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전 : 가족수당 및 그 밖의 가족 관련 수당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V. Prestations familiales et prestations assimilées
제정/개정일

2022. 02. 07. 개정
주기 사항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Partie législative>Livre 5 : Prestations familiales et prestations assimilées [Article L511-1~Article L584-1]
언어 주기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사회보장법전 법률부 제5권(가족수당 및 그 밖의 가족 관련 수당) 개정조문,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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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Partie législative
개정일

2022. 02. 0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사회복지
국내관련법률

사회복지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Loi no. 2022-140
제어번호

TLAW1202200763

목차
사회보장법전
법률부 1
제 5 권 가족수당 및 그 밖의 가족 관련 수당 1
제 Ι 편 적용범위 ? 일반규정 1
제 1 장 수당 목록 1
제 L511-1 조 1
제 2 장 적용범위 2
제 L512-1 조 2
제 L512-2 조 2
제 L512-3 조 4
제 L512-4 조 5
제 L512-5 조 6
제 L512-6 조 6
제 3 장 수당의 지급 및 부여 규칙 7
제 L513-1 조 7
제 II 편 일반 가족부양 수당 7
제 1 장 가족수당의 지급 7
제 L521-1 조 7
제 L521-2 조 9
제 L521-3 조 10
제 2 장 가족보충수당 11
제 L522-1 조 11
제 L522-2 조 11
제 L522-3 조 11
제 3 장 가족지원수당 12
제 L523-1 조 12
제 L523-2 조 15
제 L523-3 조 15
[제 4 장] 폐지 15
제 III 편 영아양육수당 16
제 1 장 영아양육수당에 관한 일반규정 16
제 L531-1 조 16
제 L531-2 조 17
제 L531-3 조 18
제 L531-4 조 20
제 L531-4-1 조 26
제 L531-5 조 27
제 L531-6 조 31
제 L531-8 조 33
제 L531-8-1 조 35
제 L531-9 조 35
제 2 장 다른 수당과의 중복지급에 관한 규정 36
제 L532-1 조 36
제 L532-2 조 36
제 3 장 산모와 자녀의 건강검진에 관한 규정 38
제 L533-1 조 38
제 IV 편 특별 수당 38
제 1 장 장애아동양육수당 39
제 L541-1 조 39
제 L541-2 조 40
제 L541-3 조 40
제 L541-4 조 41
제 L541-5 조 41
제 2 장 주거환경개선자금대출 41
[제 1 절~ 제 6 절] 폐지 41
제 7 절 주거환경개선자금대출 41
제 L542-9 조 41
제 3 장 신학기보조수당 42
제 L543-1 조 42
[제 L543-2 조] 폐지 42
제 L543-3 조 43
제 4 장 중증질환자·장애자녀 돌봄 일일수당 44
제 L544-1 조 44
제 L544-2 조 45
제 L544-3 조 45
제 L544-4 조 47
[제 L544-5 조 삭제] 47
제 L544-6 조 47
제 L544-7 조 47
제 L544-8 조 48
제 L544-9 조 49
제 L544-10 조 50
제 5 장 자녀 사망 시에 지급되는 정액수당 51
제 L545-1 조 51
제 V 편 공통규정 52
제 1 장 기본급여의 설정 52
제 L551-1 조 52
제 2 장 수당의 지급 52
제 L552-1 조 52
제 L552-2 조 53
제 L552-4 조 53
제 L552-6 조 54
제 L552-7 조 55
제 3 장 기타규정 56
제 L553-1 조 56
제 L553-2 조 57
제 L553-3 조 59
제 L553-4 조 60
제 L553-5 조 62
제 4 장 벌칙 63
제 L554-2 조 63
제 L554-3 조 64
제 L554-4 조 64
[제 Ⅳ 편] 삭제 64
[제 Ⅶ 편] 삭제 64
제 Ⅷ 편 양육비채권 징수에 관한 규정 ? 보칙 - 시행규정 64
제 1 장 양육비채권 징수에 관한 규정 65
제 L581-1 조 65
제 L581-2 조 65
제 L581-3 조 66
제 L581-4 조 66
제 L581-5 조 67
제 L581-6 조 68
제 L581-7 조 68
제 L581-8 조 69
제 L581-9 조 69
제 L581-10 조 69
제 2 장 특정 양육비채권에 관한 특별규정 71
제 L582-1 조 71
제 L582-2 조 77
제 3 장 기타규정 79
제 L583-1 조 79
제 L583-2 조 80
제 L583-3 조 80
제 L583-4 조 82
제 L583-5 조 83
제 4 장 시행규정 83
제 L584-1 조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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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56. 12. 10.
법제처
2010. 11. 9.
국회도서관
2017. 1. 27.
국회도서관
2017. 12. 3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2. 2. 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56. 12. 10.	사회보장법 [부분번역]	법제처
개정	2010. 11. 9.	사회보장법 : 예술가	국회도서관
개정	2017. 1. 27.	사회보장법전 : 가족수당 및 그 밖의 가족 관련 수당	국회도서관
개정	2017. 12. 30.	사회보장법 [부분번역]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정	2022. 2. 7.	사회보장법전 : 가족수당 및 그 밖의 가족 관련 수당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사회보장법전 : 예술가	Ⅲ.Ⅷ.Ⅱ.I.Artistes auteurs	국회도서관
명령	사회보장법전 : 가족수당	V.II.I. Allocations familiales	국회도서관
명령	사회보장법전 : 가족수당	V.II.I Allocations familiales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러시아	법률	국가의 사회적 지원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оциальной Помощи
미국	법률	매사추세츠주 현행 예산액에 대한 추가 및 다른 실행행위와 계획에 제공하기 위한 2013 회계연도 예산액을 배정하는 법률 [부분번역]	Act Making Appropriations for the Fiscal year 2013 to Provide for Supplementing Certain Existing Appropriations and for Certain Other Activities and Projects
스웨덴	법률	사회복지법	Socialtjänstlag
스웨덴	법률	사회복지서비스법	Socialtjänstlag
스웨덴	법률	사회서비스법	Socialtjänstlag
스웨덴	법률	사회서비스법	Socialtjänstlag
일본	법률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福祉用具の研究開発及び普及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福祉用具の研究開発及び普及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	社会福祉士及び介護福祉士法
일본	명령	일반 양로원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軽費老人ホームの設備及び運営に関する基準
일본	법률	복지용구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福祉用具の研究開発及び普及の促進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가사서비스업 관리 잠정방법	家庭服务业管理暂行办法
프랑스	법률	2011회계연도 사회보장재원조달법 [부분번역]	Loi n° 2010-1594 du 20 décembre 2010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11
프랑스	명령	사회보장법전 : 예술가	Ⅲ.Ⅷ.Ⅱ.I.Artistes auteurs
프랑스	명령	사회보장법전 : 가족수당	V.II.I Allocations familiales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사회보장법전 : 가족수당 및 그 밖의 가족 관련 수당 [부분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