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법(2010)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Academies Act 2010
제정/개정일

2022. 04. 28. 개정
주기 사항

부칙2(Schedule 2) 부분은 개정하는 내용으로 번역하지 않음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아카데미법(2010),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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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cademies Act 2010
이형법령명

An Act to make provision about Academies
개정일

2022. 04. 28.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교육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교육위원회
법령번호

2022 c. 32
제어번호

TLAW1202200697

목차
아카데미법(2010)
아카데미 관련 합의 1
제1조(아카데미 관련 합의) 1
제1A조(아카데미학교) 3
제1B조(16-19 아카데미) 3
제1C조(대안아카데미) 4
제1D조(대안아카데미: 수정된 규정을 적용할 권한) 5
제2조(아카데미협약에 따른 지불) 6
아카데미협약에 포함되는 조항 7
제2A조(아카데미협약: 낙제학교에 관한 조항) 8
제2B조(아카데미협약: 태만학교에 대한 조항) 8
제2C조(제2A조 및 제2B조 보충-신규 협약) 10
제2D조(제2A조 및 제2B조: 보충-기존 협약) 10
제2E조(돌봄 대상이거나 과거 돌봄대상이었던 학생 관련 교직원에 대한 규정) 12
학교의 아카데미 전환 15
제3조(아카데미명령 신청) 15
제4조(아카데미명령) 16
제5조(학교전환에 관한 상담: 개입 대상이 아닌 학교) 20
제5A조(특정한 경우 아카데미 후원자의 신원에 대한 상담) 20
제5B조(전환을 용이하도록 하는 의무) 22
제5C조(전환명령을 내릴 권한) 22
제5D조(제4조(A1) 또는 (1)(b)에 따라 아카데미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 23
제5E조(학교개선계획에 관한 정보 전달의 의무) 23
제6조(아카데미명령의 효과) 24
제7조(학교 잉여금 이전) 27
제8조(양도계획: 그 밖의 재산, 권리 및 부채) 29
아카데미: 기타조항 32
제9조(영향: 신규 교육기관 및 확장 교육기관) 32
제10조(협의: 신규 교육기관 및 확장 교육기관) 33
제10A조(기숙아카데미 요금) 34
제11조(연례보고서) 35
제12조(아카데미 소유주 등의 자선 및 신탁 법인 현황) 36
제13조(아카데미: 토지) 38
제14조(아카데미: 개정) 38
일반규정 38
제15조(경과조항) 38
제16조(시작 전 신청 등) 40
제17조(법률의 해석) 41
제18조(범위) 43
제19조(시작) 43
제20조(약칭) 44
부칙 44
부칙1 아카데미: 토지 44
제1부 지방 당국 소유의 토지 44
제1조(학교 또는 16-19 아카데미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 사용이 중단되는 양도계획) 44
제2조(신규 아카데미 설립 제안에 따른 양도계획) 45
제3조(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양도계획: 일반) 46
제4조(학교 또는 16-19 아카데미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 당국에서 소유한 토지의 처분에 대한 제한) 48
제5조 49
제6조(학교 또는 16-19 아카데미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 당국이 소유한 토지의 용도전용 제한) 51
제7조 51
제8조(집단 동의) 52
제9조(학교 또는 16-19세 아카데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용도 변경 제안에 대해 주무장관에게 알릴 의무) 52
제2부 이사회, 재단 또는 수탁자가 보유한 토지 53
제10조(아카데미명령 시 주무장관의 지시권한) 53
재11조(재단학교, 자원봉사학교, 재단설립특수학교 휴교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주무장관의 권한) 54
제12조(학교 토지의 처분 제안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주무장관의 권한) 55
제13조(이사회 해산에 따른 토지 및 그 밖의 재산의 양도) 56
제3부 아카데미 목적을 위하여 보유하는 토지 59
제14조(아카데미의 목적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특정 토지에 관한 고시) 59
제15조(교육기관이 아카데미를 중단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주무장관의 권한) 61
제16조(수탁자가 보유한 토지의 아카데미의 사용 종료: 해지 통지 및 주무장관의 지시 권한) 62
제17조(아카데미 토지의 처분 제안에 대하여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주무장관의 권한) 65
제4부 일반규정 67
제18조(이 부칙에 따른 지시: 일반규정) 67
제19조(영속물에 대한 규칙 적용배제) 68
제20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69
제21조(규정) 69
제22조(해석)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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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28.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2. 4. 28.	아카데미법(2010)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 및 주선위원회 설치에 관한 의정서 [국제연합]	Protocol Instituting a Conciliation and Good Offices Commission to be responsible for seeking a settlement of any disputes which may arise between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대만	법률	고등학교 이하 교육 단계별 비학교형 실험교육 실시 조례	高級中等以下教育階段非學校型態實驗教育實施條例
