역임 ; 정식 명칭은 「An Act To provide for reconciliation pursuant to title II of S. Con. Res. 14」임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상원 공동결의안 제14호 제II편에 따른 조정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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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이형법령명

An Act To provide for reconciliation pursuant to title II of S. Con. Res. 14
제정일

2022. 08. 1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법인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PL 117–169
제어번호

TLAW1202200768

목차
상원 공동결의안 제14호 제II편에 따른 조정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
제I편 금융위원회 1
제A하위편 적자 감축 1
제10001조(1986년 세법전에 대한 개정) 1
제1부 법인세 개편 1
제10101조(법인 대체최저세) 1
제2부 법인 주식 환매에 대한 소비세 27
제10201조(법인 주식 환매에 대한 소비세) 27
제3부 국세청의 세원확보 및 납세자 준법 개선 34
제10301조(국세청 세원의 강화) 34
제B하위편 처방의약품 가격책정 개혁 39
제1부 의약품 가격 협상을 통한 가격인하 39
제11001조(특정 고가 단일원료의약품 가격인하에 대한 규정) 39
제11002조(바이오복제약 시장 진입을 위한 생물학 제제(製劑)의 선정 및 협상을 유예시키는 특별규칙) 92
제11003조(불이행 기간 중 의약품 제조사에게 부과되는 소비세) 110
제11004조(자금 제공) 117
제2부 처방의약품 인플레이션 환급금 117
제11101조(제조사에 의한 메디케어 제B절 환급금) 117
제11102조(제조사에 의한 메디케어 제D절 환급) 132
제3부 제D절 개선사항 및 메디케어 수급자에 대한 최대 직접부담금한도 148
제11201조(메디케어 제D절 수급 재설계) 148
제11202조(처방의약품보험 및 MA-PD보험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급에 대한 월별 최대한도액) 186
제4부 처방의약품 환급 규칙의 시행 유예의 계속 192
제11301조(처방의약품 환급금에 대한 부정청구금지법 면책보호의 폐지와 관련된 규칙의 시행에 따른 지급정지의 확대) 192
제5부 기타 규정 193
제11401조(메디케어 제D절에 따른 예방접종자문위원회가 권고하는 성인백신의 보험급여) 193
제11402조(최초기간 동안의 바이오복제약 생물학 제제에 대한 급여) 198
제11403조(특정 바이오복제약 생물학제제에 대한 메디케어 제B절 지급의 일시적 증가) 199
제11404조(메디케어제도의 제D절에 따른 저소득층 보조금 자격의 확대) 202
제11405조(건강보험 및 칩에 따른 성인백신에 대한 접근성 개선) 203
제11406조(메디케어 제D절에 따른 급여대상 인슐린제품에 대한 적절한 본인부담금) 207
제11407조(내구성 있는 의료장비를 통해 투여되는 인슐린에 대한 공급자 지급에 대한 조정 및 월별 본인부담금에 대한 한도) 213
제11408조(인슐린에 대한 일정액공제가 없는 경우에 대한 면제) 215
제C하위편 건강보험 보조금 217
제12001조(비용부담능력 향상 및 소비자 건강보험료 경감) 217
제D하위편 에너지 안보 218
제13001조(1986년 세법전에 대한 개정) 218
제1부 청정 전기 및 탄소 배출 감축 218
제13101조(특정 재생자원으로 생산되는 전기에 대한 세액공제의 확대 및 변경) 218
제13102조(에너지 세액공제의 확대 및 변경) 237
제13103조(저소득층과 관련하여 가동을 시작한 태양광·풍력시설에 대한 에너지 세액공제율의 증가) 257
제13104조(산화탄소 격리에 대한 세액공제의 확대 및 변경) 263
제13105조(무방출 핵발전 세액공제) 276
제2부 청정연료 282
제13201조(바이오디젤, 재생디젤 및 대체연료에 대한 장려책 연장) 282
제13202조(2세대 바이오연료 장려책의 연장) 285
제13203조(지속가능 항공연료 세액공제) 285
제13204조(청정수소) 293
제3부 개인을 위한 청정에너지 및 효율성 장려책 309
제13301조(비업무용 에너지자산 세액공제의 확대, 증가 및 변경) 309
제13302조(주거용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321
제13303조(에너지 효율적인 상업용 건물 소득공제) 324
제13304조(새로운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 세액공제의 확대, 증가 및 변경) 337
제4부 청정차량 342
제13401조(청정차량 세액공제) 342
제13402조(과거 소유했던 청정차량에 대한 세액공제) 363
제13403조(적격 상업용청정차량) 368
제13404조(대체연료 보급자산 세액공제) 374
제5부 청정에너지 제조에 대한 투자 및 에너지 보안 381
제13501조(첨단 에너지시책 세액공제의 확대) 381
제13502조(첨단 제조생산 세액공제) 388
제6부 슈퍼펀드 413
제13601조(슈퍼펀드의 복원) 413
제7부 청정전기 및 청정교통을 위한 장려책 415
제13701조(청정전기생산 세액공제) 415
제13702조(청정전기투자 세액공제) 435
제13703조(적격시설, 적격자산 및 에너지저장기술에 대한 원가 회수) 453
제13704조(청정연료생산 세액공제) 454
제8부 세액공제 통화발행 및 세출 467
제13801조(특정 재생자원에서 생산되는 전기 및 에너지자산에 대한 선택적 지급, 등) 467
제13802조(세출) 493
제9부 기타규정 493
제13901조(석탄진폐증 장애 신탁펀드 자금 조달을 위한 세율의 영구적 확대) 493
