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22. 06. 17. 개정
주기 사항

2022년 6월 10일 법률 제61호는 법률 공포일로 부터 1년 내(2023년 6월 9일)에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함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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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資金決済法
개정일

2022. 06. 1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전자금융거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68号
제어번호

TLAW1202200711

목차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2조의2 10
제2장 선불식 지급수단 11
제1절 총칙 11
제3조(정의) 11
제4조(적용제외) 14
제2절 자가형 발행자 15
제5조(자가형 발행자의 신고) 16
제6조(자가형 발행자 명부) 17
제3절 제3자형 발행자 17
제7조(제3자형 발행자의 등록) 17
제8조(등록의 신청) 18
제9조(제3자형 발행자 등록부) 19
제10조(등록의 거부) 19
제11조(변경의 신고) 22
제11조의2(업무실시계획의 신고) 22
제12조(명의 대여의 금지) 23
제4절 업무 23
제13조(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조치) 23
제14조(발행보증금의 공탁) 24
제15조(발행보증금보전계약) 25
제16조(발행보증금신탁계약) 26
제17조(공탁명령) 27
제18조(발행보증금의 회수 등) 27
제19조(발행보증금의 보관 이전 및 그 밖의 절차) 27
제20조(보유자에 대한 선불식 지급수단의 환불) 27
제21조(정보의 안전관리) 29
제21조의2(위탁처에 대한 지도) 29
제21조의3(민원처리에 관한 조치) 30
제5절 감독 30
제22조(장부서류) 30
제23조(보고서) 30
제24조(현장검사 등) 31
제25조(업무개선 명령) 32
제26조(자가형 발행자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 32
제27조(제3자형 발행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등) 33
제28조(등록의 말소) 34
제29조(감독처분의 공고) 34
제6절 잡칙 34
제29조의2(기준일과 관련된 특례) 34
제30조(자가형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업무의 승계에 관한 특례) 35
제31조(발행보증금의 환급) 36
제32조(발행보증금의 환급에 대한 협력) 38
제33조(폐지의 신고 등) 38
제34조(등록의 취소 등에 따른 채무이행의 완료 등) 38
제35조(은행 등에 관한 특례) 39
제36조(외국에서 발행되는 선불식 지급수단의 권유 금지) 39
제3장 자금이동 39
제1절 총칙 39
제36조의2(정의) 39
제37조(자금이동업자의 등록) 40
제37조의2(특정신탁회사에 관한 특례) 40
제38조(등록 신청) 41
제39조(자금이동업자 등록부) 42
제40조(등록의 거부) 43
제40조의2(업무실시계획의 인가) 46
제41조(변경등록 등) 47
제42조(명의 대여의 금지) 48
제2절 업무 48
제43조(이행보증금의 공탁) 48
제44조(이행보증금보전계약) 50
제45조(이행보증금신탁계약) 50
제45조의2(예금?저금 등에 의한 관리) 51
제46조(공탁명령) 53
제47조(이행보증금의 회수) 54
제48조(이행보증금의 보관 이전 및 그 밖의 절차) 54
제49조(정보의 안전관리) 54
제50조(위탁처에 대한 지도) 55
제51조(이용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치) 55
제51조의2(제1종 자금이동업에 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제한) 55
제51조의3(제3종 자금이동업에 관하여 부담하는 채무액의 제한) 56
제51조의4(지정자금이동업무 분쟁해결기관과의 계약체결의무 등) 56
제3절 감독 58
제52조(장부서류) 58
제53조(보고서) 58
제54조(현장검사 등) 59
제55조(업무개선 명령) 60
제56조(등록의 취소 등) 60
제57조(등록의 말소) 61
제58조(감독처분의 공고) 62
제4절 잡칙 62
제58조의2(이행보증금의 공탁 등과 관련된 특례) 62
제59조(이행보증금의 환급) 65
제60조(이행보증금의 환급에 대한 협력) 67
제61조(폐지의 신고 등) 67
제62조(등록의 취소 등에 따른 채무이행의 완료 등) 69
제62조의2(외국자금이동업자 등의 권유 금지) 69
제3장의2 전자결제수단 등 70
제1절 총칙 70
제62조의3(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의 등록) 70
제62조의4(등록의 신청) 70
제62조의5(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 등록부) 72