대만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대만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독일	법률	초등학교 연령 아동에 대한 전일제교육·돌봄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연방 재정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Finanzhilfen des Bundes zum Ausbau ganztägiger Bildungs- und Betreuungsangebote für Kinder im Grundschulalter
독일	법률	헤센주 학교법	Hessisches Schulgesetz
독일	법률	초등학생 전일제 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zur ganztägigen Förderung von Kindern im Grundschulalter
독일	법률	초등학교 연령 아동에 대한 전일제교육·돌봄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연방 재정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Finanzhilfen des Bundes zum Ausbau ganztägiger Bildungs- und Betreuungsangebote für Kinder im Grundschulalter
몽골	법률	교육법	Боловсрол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목표 2000년 : 미국 교육법 [부분번역]	Goals 2000 : Educate America Act
미국	법률	교육문화 상호교류법(1961)	Mutual Educational and Cultural Exchange Act of 1961
미국	법률	상호교육 및 문화교류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Mutual Educational and Cultural Exchange Act of 1961
미국	법률	가족의 교육권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FERPA)
스웨덴	법률	교육법	Education Act
스웨덴	법률	학교법	Skollag (2010:800)
싱가포르	법률	교육법	Education Act
싱가포르	규칙	교육(학교)규정	Education (Schools) Regulations
아르헨티나	법률	국가교육에 관한 제26.206호 법률	Ley N° 26.206 Ley de Educación Nacional
아일랜드	법률	2000년도 교육(복지)법	Education Welfare Act, 2000
아일랜드	법률	교육복지법	Education Welfare Act, 2000
영국	법률	1988년 교육개혁법 [부분번역]	Education Reform Act 1988
영국	법률	학교 수준 및 기본체계법(1998)	School Standards and Framework Act 1998
오스트리아	법률	의무교육법	Schulpflichtgesetz
오스트리아	법률	의무교육학교 경영원칙법	Pflichtschulerhaltungs-Grundsatzgesetz
이스라엘	법률	교육법	State Education Law
이스라엘	법률	의무교육법	Compulsory Education Law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일본	법률	학교교육의 정보화 추진에 관한 법률	学校教育の情報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국방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国防教育法
중국	법률	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教育法
중국	법률	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教育法
중국	법률	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教育法
중국	규칙	자비 출국 유학 중개서비스 관리 규정	自费出国留学中介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중외합작 학교설립 잠정규정	中外合作办学暂行规定
중국	규칙	자비 출국 유학 중개서비스 관리 규정 시행 세칙(시행)	自费出国留学中介服务管理规定实施细则(试行)
태국	법률	1999년 국가교육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ศึกษาแห่งชาติ พ.ศ. ๒๕๔๒
프랑스	법률	교육법전 : 의무교육에 관한 법	I.I.III.I. L'obligation scolaire
프랑스	법률	교육법 [부분번역]	III.VII.I.IX.III. Contrôle administratif et financier
프랑스	법률	교육법전 법률부 : 교육받을권리	I.I.I.I. Le droit à l'éducation
프랑스	명령	교육고등자문회의에 관한 명령	Décret n° 90-468 du 7 juin 1990 relatif au Conseil supérieur de l'éducation
프랑스	법률	교육법전 : 학교생활[부분번역]	II.V. La vie scolaire
프랑스	법률	교육법전 :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에 대한 의무교육, 무상교육 및 수용에 관한 의무	I.I.I.III. L'obligation scolaire, la gratuité et l'accueil des élèves des écoles maternelles et élémentaires
핀란드	법률	기본교육법	Perusopetuslaki
핀란드	법률	기초교육법	Perusopetuslaki
핀란드	법률	기초교육법 [부분번역]	Perusopetuslaki
핀란드	법률	기본교육법	Perusopetuslaki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즈 주 교육법(1990) [부분번역]	Education Act 1990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교육법(1945)	Education Act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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