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Zivilprozessordnung
제정/개정일

2022. 06. 24. 개정
주기 사항

제1권제2절제7편(제114조~제127a조)에 대한 부분번역임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민사소송법 제1권2절7편(소송비용구조 및 소송비용예납) 개정조문,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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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Zivilprozessordnung
이형법령명

ZPO
개정일

2022. 06. 2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민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959
제어번호

TLAW1202200761

목차
민사소송법
제1권 총칙 1
제2절 당사자 1
제7편 소송비용구조 및 소송비용예납 1
제114조(전제조건) 1
제115조(소득 및 재산의 투입) 2
제116조(직무상 당사자, 법인, 당사자능력이 있는 결사체) 5
제117조(신청) 6
제118조(승인절차) 7
제119조(승인) 9
제120조(지불의 확정) 9
제120a조(승인의 수정) 10
제121조(변호사의 지명) 12
제122조(소송비용구조의 효력) 13
제123조(비용변제) 14
제124조(승인의 취소) 14
제125조(비용의 몰수) 15
제126조(변호사비용의 징수) 16
제127조(재판) 16
제127a조 (삭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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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7. 7. 18.
국회도서관
2019. 6. 21.
법무부
2022. 6. 24.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7. 7. 18.	민사소송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9. 6. 21.	민사소송법	법무부
개정	2022. 6. 24.	민사소송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법률	민법 제6권 채권법 일반부 [부분번역]	V. Overeenkomsten in het algemeen
미국	규칙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부분번역]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미국	규칙	대표당사자소송	Class Action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전략적 봉쇄 소송 금지 신청 [부분번역]	Anti-SLAPP motion
미국	법률	매사추세츠주 전략적 봉쇄 소송; 특별 각하 신청 [부분번역]	Strategic litigation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pecial motion to dismiss
미국	법률	Class Action 법 [부분번역]	Class Actions
미국	법률	독점금지 민사소송법	Antitrust Civil Process Act
미국	법률	민사소송 관계법	Judiciary and Judicial Procedure
미국	법률	뉴욕주 증거개시	Disclosure
미국	법률	집단소송 [부분번역]	Class Actions
미국	법률	미국이 수행하는 민사소송	Civil Actions by the United States
미국	법률	징벌적 손해배상 모델법(1996) [부분번역]	Model Punitive Damages Act(1996)
미국	규칙	연방지방법원 민사소송규칙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베트남	법률	민사소송법	Bộ Luật Tố Tụng Dân Sự
스위스	법률	스위스 민사소송법	Schweizerische Zivilprozessordnung
영국	명령	당사자 및 집단소송	Parties and Group Litigation
영국	명령	민사소송규칙 : 문서 공개 및 열람	Disclosure and Inspection of Documents
영국	명령	그룹소송명령	Civil Procedure Rule 1998
일본	법률	일본 민사소송법	民事訴訟法
일본	명령	민사소송규칙	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공시최고절차에 관한 법률	公示催告手続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판의 신속화에 관한 법률	裁判の迅速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사소송법 [부분번역]	民事訴訟法
일본	명령	일본 민사소송규칙	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민사소송법	民事訴訟法
중국	규칙	최고인민법원의 민간금전대차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关于审理民间借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중국	규칙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民事诉讼证据的若干规定
중국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중국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중국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중국	규칙	경제에 확실히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에 대한 사법구조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对经济确有困难的当事人提供司法救助的规定
중국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사소송법전 [부분번역]	I.VI. La conciliation et la médiation
프랑스	법률	민사소송법전 : 각 법원에 관한 특별규정	II.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à chaque juridiction
프랑스	법률	민사소송법전 : 모든 법원에 적용되는 공통규정	I. Dispositions communes à toutes les juridictions
프랑스	법률	민사소송법전 : 감정	I.VII.II.V.IV. L'expertise
프랑스	법률	민사소송법전 : 공통규정	I. Dispositions communes à toutes les juridictions
프랑스	법률	민사소송법전 [부분번역]	I. Dispositions communes à toutes les jurid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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