제62조의6(등록의 거부) 72
제62조의7(변경등록 등) 76
제62조의8(전자결제수단을 발행하는 자에 관한 특례) 77
제62조의9(명의 대여의 금지) 78
제2절 업무 78
제62조의10(정보의 안전관리) 78
제62조의11(위탁처에 대한 지도) 78
제62조의12(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조치) 79
제62조의13(금전 등의 예탁 금지) 79
제62조의14(이용자 재산의 관리) 79
제62조의15(발행자 등과의 계약체결의무) 80
제62조의16(지정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무 분쟁해결기관과의 계약체결의무 등) 80
제62조의17(「금융상품거래법」의 준용) 83
제3절 감독 84
제62조의18(장부서류) 84
제62조의19(보고서) 84
제62조의20(현장검사 등) 84
제62조의21(업무개선 명령) 85
제62조의22(등록의 취소 등) 86
제62조의23(등록의 말소) 87
제62조의24(감독처분의 공고) 87
제4절 잡칙 87
제62조의25(폐지의 신고 등) 87
제62조의26(등록의 취소 등에 따른 채무이행의 완료 등) 89
제63조(외국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의 권유 금지) 90
제3장의3 암호자산 90
제1절 총칙 90
제63조의2(암호자산교환업자의 등록) 90
제63조의3(등록의 신청) 91
제63조의4(암호자산교환업자 등록부) 92
제63조의5(등록의 거부) 92
제63조의6(변경의 신고) 95
제63조의7(명의 대여의 금지) 96
제2절 업무 96
제63조의8(정보의 안전관리) 96
제63조의9(위탁처에 대한 지도) 96
제63조의9의2(암호자산교환업의 광고) 97
제63조의9의3(금지행위) 97
제63조의10(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조치) 98
제63조의11(이용자 재산의 관리) 99
제63조의11의2(이행보증암호자산) 99
제63조의12(지정암호자산교환업무 분쟁해결기관과의 계약체결의무 등) 100
제3절 감독 102
제63조의13(장부서류) 102
제63조의14(보고서) 102
제63조의15(현장검사 등) 103
제63조의16(업무개선 명령) 104
제63조의17(등록의 취소 등) 104
제63조의18(등록의 말소) 105
제63조의19(감독처분의 공고) 105
제4절 잡칙 105
제63조의19의2(대상암호자산의 변제) 105
제63조의19의3(대상암호자산의 변제에 대한 협력) 106
제63조의20(폐지의 신고 등) 106
제63조의21(등록의 취소에 따른 채무이행의 완료 등) 108
제63조의22(외국암호자산교환업자의 권유 금지) 108
제4장 외환거래분석 109
제1절 총칙 109
제63조의23(외환거래분석업자의 허가) 109
제63조의24(허가 신청) 109
제63조의25(허가의 기준) 110
제63조의26(명의 대여의 금지) 114
제2절 업무 114
제63조의27(업무의 제한) 114
제63조의28(위탁의 금지 등) 114
제63조의29(업무방법서) 115
제63조의30(정보의 적절한 관리) 116
제63조의31(비밀유지의무 등) 116
제3절 감독 117
제63조의32(정관 또는 업무방법서의 변경 인가) 117
제63조의33(업무 종류의 변경 허가 등) 117
제63조의34(보고서) 118
제63조의35(현장검사 등) 118
제63조의36(업무개선 명령) 119
제63조의37(허가의 취소 등) 119
제4절 잡칙 119
제63조의38(해산 등의 인가) 120
제63조의39(후생노동대신 등과의 협의) 120
제63조의40(내각총리대신 등에 대한 의견) 120
제63조의41(주무대신 및 주무성령) 121
제63조의42(주무성령으로의 위임) 122
제4장의2 자금청산 122
제1절 총칙 122
제64조(자금청산기관의 면허 등) 122
제65조(면허의 신청) 122
제66조(면허의 기준) 123
제67조(이사 등의 결격사유 등) 126
제68조(회사법의 적용관계) 127
제2절 업무 127
제69조(업무의 제한) 127
제70조(자금청산업의 일부위탁) 127
제71조(업무방법서) 128
제72조(자금청산업의 적절한 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129
제73조(미결제채무 등의 결제) 129
제74조(비밀유지의무 등) 130
제75조(차별적 취급의 금지) 130
제3절 감독 131
제76조(정관 또는 업무방법서의 변경 인가) 131
제77조(자본금액 등의 변경 신고) 131
제78조(장부서류) 131
제79조(보고서) 131
제80조(현장검사 등) 131
제81조(업무개선 명령) 132
제82조(면허의 취소 등) 132
제4절 잡칙 133
제83조(해산 등의 인가) 133
제84조(재무대신과의 협의) 133
제85조(재무대신에 대한 통지) 134
제86조(일본은행의 의견청취) 134
제5장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 134
제87조(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의 인정) 134
