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데이터 거버넌스 및 규정(EU) 제2018/1724호의 개정에 관한 2022년 5월 30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2/868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Regulation (EU) 2022/86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22 on European data governance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8/1724
제정/개정일

2022. 05. 30.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유럽 데이터 통합관리 및 규정(EU) 제2018/1724호의 개정에 관한 규정 제2022/868호,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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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Regulation (EU) 2022/86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22 on European data governance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8/1724
이형법령명

Data Governance Act
개정일

2022. 05. 3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Regulation (EU) 2022/868
제어번호

TLAW1202200728

목차
유럽 데이터 거버넌스 및 규정(EU) 제2018/1724호의 개정에 관한 2022년 5월 30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2/868호
제I장 일반규정 60
제1조(목적사항 및 범위) 60
제2조(정의) 62
제II장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특정 범주의 보호 대상 데이터의 재사용 70
제3조(데이터의 범주) 70
제4조(독점적 방식의 금지) 72
제5조(재사용 조건) 73
제6조(수수료) 81
제7조(담당기관) 83
제8조(단일정보창구) 86
제9조(재사용 요청 절차) 87
제III장 데이터중개서비스에 적용되는 요건 89
제10조(데이터중개서비스) 89
제11조(데이터중개서비스 제공자의 신고) 90
제12조(데이터중개서비스 제공 조건) 95
제13조(데이터중개서비스 관할당국) 100
제14조(준법 감시) 101
제15조(예외) 105
제IV장 데이터이타주의 106
제16조(데이터이타주의에 대한 국내 장치) 106
제17조(공인데이터이타주의기구의 공공 등록부) 106
제18조(등록을 위한 일반요건) 108
제19조(공인데이터이타주의기구의 등록) 108
제20조(투명성의 요건) 112
제21조(데이터 주체 및 데이터 보유자의 데이터에 관하여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 114
제22조(규정집) 116
제23조(데이터이타주의기구 등록 담당 관할당국) 117
제24조(준법 감시) 118
제25조(유럽식 데이터이타주의 동의서 양식) 121
제V장 관할당국 및 절차규정 122
제26조(관할당국과 관련된 요건) 122
제27조(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 125
제28조(유효한 사법적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126
제VI장 유럽데이터혁신이사회 127
제29조(유럽데이터혁신이사회) 127
제30조(유럽데이터혁신이사회의 직무) 129
제VII장 국제적 접근 및 이전 133
제31조(국제적 접근 및 이전) 134
제VIII장 위임 및 위원회 절차 137
제32조(위임의 실행) 137
제33조(위원회 절차) 138
제IX장 최종규정 및 경과규정 139
제34조(벌칙) 139
제35조(평가 및 검토) 140
제36조(규정(EU) 제2018/1724호의 개정) 141
제37조(경과조치) 142
제38조(시행 및 적용)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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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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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22. 5. 30.	유럽 데이터 거버넌스 및 규정(EU) 제2018/1724호의 개정에 관한 2022년 5월 30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2/868호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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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관청의 정보재이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eiterverwendung von Informationen öffentlicher Stellen
독일	법률	공공기관정보의 재활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eiterverwendung von Informationen öffentlicher Stellen
미국	법률	뉴욕시 공공데이터 세트에 대한 접근성	New York City Accessibility to Public Data Sets
미국	명령	행정 데이터 기준 및 관련 요건 [부분번역]	Administrative Data Standards and Related Requirements
영국	명령	공공기관 정보 재사용 규정(2015)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s 2015
유럽연합	법률	공공부문 정보 재사용에 관한 지침 제2003/98/EC호를 개정하는 2013년 6월 26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2013/37/EU호	Directive 2013/37/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June 2013 amending Directive 2003/98/EC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유럽연합	법률안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및 이용 관련 통일규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데이터법)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harmonised rules on fair access to and use of data (Data Act)
유럽연합	법률	개방형 데이터 및 공공부문 정보의 활용에 관한 지침	Directive (EU) 2019/102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19 on open data and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일본	법률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	官民データ活用推進基本法
일본	법률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	官民データ活用推進基本法
일본	법률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	官民データ活用推進基本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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