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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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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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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룩셈부르크
-
- 원법령명
- Code de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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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5. 12. 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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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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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상법(Code de commerce),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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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Code de commerce
-
- 개정일
- 2015. 12. 18.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 법령번호
- Mémorial A n° 258 de 2015
-
- 제어번호
- TLAW1202200687
목차
- 목차
- 상법
- 제1편 - 상거래 일반 1
- 제1장 - 상인 1
- 제1조 1
- 제2조 1
- 제3조 3
- 제4조 4
- 제5조 4
- 제6조 4
- 제7조 4
- 제2장 - 상업장부 4
- 제8조 4
- 제9조 5
- 제10조 6
- 제11조 6
- 제12조 7
- 제13조 7
- 제14조 10
- 제15조 10
- 제16조 10
- 제17조 11
- 제18조 12
- 제19조 12
- 제20조 12
- 제21조 13
- 제3장 - 회사 13
- 제22조부터 제64조까지 13
- 제4장 - 재산 분할 13
- 제65조 13
- 제66조 14
- 제67조 14
- 제68조 14
- 제69조 15
- 제70조 15
- 제5장 - 상품거래소, 외환중개인 및 증권중개인 15
- 제71조부터 제90조까지 15
- 제6장 - 위탁매매인 16
- 제1관 - 위탁매매인 16
- 제91조 16
- 제92조 16
- 제93조 16
- 제94조 17
- 제95조 17
- 제2관 - 육상 및 해상 운송 중개인 17
- 제96조 17
- 제97조 17
- 제98조 18
- 제99조 18
- 제100조 18
- 제101조 18
- 제102조 18
- 제3관 - 운송인 19
- 제103조 19
- 제104조 20
- 제105조 20
- 제106조 20
- 제107조 21
- 제108조 21
- 제7장 - 구매 및 판매 22
- 제109조 22
- 제8장 - 상업 담보 23
- 제110조 23
- 제111조 23
- 제112조 23
- 제113조 23
- 제114조 24
- 제115조 25
- 제116조 25
- 제117조 26
- 제118조 27
- 제119조 27
- 제120조부터 제188조까지 27
- 제9장 - 시효 27
- 제189조 27
- 제2편 - 해상무역 27
- 제1장부터 제9장까지 - 제1장부터 제9장까지 28
- 제190조부터 제331조까지 28
- 제10장 및 제11장 - 제10장 및 제11장 28
- 제332조부터 제396조까지 28
- 제12장부터 제15장까지 - 제12장부터 제15장까지 28
- 제397조부터 제436조까지 28
- 제3편 - 파산, 도산 및 유예 28
- 총칙 28
- 제437조 28
- 제438조 29
- 제439조 29
- 제1장 - 파산 29
- 제1절 - 파산과 지급정지의 인정 및 신고 29
- 제440조 29
- 제441조 31
- 제442조 32
- 제443조 33
- 제2절 - 파산의 효력 33
- 제444조 33
- 제444-1조 34
- 제445조 36
- 제446조 37
- 제447조 37
- 제448조 38
- 제449조 38
- 제450조 38
- 제451조 39
- 제452조 40
- 제453조 40
- 제454조 41
- 제3절 - 파산의 관리 및 확정 41
- 제1관 - 총칙 41
- 제455조 41
- 제456조 42
- 제457조 43
- 제458조 43
- 제459조 43
- 제460조 44
- 제461조 44
- 제462조 44
- 제463조 45
- 제464조 45
- 제465조 46
- 제2관 - 파산 신고 관련 절차 및 파산자의 인(人)과 재산에 대한 기본 조항 47
- 제466조 47
- 제467조 48
- 제468조 48
- 제469조 49
- 제470조 49
- 제471조 51
- 제472조 52
- 제473조 52
- 제474조 53
- 제475조 54
- 제476조 54
- 제477조 55
- 제478조 55
- 제479조 55
- 제480조 56
- 제481조 56
- 제482조 56
- 제483조 57
- 제484조 57
- 제485조 57
- 제486조 57
- 제487조 58
- 제488조 59
- 제489조 59
- 제490조 60
- 제491조 60
- 제492조 61
- 제493조 62
- 제494조 62
- 제495조 62
- 제495-1조 63
- 제4절 - 채권의 신고와 확인 64
- 제496조 64
- 제497조 65
- 제498조 66
- 제499조 66
- 제500조 67
- 제501조 68
- 제502조 68
- 제503조 70
- 제504조 71
- 제505조 72
- 제506조 73
- 제507조 73
- 제5절 - 강제화의 74
- 제1관 - 채권자집회 74
- 제508조 74
- 제509조 76
- 제510조 76
- 제511조 77
- 제2관 - 강제화의의 체결 78
- 제512조 78
- 제513조 78
- 제514조 79
- 제515조 80
- 제516조 80
- 제517조 82
- 제518조 82
- 제519조 83
- 제520조 83
- 제3관 - 강제화의의 취소와 결의 83
- 제521조 83
- 제522조 84
- 제523조 85
- 제524조 85
- 제525조 86
- 제526조 87
- 제527조 87
- 제6절 - 파산의 확정 88
- 제528조 88
- 제529조 89
- 제530조 90
- 제531조 90
- 제532조 91
- 제533조 91
- 제534조 92
- 제535조 92
- 제536조 92
- 제536-1조 94
- 제7절 - 복수의 채권자와 이의 권리 94
- 제1관 - 공동채무자와 보증인 95
- 제537조 95
- 제538조 95
- 제539조 95
- 제540조 96
- 제541조 96
- 제2관 - 담보물을 가진 채권자 및 동산에 대한 우선특권을 가진 채권자 96
- 제542조 96
- 제543조 96
- 제544조 97
- 제545조 97
- 제546조 97
- 제547조 99
- 제3관 저당권자 및 부동산에 대하여 우선특권을 가진 채권자의 권리 99
