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직원 등에 의한 아동·학생 성폭력 등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教育職員等による児童生徒性暴力等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22. 06. 22. 개정
주기 사항

2021년 6월 4일 법률 제57호는 법률 공포일로부터 2년 내(2023년 6월 3일)에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함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교육직원 등에 의한 학생 성폭력 등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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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教育職員等による児童生徒性暴力等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개정일

2022. 06. 2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여성가족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76号
제어번호

TLAW1202200691

목차
교육직원 등에 의한 아동·학생 성폭력 등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3조(아동·학생 성폭력 등의 금지) 4
제4조(기본이념) 4
제5조(국가의 책무) 5
제6조(지방공공단체의 책무) 5
제7조(임명권자 등의 책무) 5
제8조(학교 설치자의 책무) 6
제9조(학교의 책무) 6
제10조(교육직원 등의 책무) 6
제11조(법제상의 조치 등) 7
제2장 기본지침 7
제12조 7
제3장 교육직원 등에 의한 아동·학생 성폭력 등의 방지에 관한 조치 8
제13조(교육직원 등에 대한 계발 등) 8
제14조(아동·학생 등에 대한 계발) 8
제15조(데이터베이스의 정비 등) 9
제16조(아동·학생 성폭력 등 대책 연락협의회) 9
제4장 교육직원 등에 의한 아동·학생 성폭력 등의 조기발견 및 아동·학생 성폭력 등에 대한 대처에 관한 조치 등 10
제17조(교육직원 등에 의한 아동·학생 성폭력 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조치) 10
제18조(교육직원 등에 의한 아동·학생 성폭력 등에 대한 조치) 10
제19조(전문가와 협력하여 실시하는 조사) 12
제20조(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학생 등의 보호 및 지원 등) 12
제21조(교육직원 등 이외의 학교에서 아동·학생 등과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한 아동·학생 성폭력 등에 대한 준용) 13
제5장 특정면허 실효자 등에 대한 「교육직원면허법」의 특례 등 13
제22조(특정면허 실효자 등에 대한 「교육직원면허법 」의 특례) 13
제23조(도도부현 교육직원면허 재발급 심사회) 14
제6장 잡칙 14
제24조(정령에 대한 위임) 14
부칙 생략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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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22. 6. 2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2. 6. 22.	교육직원 등에 의한 아동·학생 성폭력 등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아동매매ㆍ아동매춘ㆍ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국제기구	조약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국제기구	조약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국제기구	조약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대만	법률	아동 또는 소년 성매매 방지 조례	兒童及少年性交易防制條例
대만	법률	아동 또는 소년 성매매 방지 조례	兒童及少年性交易防制條例
대만	법률	아동 및 청소년 성 매매 방지 조례	兒童及少年性交易防制條例
대만	규칙	아동 및 청소년 성 매매 방지 조례 시행 세칙	兒童及少年性交易防制條例施行細則
미국	법률	아동포르노그라피를 구성하거나 포함하고 있는 물품과 관련된 일정한 행위들 [부분번역]	Certain Activities Relating to Material Constituting or Containing Child Pornography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도나호(Donahoe) 고등교육법 [부분번역]	Donahoe Higher Education Act
미국	법률	음란물법	Obscenity
미국	법률	애덤 월시 아동보호 및 안전법(2006)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 of 2006
영국	법률	아동청소년 보호법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
영국	법률	아동보호법 (1978)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
영국	법률	아동보호법 (1978)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형법(1995) [부분번역]	Criminal Code Act 199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형법 통합법(1935) [부분번역]	Criminal Law Consolidation Act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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