제13902조(소형기업에 대한 급여세에 대한 연구 세액공제의 증가) 493
제13903조(주 및 지방 등의 세금에 대한 소득공제 제한 규칙의 복원 및 비법인 납세자의 초과 사업손실에 대한 한도의 확대) 496
제13904조(유해한 소형기업세의 폐지 및 주 및 지방 등의 세금에 대한 한도의 확대) 497
제II편 농업, 영양, 임업 위원회 498
제A하위편 일반규정 498
제20001조(주무장관의 정의) 498
제B하위편 보존 498
제21001조(추가 농업보전 투자) 498
제21002조(보전기술의 지원) 505
제C하위편 농촌개발과 농업 여신 507
제22001조(재생에너지를 위한 전기대출용 추가 자금 조달) 507
제22002조(미국을 위한 농촌 에너지 프로그램) 508
제22003조(바이오연료 기반시설 및 농산물시장 확장) 510
제22004조(농촌전기협동조합을 위한 미연방농무부의 지원) 511
제22005조(미연방 농무부의 농촌개발 행정자금의 추가) 514
제22006조(농업경영이 위태로운 차주를 위한 농가대출 즉시 구제조치) 514
제22007조(지원이 충분치 못한 농부, 목장주 및 임업자에 대한 미연방 농무부의 원조 및 지원) 515
제22008조(농장 대출원조의 폐지) 519
제D하위편 삼림(森林) 519
제23001조(국유림체제 복원 및 연료 감축 프로젝트) 519
제23002조(비연방 삼림 토지소유자에 대한 경쟁적 보조금) 524
제23003조(주 및 민간 삼림 보전 프로그램) 527
제23004조(한계) 528
제23005조(행정비용) 529
제III편 은행, 주택 및 도시 문제 위원회 529
제30001조(「방위생산법(1950)」의 사용 강화) 529
제30002조(저가 주택의 에너지 효율성 또는 용수 효율성 또는 기후 복원성의 개선) 529
제IV편 상업, 과학 및 교통 위원회 532
제40001조(해안 지역사회와 기후복원성에 관한 조사) 533
제40002조(국립해양대기청 및 국립해양보전구역의 시설) 534
제40003조(NOAA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검토) 535
제40004조(날씨와 기후에 대한 해양대기 연구 및 예보) 535
제40005조(날씨, 해양 및 기후에 대한 컴퓨팅 용량 및 연구) 537
제40006조(허리케인 예보 항공기 인수) 537
제40007조(대체연료 및 저배출 항공기술 프로그램) 538
제V편 에너지및천연자원 위원회 544
제A하위편 에너지 544
제1부 총칙 544
제50111조(정의) 544
제2부 주거 효율성 및 전력화 환급금 545
제50121조(주택 에너지 실적기반, 주택 전체 환급금) 545
제50122조(고효율전기 주택 환급금사업) 553
제50123조(주 기반 주택에너지효율성 수급인 교육 보조금) 564
제3부 건물 효율성과 복원성 566
제50131조(최신 및 제로 건물 에너지 규정집 채택을 위한 지원) 566
제4부 에너지부 대출 및 보조금사업 568
제50141조(에너지부 대출 사업 담당부서를 위한 자금지원) 569
제50142조(첨단기술차량 제작) 572
제50143조(국내 제작으로의 전환에 대한 보조금) 573
제50144조(에너지 기반시설 재투자 융자) 574
제50145조(부족 에너지 대출보증사업) 577
제5부 송전 578
제50151조(송전시설 관련 융자) 578
제50152조(주 간 전기 송전선로 부지구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보조금) 580
제50153조(지역 간 및 해상풍력발전 송전 계획, 모형화 및 분석) 583
제6부 산업 586
제50161조(첨단산업시설 배치사업) 586
제7부 그 밖의 에너지 관련 사항 589
제50171조(에너지부의 감독) 589
제50172조(국립연구소 기반시설) 590
제50173조(고순도 저농축 우라늄의 가용성) 592
제B하위편 천연자원 593
제1부 일반규정 593
제50211조(정의) 593
제2부 공유지 593
제50221조(국립공원 및 공유지 보전 및 복원) 593
제50222조(국립공원 및 공유지 보전과 생태계 복원) 594
제50223조(국립공원관리청 직원) 594
제50224조(국립공원시스템의 이연 유지관리) 595
제3부 가뭄 대응 및 대비 595
제50231조(국토개발국 가정용수 공급시책) 595
제50232조(수로개선시책) 596
제50233조(매립지역에서의 가뭄 완화) 597
제4부 도서지역 관련 사항 598
제50241조(도서지역국 기후변화 기술지원) 598
제5부 해상풍력 599
제50251조(외변대륙붕에서의 임차권 설정) 599
제6부 화석연료 자원 603
제50261조(해상 석유와 가스 사용료 요율) 603
제50262조(광물임대차법의 근대화) 604
제50263조(모든 추출 메탄에 대한 사용료) 610
제50264조(2017-2022 외변대륙붕임대차 사업에 따른 임차권 판매) 611
제50265조(에너지 안보의 확보) 615
제7부 미국 지질조사 618
제50271조(미국 지질조사 3D 입체 사업) 618
제8부 그 밖의 천연자원에 관한 사항 618
제50281조(내무부의 감독) 618
제C하위편 환경성 검토 619
제50301조(에너지부) 619
제50302조(연방 에너지규제위원회) 619
제50303조(내무부) 620
제VI편 환경공공사업위원회 621
제A하위편 대기오염 621
제60101조(청정중량차량) 621
제60102조(항구 대기오염물질 감축 보조금) 625
제60103조(온실가스 감축 자금) 629
제60104조(디젤 배출가스 감축) 633
제60105조(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자금 조달) 634
제60106조(학교에서의 대기오염 해결을 위한 자금 조달) 638
제60107조(저배출전기사업) 639
제60108조(「청정대기법」 제211조(O)를 위한 자금 조달) 641
제60109조(「미국혁신제조법」 시행을 위한 자금 조달) 643
제60110조(집행기술 및 공공정보를 위한 자금 조달) 644
제60111조(온실가스 공동 보고) 646
제60112조(환경제품선언 지원) 647
제60113조(메탄배출감축사업) 649
제60114조(기후오염 감축 보조금) 657
제60115조(환경보호국의 효율적이고 정확하며 시의적절한 검토) 660