제88조(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의 업무) 135
제89조(회원명부의 열람 등) 136
제90조(회원에 관한 정보의 이용자에 대한 주지 등) 137
제91조(이용자의 민원에 관한 대응) 137
제92조(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에 대한 보고 등) 138
제93조(비밀유지의무 등) 139
제94조(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139
제95조(현장검사 등) 139
제96조(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에 대한 감독명령 등) 140
제97조(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에 대한 정보의 제공) 140
제98조(공고) 140
제6장 지정분쟁해결기관 141
제99조(분쟁해결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지정) 141
제100조(지정의 취소 등) 144
제101조(지정분쟁해결기관에 관한 「은행법」 규정의 적용) 146
제7장 잡칙 146
제102조(검사직원의 증명서 휴대) 146
제103조(재무대신에 대한 자료제출 등) 147
제104조(권한의 위임) 148
제105조(내각부령에 대한 위임) 148
제106조(경과조치) 148
제8장 벌칙 148
제107조 148
제108조 150
제109조 152
제110조 154
제111조 154
제112조 154
제113조 157
제114조 157
제115조 159
제116조 160
제117조 160
제118조 161
부칙 생략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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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6. 6. 3.
국회도서관
2009. 6. 24.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09. 6. 24.
국회도서관
2019. 6. 14.
국회도서관
2022. 6. 1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6. 6. 3.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09. 6. 24.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09. 6. 24.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19. 6. 14.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22. 6. 17.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가상통화교환업자에 관한 내각부령	仮想通貨交換業者に関する内閣府令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전자자금이체법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미국	명령	전자자금이체	Electronic Fund Transfers(Regulation E)
미국	법률	전자식 자금이전법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미국	법률	전자자금이체	Electronic Fund Transfers
에스토니아	법률	지급기관 및 전자화폐기관에 관한 법률	Payment Institutions and E-money Institutions Act
유럽연합	법률	암호자산시장 및 규정(EU) 제 1093/2010호, 규정(EU) 제 1095/2010호, 지침 제 2013/36/EU호와 지침(EU) 제 2019/1937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5월 31일 유럽의회 및 유 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 2023/1114호	REGULATION (EU) 2023/11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No 1093/2010 and (EU) No 1095/2010 and Directives 2013/36/EU and (EU) 2019/1937
일본	법률	선불식 증표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前払式証票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불식증표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前払式証票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기록채권법	電子記録債権法
중국	규칙	비금융기구 지급서비스 관리판법	非金融机构支付服务管理办法
중국	규칙	인터넷 은행업무관리 잠정조치	网上银行业务管理暂行办法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