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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연구개발법인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법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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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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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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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国立研究開発法人日本医療研究開発機構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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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8. 12. 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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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총 5장 가운데 제2, 3장(임원 및 직원, 업무 등)에 대한 부분번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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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일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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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국립연구개발법인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법 제2,3장,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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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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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国立研究開発法人日本医療研究開発機構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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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8.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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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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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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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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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94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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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200715
목차
- 목차
- 국립연구개발법인 일본의료연구 개발기구법
- 제2장 임원 및 직원 1
- 제7조(임원) 1
- 제8조(임원의 임명에 관한 건강·의료전략추진 본부의 관여) 1
- 제9조(이사의 직무 및 권한 등) 1
- 제10조(이사의 임기) 2
- 제11조(임원 결격조항의 특례) 2
- 제12조 2
- 제13조 2
- 제14조(비밀유지의무) 3
- 제15조(임원 및 직원의 지위) 3
- 제3장 업무 등 3
- 제16조(업무의 범위) 3
- 제16조의 2(주식 등의 취득 및 보유) 4
- 제17조(적립금의 처분) 4
- 제17조의 2(기금의 설치 등) 5
- 제17조의 3(「보조금 등과 관련된 예산 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의 준용) 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생물의약품 가격경쟁 및 혁신법(2009) | Biologics Pri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Act of 2009 |
| 일본 | 명령 | 재생의료 등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再生医療等の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재생의료 등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再生医療等の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재생의료 등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再生医療等の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재생의료 등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再生医療等の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