제60116조(건설 자재에 대한 낮은 내재탄소 표식 부착) 661
제B하위편 유해 자재 662
제60201조(환경 및 기후 정의 블록 보조금) 662
제C하위편 미연방 어류·야생동물관리국 665
제60301조(「멸종위기종법」 복원계획) 665
제60302조(미연방 어류·야생동물관리국이 기상이변에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자금 제공) 665
제D하위편 환경특성심의회 666
제60401조(환경 및 기후 데이터 수집) 666
제60402조(환경특성심의회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환경성 검토) 667
제E하위편 교통 및 기반시설 668
제60501조(이웃에 대한 접근 및 평등 보조금사업) 668
제60502조(연방건물을 위한 지원) 674
제60503조(저탄소 자재의 사용) 675
제60504조(행정지원청 최신 기술) 676
제60505조(환경성 검토 실시자금) 676
제60506조(저탄소 교통 자재 보조금) 680
제VII편 국토안보정무위원회 684
제70001조(DHS 최고준비지원책임자실) 684
제70002조(미국 우정국 청정차량) 684
제70003조(미국 우정국 감사관실) 685
제70004조(정부회계감사원 감독) 686
제70005조(행정관리예산국 감독)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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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16.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8. 16.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8. 16.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2. 8. 16.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정	2022. 8. 16.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정	2022. 8. 16.	상원 공동결의안 제14호 제II편에 따른 조정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인플레이션 감축법(2022)의 에너지 및 기반시설 조항의 이행	Implementation of the Energy and Infrastructure Provisions of 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국회도서관
명령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 에너지 및 기반시설 조항의 시행 행정명령 제14082호	Implementation of the Energy and Infrastructure Provisions of 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덴마크	법률	특정 에너지 제품에 대한 이산화탄소세에 관한 법률	Lov om kuldioxidafgift af visse energiprodukter
독일	법률	법인세법	Körperschaftsteuergesetz
독일	법률	법인세법	Körperschaftsteuergesetz
독일	명령	법인세법 시행령	Körperschaftsteuer-Durchführungsverordnung
독일	법률	2006년 독일조직재편세법	Umwandlungssteuergesetz
독일	법률	법인세법	Körperschaftsteuergesetz
러시아	법률	기업및 단체의 법인세법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Налоге На Прибыль Предприятий И Организаций
말레이시아	법률	투자진흥법	Promotion of Investments Act
몽골	법률	법인 소득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аж ахуйн нэгж, байгууллагы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자동차 및 원동기 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АВТОТЭЭВРИЙН БОЛОН ӨӨРӨӨ ЯВАГЧ ХЭРЭГСЛ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법인소득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НЭГЖИЙ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법인 소득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аж ахуйн нэгж, байгууллагы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자동차 및 원동기 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автотээврийн болон өөрөө явагч хэрэгсл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휘발유 및 디젤 연료세법	Автобензин, дизелийн түлшний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법인소득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НЭГЖИЙ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환경세법	Environmental Taxes
베트남	명령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Luật 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
