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영의 안정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농림축산식품부
국가

일본
원법령명

畜産経営の安定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16. 12. 16. 개정
번역자료 출처

축산 유통법률 정비방안, 농림축산식품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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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畜産経営の安定に関する法律
개정일

2016. 12. 1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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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108号
제어번호

TLAW1202200751

목차
축산경영의 안정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2장 육용우 및 육돈에 대한 교부금의 교부 2
제3조 2
제3장 가공원료유에 대한 생산자보조교부금 등의 교부 3
제1절 생산자보조교부금 등의 교부 3
제4조（생산자보조교부금 등의 교부） 3
제5조（연간 판매 계획의 작성 등） 4
제6조（총교부대상수량） 6
제7조（생산자보조교부금 등에 관한 가공원료유 수량 인정 등） 6
제8조（생산자보조금의 단가） 7
제9조（제1호 대상 사업자에 의한 생산자보조금의 교부 등） 7
제2절 집송유조정금의 교부 8
제10조（제1호 대상 사업자의 지정） 8
제11조（지정의 공시 등） 9
제12조（업무규정의 변경） 10
제13조（지정의 해제） 10
제14조（집송유조정금의 교부） 10
제15조（집송유조정금의 금액 등） 11
제16조（지정사업자에 의한 집송유조정금의 교부） 11
제4장 지정유제품 가격의 안정에 관한 조치 11
제17조（지정유제품 등의 수입） 11
제18조（수입과 관련된 지정유제품 등의 기구에 매도） 12
제19조（수입과 관련된 지정유제품 등의 매입가액） 12
제20조（수입과 관련된 지정유제품 등의 환매） 13
제21조（수입과 관련된 지정유제품 등의 환매가액） 13
제22조（준용） 13
제23조（지정유제품 등의 매도） 14
제24조 14
제25조（지정유제품 등을 매도하지 않는 경우） 14
제26조（지정유제품 등의 교환） 14
제5장 보칙 15
제27조（재무대신과의 협의） 15
제28조（지도 및 조언） 15
제29조（보고 및 검사） 15
제30조（사무의 구분） 16
제6장 벌칙 16
제31조 16
제32조 16
제33조 16
제34조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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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16.
농림축산식품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6. 12. 16.	축산경영의 안정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가축 및 식육의 거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Verkehr mit Vieh und Fleisch
베트남	법률	축산법	Luật Chăn nuôi
영국	법률	농업 및 산림 (재정규정) 법 (1991)	Agriculture and Forestry (Financial Provisions) Act 1991
일본	법률	양돈농업 진흥법	養豚農業振興法
일본	법률	축산물의 가격안정등에 관한 법률	畜産物の価格安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가축개량증식법	家畜改良増殖法
일본	법률	축산물의 가격안정 등에 관한 법률	畜産物の価格安定等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유제품품질안전관리감독조례	乳品质量安全监督管理条例
중국	법률	축목법	中华人民共和国畜牧法
중국	명령	유제품 품질 안전 감독관리 조례	乳品质量安全监督管理条例
중국	법률	목축법	中华人民共和国畜牧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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