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반시설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Energy Infrastructure
제정/개정일

2021. 11. 15 제정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미국연방법전)>Title 42. The Public Health and Welfare(공중보건 및 복지)>Chapter 162. Energy Infrastructure(에너지 기반시설) [42 U.S.C. §§18701~18861]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연방법전 제42편 제162장,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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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Energy Infrastructure
제정일

2021. 11. 15.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에너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PL 117-58
제어번호

TLAW1202200724

목차
미국연방법전
제42편 공중보건 및 복지 1
제162장 에너지 기반시설 1
제18701조(정의) 1
제I하위장 망 기반시설 및 복원력 1
제A절 망 기반시설 복원력 및 신뢰성 1
제18711조(정전의 예방 및 전력망의 복원력 강화) 1
제18712조(전력망 신뢰성 및 복원력 연구, 개발과 입증) 14
제18713조(송전원활화프로그램) 21
제B절 사이버보안 36
제18721조(민관협력을 통한 망 보안의 강화) 37
제18722조(에너지 사이버센스 프로그램) 41
제18723조(지방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 첨단사이버보안 보조금과 기술지원사업) 44
제18724조(강화된 망 보안) 48
제18725조(사이버보안 계획) 53
제18726조(예외조항) 56
제II하위장 청정에너지 기술의 공급망 57
제18741조(배터리 가공 및 제조) 57
제18742조(첨단에너지 제조 및 재활용 보조금사업) 79
제18743조(핵심광물 채굴 및 재활용 연구) 87
제18744조(21세기 에너지노동력 자문위원회) 99
제III하위장 연료 및 기술 기반시설 투자 107
제A절 원자력 기반시설 107
제18751조(초소형 및 소형 모듈식 원자로에 관한 기반시설 계획) 107
제18752조(특정한 사업에 관한 재산이익 및 특정한 계약에 관한 정보의 보호) 111
제18753조(민간 원자력 신용 프로그램) 114
제B절 잡칙 123
제18761조(현재 및 이전의 광산부지에 대한 청정에너지 시연프로그램) 123
제IV하위장 에너지정보청 128
제18771조(정의) 128
제18772조(전력부문에서의 데이터수집) 130
제18773조(에너지소비조사의 확대) 137
제18774조(전기자동차와 전력망의 통합에 관한 데이터 수집) 141
제18775조(에너지부문에서 사용된 광물수요의 모형화 및 예측을 위한 계획) 143
제18776조(국제 에너지데이터의 확대) 145
제18777조(노력과 데이터의 조정) 146
제V하위장 에너지 효율성 및 건물 기반시설 148
제A부 주거용 및 상업용 에너지 효율성 148
제18791조(정의) 148
제18792조(에너지 효율성 회전거래 대출기금 자본화 보조금프로그램) 149
제18793조(에너지감사인 훈련보조금사업) 163
제B부 건물 166
제18801조(건물, 훈련 및 평가센터) 166
제18802조(직업능력교육) 168
제18803조(상업용 건물 에너지소비정보 공유) 170
제C부 스마트 제조 173
제18811조(정의) 173
제18812조(중소 제조업체를 지원하는 기존의 기관 프로그램 활용) 177
제18813조(국립연구소에서의 스마트 제조 기반시설 활용) 177
제18814조(주 제조 선도기업) 178
제18815조(보고) 181
제D부 학교 및 비영리단체 181
제18831조(공립학교 시설에서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재생에너지 향상을 위한 보조금) 181
제18832조(에너지효율성 재료 시범사업) 191
제E부 잡칙 193
제18841조(고용에 관한 조사, 분석 및 보고와 미국의 에너지, 에너지효율성 및 자동차 부문에서의 인구통계) 193
제18842조(열병합발전시스템 및 폐열발전 시스템에 관한 모범지침) 198
제VI하위장 임금율 요건 202
제18851조(임금율 요건) 202
제VII하위장 잡칙 203
제18861조(청정에너지실증국)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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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21. 11. 15.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1. 11. 15.	에너지 기반시설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2000 에너지효율 및 보전법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Act 2000
대만	법률	에너지관리법	能源管理法
대만	법률	에너지관리법	能源管理法
독일	법률	열병합발전의 유지, 개조, 추가건설을 위한 법	Gesetz für die Erhaltung, die Modernisierung und den Ausbau der Kraft-Wärme-Kopplung
독일	법률	1975年西獨에너지 確保法	Gesetz zur Sicherung der Energieversorgung bei Gefährdung oder Störung der Einfuhren von Erdöl, Erdölerzeugnissen oder Erdgas
독일	법률	독일의 에너지효율 향상에 관한 법률	Gesetz zur Steigerung der Energieeffizienz in Deutschland
독일	법률	열병합에너지 보존, 현대화, 확대를 위한 법	Gesetz für die Erhaltung, die Modernisierung und den Ausbau der Kraft-Wärme-Kopplung
독일	법률	석유, 석유제품 또는 천연가스의 수입에 위험이나 장애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의 에너지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ung der Energieversorgung bei Gefährdung oder Störung der Einfuhren von Erdöl, Erdölerzeugnissen oder Erdgas
독일	법률	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수입장애 또는 수입중단시의 에너지공급확보를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ung der Energieversorgung bei Gefährdung oder Störung der Einfuhren von Mineralöl oder Erdgas