베트남	법률	기업소득세법	Luật 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
베트남	명령	No. 201/2013/TT-BTC,2013.12.20 베트남 APA 규정	THÔNG TƯ Hướng dẫn việc áp dụng Thỏa thuận trước về phương pháp xác định giá tính thuế (APA) trong quản lý thuế
베트남	명령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또는 수익이 발생하는 외국 법인, 개인에 적용되는 납세의무의 이행에 관한 안내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THỰC HIỆN NGHĨA VỤ THUẾ ÁP DỤNG ĐỐI VỚI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KINH DOANH TẠI VIỆT NAM HOẶC CÓ THU NHẬP TẠI VIỆT NAM
베트남	법률	법인소득세법	Luật 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
베트남	법률	법인세법	Luật 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
스페인	법률	특정 디지털서비스세에 관한 2020년 10월 15일 법률 제4/2020호	Ley 4/2020, de 15 de octubre, del Impuesto sobre Determinados Servicios Digitales
알제리	명령	2009년 금융법 보완안과 관련한 2009년 7월 22일의 명령 제09-01호	Ordonnance n° 09-01 du 29 Rajab 1430 correspondant au 22 juillet 2009 portant loi de finances complÈmentaire pour 2009
영국	법률	에너지(석유 및 가스) 이익 부담금법(2022)	Energy (Oil and Gas) Profits Levy Act 2022
영국	법률	법인세법(2009) [부분번역]	Corporation Tax Act 2009
오스트리아	법률	2015년 개정 오스트리아 일반민법 [부분번역]	Allgemeines bürgerliches Gesetzbuch für die gesammten deutschen Erbländer der Oesterreichischen Monarchie
오스트리아	법률	2015년 개정 전 오스트리아 일반민법 [부분번역]	Allgemeines bürgerliches Gesetzbuch für die gesammten deutschen Erbländer der Oesterreichischen Monarchie
유럽연합	법률	상이한 회원국의 계열회사 간 이자 및 사용료에 적용할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2003/49/EC of 3 June 2003 on a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Interest and Royalty Payments Made between Associated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일본	법률	지방법인세법	地方法人税法
일본	법률	법인세법	法人稅法
중국	명령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세무규칙	稅務規則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수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税法
중국	규칙	기업소득세 잠정조례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税法
중국	명령	기업소득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暂行条例
중국	규칙	비거주자 공사작업 도급 및 노무제공 조세관리 잠정방법	非居民承包工程作业和提供劳务税收管理暂行办法
중국	법률	기업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중국	규칙	세무 조례	稅務條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税法
중국	명령	기업소득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사영기업소득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私营企业所得税暂行条例
중국	법률	기업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중국	명령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기업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중국	명령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
프랑스	법률	디지털 서비스세 신설 및 법인세 인하 경로 변경에 관한 2019년 7월 24일 제2019-759호 법률	Loi n° 2019-759 du 24 juillet 2019 portant création d'une taxe sur les services numériques et modification de la trajectoire de baisse de l'impôt sur les sociétés (1)
핀란드	법률	전기 및 특정 연료 소비세에 관한 법	Lag om punktskatt på elström och vissa bräns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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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공동결의안 제14호 제II편에 따른 조정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