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원의 개발 이용 및 상업화를 위한 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필리핀
원법령명

An Act Promoting the Development, Uti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Clean, Renewable and Alternative Energy Resources and for Other Purposes
제정/개정일

2008. 12. 16 제정
번역자료 출처

재생에너지법(Renewable Energy Act of 2008),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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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n Act Promoting the Development, Uti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Clean, Renewable and Alternative Energy Resources and for Other Purposes
이형법령명

Renewable Energy Act of 2008
제정일

2008. 12. 1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Republic Act No. 9513
제어번호

TLAW1202200742

목차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이용 및 상업화를 위한 법
CHAPTER I 제목 및 정책 선언 4
SEC. 1. 약칭 4
SEC. 2. 정책의 선언 4
SEC. 3. 범위 4
SEC. 4. 용어의 정의 5
CHAPTER II 기구 11
SEC. 5. 안내 기관 11
CHAPTER III 재생에너지 그리드 개발 12
SEC. 6. 재생 포트폴리오 기준(RPS) 12
SEC. 7. 관세제도 육성 12
SEC. 8. 재생 에너지 시장(REM) 13
SEC. 9. 녹색 에너지 선택권 13
SEC. 10. 재생가능 에너지의 순 계량 14
SEC. 11. 공급 및 전송 시스템의 개발 14
CHAPTER IV OFF-그리드 재생에너지 개발 15
SEC. 12. Off-그리드 지역 15
CHAPTER V 정부 분담 15
SEC. 13. 정부 분담 15
CHAPTER VI 환경 규정 16
SEC. 14. 환경 규정 준수 16
CHAPTER VII 일반 인센티브 16
SEC. 15.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및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16
SEC. 16. 환경 준수 기준(ECC) 19
SEC. 17. 보통요금의 공제 19
SEC. 18. 전송비 부과 19
SEC. 19. 하이브리드와 열병합 시스템 19
SEC. 20. 간헐적 재생에너지원 20
SEC. 21. 재생에너지의 영리화에 대한 인센티브 20
SEC. 22. 바이오매스 자원 배상에 종사하는 경영인에 대한 인센티브 21
SEC. 23. 재생에너지 구성물에의 세금 환불 22
SEC. 24. 재정적 인센티브 수여 기간 22
SEC. 25. 재생 에너지 설비의 지역 내 생산에 관한 재생에너지 개발업자및 지역 제조업자, 조립업자 및 공급자의 등록 22
SEC. 26. 에너지 부서의 증명 22
CHAPTER VIII 일반 규정 23
SEC. 27. 전국 재생에너지 위원회(NREB) 창설 23
SEC. 28. 재생에너지 신탁 기금(RETF) 24
SEC. 29. 기금 지원 프로그램 25
SEC. 30.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의 채택 26
SEC. 31. 재생에너지 커뮤니티/ LGU 26
SEC. 32. 재생에너지 관리 사무소의 창설 26
CHAPTER IX 최종 규정 27
SEC. 33. 규칙과 규정의 실행 27
SEC. 34. 의회의 감독 28
SEC. 35. 금지규정 28
SEC. 36. 처벌 조항 28
SEC. 37 적용 29
SEC. 38. 개별 조항 29
SEC. 39. 취소 조항 29
SEC. 40. 효력조항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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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16.
법제처
2008. 12. 16.
환경부
2008. 12. 16.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8. 12. 16.	재생에너지자원의 개발, 이용 및 상업화 등을 위한 법률	법제처
제정	2008. 12. 16.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이용 및 상업화를 위한 법	환경부
제정	2008. 12. 16.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이용 및 상업화를 위한 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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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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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덴마크	법률	덴마크 재생에너지진흥법 [부분번역]	Promotion of Renewable Energy Act
독일	명령	바이오매스에 의한 전력의 생산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Erzeugung von Strom aus Biomasse
독일	법률	신재생에너지 확장에 관한 법률	Gesetz für den Ausbau erneuerbarer Energien
독일	법률	육상풍력발전소 소요면적 결정에 관한 법률	Gesetz zur Festlegung von Flächenbedarfen für Windenergieanlagen an Land
독일	법률	해상풍력에너지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	Gesetz zur Entwicklung und Förderung der Windenergie auf See
독일	법률	석탄 발전의 감축·폐지를 위한 법	Gesetz zur Reduzierung und zur Beendigung der Kohleverstromung
독일	법률	석탄 발전의 감축·폐지 및 다른 법률 개정을 위한 법	Gesetz zur Reduzierung und zur Beendigung der Kohleverstromung und zur Änderung weiterer Gesetze
독일	법률	재생에너지 우선 사용에 관한 법률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독일	법률	공공전선에 재생가능한 에너지에서 발전된 전기공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inspeisung von Strom aus erneuerbaren Energien in das öffentliche Netz
독일	법률	독일의 재생가능 에너지법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독일	법률	재생에너지우선법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독일	법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	Gesetz für den Ausbau erneuerbarer Energien
독일	법률	석탄발전의 감축 및 종료에 관한 법률	Gesetz zur Reduzierung und zur Beendigung der Kohleverstromung
독일	법률	해상풍력에너지 개발 및 지원을 위한 법률	Gesetz zur Entwicklung und Förderung der Windenergie auf See
독일	법률	재생에너지법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독일	명령	풍력 에너지와 태양 복사 에너지 전기를 위한 관리 요금 규모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Höhe der Managementprämie für Strom aus Windenergie und solarer Strahlungsenergie
독일	법률	난방분야 신재생에너지 지원법	Gesetz zur Förderung Erneuerbarer Energien im Wärmebereich
독일	법률	재생에너지의 우선권 허용에 관한 법률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독일	법률	신재생에너지법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말레이시아	법률	2011 재생에너지법	Akta Tenaga Boleh Baharu 2011