독일	법률	열병합발전의 유지, 현대화 및 확충에 관한 법률	Gesetz für die Erhaltung, die Modernisierung und den Ausbau der Kraft-Wärme-Kopplung
독일	법률	열병합 발전의 유지, 현대화, 확대 법안	Act for the Retention, Modernisation and Expansion of Combined Heat and Power
멕시코	법률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에 관한 법률	Ley para el Aprovechamiento Sustentable de la Energía
몽골	법률	에너지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ЭРЧИМ ХҮЧНИЙ ТУХАЙ
미국	법률	에너지법 2020	Energy Act of 2020
미국	법률	에너지성 조직법	Department of Energy Organization Act
미국	법률	이산화탄소 운송 기반시설의 재정 및 혁신	Carbon Dioxid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Finance and Innovation
미국	법률	저소득 가구 에너지 지원	Low-Income Energy Assistance
미국	법률	에너지공급 및 환경조정법	Energy Supply and Environmental Coordination Act of 1974
미국	법률	국가에너지보존정책법 [부분번역]	National Energy Conservation Policy Act
미국	명령	텍사스주 종합에너지지원사업	Comprehensive Energy Assistance Program
스위스	법률	에너지법	Energiegesetz
영국	법률	에너지법(2010)	Energy Act 2010
영국	법률	에너지법 (1976)	Energy Act 1976
영국	법률	에너지법 (1983)	Energy Act 1983
영국	법률	에너지 가격법(2022)	Energy Prices Act 2022
영국	법률	에너지법(2008)[부분번역]	Energy Act 2008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입법지침 2012/27/EU	Directive 2012/27/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2 on Energy Efficiency, Amending Directives 2009/125/EC and 2010/30/EU and Repealing Directives 2004/8/EC and 2006/32/EC
유럽연합	법률	건물 에너지 성능에 관한 제2010/31/EU호 지침	Directive 2010/31/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y 2010 on the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입법지침 2010/31/EU	Directive 2010/31/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y 2010 on the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인도	법률	에너지보전법(2001)	The Energy Conservation Act, 2001
인도네시아	법률	에너지에 관한 법률 2007년 제30호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0 Tahun 2007 Tentang Energi
일본	법률	열공급사업법	熱供給事業法
일본	법률	에너지정책기본법	エネルギー政策基本法
일본	법률	에너지정책기본법	エネルギー政策基本法
일본	법률	에너지정책기본법	エネルギー政策基本法
중국	명령	민용건축물 에너지절약 조례	民用建筑物节能条例
키르기스스탄	법률	에너지법	ЗАКОН Об энергетике
태국	법률	1992년 에너지 개발 및 장려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พัฒนาและส่งเสริมพลังงาน พ.ศ. ๒๕๓๕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정제와 석유제품	VI.IV.I. Le raffinage et les produits pétroliers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전기 생산	III.I. La production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송전 및 배전	III.II. Le transport et la distribution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판매	III.III. La commercialisation
프랑스	명령	에너지법전 : 에너지바우처	I.II.V.I. Le chèque énergie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전기 관련 규정 [부분번역]	III. Les Dispositions Relatives a L'électricité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판매 [부분번역]	IV.IV. La commercialisation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국가의 역할	I.IV. Le role de l'etat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전기 사용 관련 조항	III. V. Les dispositions relatives a l'utilisation de l'electricite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정제와 석유제품 [부분번역]	VI.IV.I. Le raffinage et les produits pétroliers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공공서비스 의무와 소비자 보호	I.II. Les obligations de service public et la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망 접근 및 연결	III. IV. l'acces et le raccordement aux reseaux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에너지규제위원회	I. III. La commission de regulation de l'energie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에너지절약인증서 [부분번역]	II.II.LES CERTIFICATS D’ÉCONOMIES D’ÉNERGIE
필리핀	법률	에너지 효율 및 보전법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Act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에너지 기반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