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대만
원법령명

海商法
제정/개정일

2009. 07. 08.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중국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해상법(海商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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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海商法
개정일

2009. 07. 08.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해운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2200738

목차
해상법
제1장 통칙 1
제1조 1
제2조 1
제3조 2
제4조 2
제5조 2
제2장 선박 2
제1절 선박소유권 2
제6조 2
제7조 3
제8조 3
제9조 3
제10조 3
제11조 4
제12조 4
제13조 4
제14조 4
제15조 5
제16조 5
제17조 5
제18조 5
제19조 6
제20조 6
제21조 6
제22조 8
제23조 9
제2절 선박우선특권 10
제24조 10
제25조 11
제26조 11
제27조 11
제28조 12
제29조 12
제30조 13
제31조 13
제32조 13
제3절 선박저당권 13
제33조 13
제34조 13
제35조 13
제36조 14
제37조 14
제3장 운송 14
제1절 화물운송 14
제38조 14
제39조 14
제40조 14
제41조 15
제42조 15
제43조 15
제44조 16
제45조 16
제46조 16
제47조 17
제48조 17
제49조 18
제50조 18
제51조 18
제52조 19
제53조 19
제54조 19
제55조 20
제56조 21
제57조 22
제58조 22
제59조 23
제60조 23
제61조 23
제62조 24
제63조 25
제64조 25
제65조 25
제66조 26
제67조 26
제68조 26
제69조 27
제70조 28
제71조 29
제72조 30
제73조 30
제74조 30
제75조 30
제76조 31
제77조 31
제78조 32
제2절 여객운송 32
제79조 32
제80조 32
제81조 32
제82조 33
제83조 33
제84조 33
제85조 34
제86조 34
제87조 34
제88조 34
제89조 34
제90조 35
제91조 35
제3절 선박예인 35
제92조 35
제93조 35
제4장 선박충돌 36
제94조 36
제95조 36
제96조 36
제97조 36
제98조 37
제99조 37
제100조 37
제101조 37
제5장 해난구조 38
제102조 38
제103조 38
제104조 39
제105조 39
제106조 39
제107조 39
제108조 40
제109조 40
제6장 공동해손 40
제110조 40
제111조 41
제112조 41
제113조 42
제114조 43
제115조 44
제116조 44
제117조 44
제118조 44
제119조 44
제120조 45
제121조 45
제122조 45
제123조 46
제124조 46
제125조 46
제7장 해상보험 46
제126조 46
제127조 46
제128조 47
제129조 47
제130조 47
제131조 48
제132조 48
제133조 48
제134조 49
제135조 49
제136조 49
제137조 49
제138조 49
제139조 49
제140조 50
제141조 50
제142조 50
제143조 51
제144조 51
제145조 52
제146조 52
제147조 52
제148조 53
제149조 53
제150조 53
제151조 54
제152조 54
제8장 부칙 54
제153조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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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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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9. 7. 8.	해상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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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해상물품운송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1978
국제기구	조약	전부 또는 일부가 해상으로 운송되는 국제 화물 운송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Wholly or Partly by Sea
국제기구	조약	해상화물운송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1978
독일	조약	境界線委員會의 協定書覺書	Protokollvermerk über das Überfahren der Grenze durch Sportboote und andere Wasserfahrzeuge in Abschnitten der Grenzgewässer Werra und Saale
미국	법률	해상화물운송법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미국	법률	포기된 난파선 법(1987)	An Act to Establish the Title of States in Certain Abandoned Shipwrecks,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법률	해상운송법 [부분번역]	The Shipping Act Of 1984
미국	법률	해운 [부분번역]	Shipping
미국	법률	해운 [부분번역]	Shipping
미국	법률	대외관행에 대한 대응조치	Actions to Address Foreign Practices
미국	법률	해상운송	Ocean Shipping
미국	법률	해상운송법(1984)	Shipping Act of 1984
미국	명령	해운 [부분번역]	Shipping
복수국가	조약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북한정부의 해상운수에 관한 협정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政府海运协定
스페인	법률	스페인 상법	Código de Comercio
영국	법률	상선법(1995) [부분번역]	Merchant Shipping Act 1995
영국	법률	해양오염방지법 (1995)	Merchant Shipping Act 1995
영국	법률	난파선 보호법 (1973)	Protection of Wrecks Act 1973
영국	법률	상선법 (1988) [부분번역]	Merchant Shipping Act 1988
영국	법률	1973년 난파선 보호법	Protection of Wrecks Act 1973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설립조약 제85조와 제86조를 해상 운송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 규칙을 정하는 1986 년 12월 22일 이사회 규정 (EEC) 제4056/86호	Council Regulation (EEC) No 4056/86 of 22 December 1986 laying down detailed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Articles 85 and 86 of the Treaty to maritime transport
일본	법률	해상운송법	海上運送法
일본	법률	국제해상물품운송법	国際海上物品運送法
일본	법률	국제해상물품운송법	国際海上物品運送法
일본	법률	국제해상물품운송법	国際海上物品運送法
일본	명령	해상운송법 시행규칙	海上運送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해상운송법	海上運送法
일본	법률	내항 해운업법	内航海運業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수상운송 관리 조례	中华人民共和国水路运输管理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국제해운조례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
중국	명령	국제해운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
중국	명령	국제해상운송조례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
중국	명령	수로운송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水路运输管理条例
캄보디아	명령	해상 어로작업에 관한 부령 제305호	Prakas No. 305 on Work in Sea Fishing
캐나다	법률	해운법 [부분번역]	Canada Shipping Act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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