미국	법률	풍력에너지조직법	Wind Energy System Act of 1980
미국	법률	지열자원의 연구, 개발 및 시위법(1974)	Geothermal Energy 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Act of 1974
미국	법률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기술경쟁에 관한 법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Technology Competitiveness Act
스웨덴	법률	전기보증서에 관한 법	Lag (2003:113) om elcertifikat
스페인	명령	재생에너지 자원과 폐 에너지 열 병합 발전에 공급되는 발전전력에 대한 법령	Real Decreto 2818/1998, de 23 de diciembre de 1998, del Ministerio de Industria y Energía, sobre producción de energía eléctrica por instalaciones abastecidas por recursos o fuentes de energía renovables, residuos y cogeneración
영국	법률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 에너지법(2006)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Energy Act 2006
영국	법률	지속가능에너지법(2003)	Sustainable Energy Act 2003
유럽연합	법률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의 진흥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	Directive 2001/7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September 2001 on the Promotion of Electricity Produced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in the Internal Electricity Market
유럽연합	법률	재생에너지의 이용 증진과 지침 2001/77/EC와 2003/30/EC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2009년 4월 23일자 유럽의회와 이사회 입법지침 2009/28/EC	Directive 2009/2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Promotion of the Use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and Amending and Subsequently Repealing Directives 2001/77/EC and 2003/30/EC
유럽연합	법률	재생자원에서 생산된 에너지의 이용 증진에 관한 2018년 12월 11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제2018/2001호(재구성)	Directive (EU) 2018/200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18 on the promotion of the use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일본	법률	재생가능에너지 전기 이용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再生可能エネルギー電気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해양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의 정비와 관련된 해역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海洋再生可能エネルギー発電設備の整備に係る海域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법	バイオマス活用推進基本法
일본	법률	신에너지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新エネルギー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재생에너지 전기의 이용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再生可能エネルギー電気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電気事業者による新エネルギー等の利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電気事業者による新エネルギー等の利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법	バイオマス活用推進基本法
일본	법률	전기사업자에 의한 재생가능 에너지 전기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電気事業者による再生可能エネルギー電気の調達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신에너지 이용 등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新エネルギー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電気事業者による新エネルギー等の利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신에너지이용 등의 관한 특별조치법	新エネルギー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석유대체에너지의 개발 및 도입 촉진에 관한 법률	石油代替エネルギーの開発及び導入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신에너지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新エネルギー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令
일본	법률	해양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의 정비와 관련된 해역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海洋再生可能エネルギー発電設備の整備に係る海域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비화석에너지의 개발 및 도입의 촉진에 관한 법률	非化石エネルギーの開発及び導入の促進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재생가능 에너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可再生能源法
중국	법률	재생가능에너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可再生能源法
중국	법률	재생가능에너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可再生能源法
콜롬비아	법률	에너지의 합리적∙효율적인 사용과 대체에너지 사용 촉진에 관한 법률	Ley 697 de 2001 (Octubre 3) Mediante la cual se fomenta el uso racional y eficiente de la energía, se promueve la utilización de energías alternativas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프랑스	법률안	신재생에너지 생산 촉진에 관한 법률안	Projet de loi relatif à l’accélération de la production d’énergies renouvelables
프랑스	법률	재생에너지 생산 가속화에 관한 2023년 3월 10일 법률 제2023-175호	Loi no 2023-175 du 10 mars 2023 relative à l’accélération de la production d’énergies renouvelables
프랑스	법률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 관련 2015년 8월 17일의 제2015-992호 법률(1)	Loi n° 2015-992 du 17 août 2015 relative à la transition énergétique pour la croissance verte(1)
프랑스	명령	환경보호용으로 분류된 시설물에 관한 법률 제2980호에 따른 허가 대상 시설 중에서 풍력에너지를 사용하는 전력생산시설에 관한 2011년 8월 26일 부령	Arrêté du 26 août 2011 relatif aux installations de production d’électricité utilisant l’énergie mécanique du vent au sein d’une installation soumise à autorisation au titre de la rubrique 2980 de la législation des installations classé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이용 및 상업화를 위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