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국가안전법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대만
-
- 원법령명
- 國家安全法
-
- 제정/개정일
- 2022. 06. 08. 개정
-
- 주기 사항
- 시행일 미정
-
- 언어 주기
- 한·중 대역본임
-
- 번역자료 출처
- 국가안전법, 국회도서관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動員戡亂時期國家安全法
-
- 개정일
- 2022. 06. 08.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형사법
-
- 국내관련법률
- 국가보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제어번호
- TLAW1202200731
목차
- 목차
- 국가안전법
- 제1조 1
- 제2조 1
- 제3조 1
- 제4조 3
- 제5조 3
- 제6조 4
- 제7조 4
- 제8조 5
- 제9조 7
- 제10 조 7
- 제11 조 7
- 제12 조 8
- 제13 조 9
- 제14 조 9
- 제15 조 10
- 제16 조 10
- 제17 조 10
- 제18 조 11
- 제19 조 11
- 제20 조 11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87. 7. 1. | 내란평정동원시기의 국가안전법 | 법제처 |
| 개정 | 1992. 7. 29. | 국가안전법 | 법제처 |
| 개정 | 1996. 2. 5. | 국가안전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2. 6. 8. | 국가안전법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반란처벌조례 | 懲治叛亂條例 |
| 독일 | 법률 | 국가공안부문서법 | Gesetz übe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 말레이시아 | 법률 | 공적비밀법(1972) | Official Secrets Act 1972 |
| 미국 | 법률 | 국가안전보장법 | National Security Act of 1947 |
| 미국 | 법률 | 국가안전보장법(1947) | National Security Act of 1947 |
| 미국 | 명령 | 우려국가 내 특정 국가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 Executive Order on Addressing United States Investments in Certain National Security Technologies and Products in Countries of Concern |
| 미국 | 법률 |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2016) |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
| 미국 | 명령 |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 Imposing Additional Sanction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
| 미국 | 법률 | 국가안전보장법(1947) | National Security Act of 1947 |
| 미국 | 법률 | 안전장비법(2021) | Secure Equipment Act of 2021 |
| 베트남 | 법률 | 사이버보안법 | Luật An ninh mạng |
| 싱가포르 | 법률 | 공적비밀법 | Official Secrets Act |
| 영국 | 법률 | 국가안보법(2023) | National Security Act 2023 |
| 일본 | 법률 | 특정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 特定秘密の保護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파괴활동방지법 | 破壊活動防止法 |
| 일본 | 법률 | 파괴활동 방지법 | 破壊活動防止法 |
| 일본 | 법률 | 파괴활동방지법 | 破壊活動防止法 |
| 일본 | 법률 | 특정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 特定秘密の保護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파괴활동방지법 | 破壊活動防止法 |
| 중국 | 법률 | 국가기밀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간첩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방첩법(2023 개정) |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 |
| 중국 | 법률 | 반간첩법 |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 |
| 중국 | 법률 | 국가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외국국가면제법 | 中华人民共和国外国国家豁免法 |
| 중국 | 법률 | 국가비밀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 |
| 중국 | 법률 | 국가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 |
| 중국 | 법률 | 반간첩법 |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 |
| 중국 | 법률 | 국가비밀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2024修订) |
| 중국 | 법률 | 비밀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수호안보법 | 中华人民共和国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法 |
| 중국 | 법률 | 국가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 |
| 캐나다 | 법률 | 정부기밀보호법 | Official Secrets Ac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