- 제548조 99
- 제549조 100
- 제550조 100
- 제551조 101
- 제552조 101
- 제4관 - 부부 일방의 파산 시 배우자의 권리 102
- 제553조 102
- 제554조 102
- 제555조 102
- 제556조 102
- 제557조 103
- 제558조 103
- 제559조부터 560조까지 103
- 제8절 - 채권자 간의 분배 103
- 제561조 104
- 제562조 104
- 제563조 106
- 제9절 - 파산자의 부동산 매각 106
- 제564조 106
- 제565조 107
- 제10절 - 반환 청구 108
- 제566조 108
- 제567조 108
- 제567-1조 110
- 제568조 111
- 제569조 111
- 제570조 112
- 제571조 112
- 제572조 112
- 제2장 - 도산 112
- 제1절 - 단순도산 112
- 제573조 112
- 제574조 114
- 제575조 115
- 제576조 116
- 제2절 ? 위장도산 117
- 제577조 117
- 제578조 118
- 제3절 ? 통칙 118
- 제579조 118
- 제580조 119
- 제581조 119
- 제582조 120
- 제583조 120
- 제4절 - 도산 시 재산 관리 120
- 제584조 120
- 제585조 121
- 제3장 ? 복권 121
- 제586조 121
- 제587조 122
- 제588조 123
- 제589조 124
- 제590조 124
- 제591조 124
- 제592조 125
- 제4장 - 지급 유예 125
- 제593조 125
- 제594조 126
- 제595조 127
- 제596조 128
- 제597조 129
- 제598조 129
- 제599조 130
- 제600조 131
- 제601조 131
- 제602조 132
- 제603조 133
- 제604조 133
- 제605조 134
- 제606조 135
- 제607조 135
- 제608조 136
- 제609조 136
- 제610조 137
- 제611조 137
- 제612조 138
- 제613조 138
- 제614조 139
- 제4편 ? 상사법원 139
- 제1장 - 상업 부문 관할 지방법원의 조직 140
- 제615조부터 제630조 140
- 제2장 - 상업 부문 관할 지방법의 권한 140
- 제631조 140
- 제632조 및 제633조 141
- 제634조 141
- 제635조 141
- 제636조 및 제637조 142
- 제638조 142
- 제639조 142
- 제640조 142
- 제641조 142
- 제3장 - 상업 부문 관할 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절차 143
- 제642조 143
- 제643조 143
- 제644조 143
- 제4장 - 항소법원에서 진행되는절차 144
- 제645조 144
- 제646조 144
- 제647조 144
- 제648조 14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규칙 | 요크-앤트워프 규칙(1994) [국제해법회] | York-Antwerp Rules 1994 |
| 대만 | 법률 | 회사법 | 公司法 |
| 독일 | 법률 | 주식법 [부분번역] | Aktiengesetz |
| 독일 | 명령 | 연방선거법 시행령 | Bundeswahlordnung |
| 독일 | 법률 | 영업법 [부분번역] | Gewerbeordnung |
| 독일 | 법률 | 영업법 [부분번역] | Gewerbeordnung |
| 독일 | 법률 |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
| 독일 | 법률 | 유한회사법 |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
| 독일 | 법률 | 주식법 | Aktiengesetz |
| 독일 | 법률 | 상법 | Handelsgesetzbuch |
| 독일 | 명령 | 연방선거법 시행령 | Bundeswahlordnung |
| 독일 | 법률 | 영업법 | Gewerbeordnung |
| 독일 | 법률 | 유한회사법 |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
| 독일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Handelsgesetzbuch |
| 독일 | 법률 | 영업법 [부분번역] | Gewerbeordnung |
| 독일 | 법률 | 회사법상 심사절차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as gesellschaftsrechtliche Spruchverfahren |
| 독일 | 법률 | 주식법 | Aktiengesetz |
| 독일 | 명령 | 연방선거법 시행령 | Bundeswahlordnung |
| 독일 | 명령 | 연방선거법 시행령 | Bundeswahlordnung |
| 독일 | 법률 | 합명회사 | Handelsgesetzbuch |
| 독일 | 법률 | 기업회계법 | Handelsbücher |
| 독일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Handelsgesetzbuch |
| 독일 | 명령 | 연방선거법 시행령 | Bundeswahlordnung |
| 라오스 | 법률 | 라오스 기업법 | ກົດໝາຍວ່າດ້ວຍວິສາຫະກິດ |
| 러시아 | 법률 | 유한회사에 관한 연방 법률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бществах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
| 러시아 | 법률 | 주식회사법 [부분번역]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
| 말레이시아 | 법률 | 기업법 [부분번역] | Companies Act |
| 멕시코 | 법률 | 회사에 관한 일반법 | Ley General de Sociedades Mercantiles |
| 몽골 | 법률 | 사업자특별면허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СГАЙ ЗӨВШӨӨРЛИЙ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회사법 |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회사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КОМПАНИЙ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사업자특별면허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СГАЙ ЗӨВШӨӨРЛИЙ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회사법 |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
| 미국 | 법률 |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 [부분번역] |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of Delaware |
| 미국 | 법률 | 델라웨어 주(州) 법전 제8편 일반회사법을 개정하는 법률 | An Act to Amend Title 8 of The Delaware Code Relating to The General Corporation Law |
| 미국 | 법률 | 소비자리스법 (1976) | Consumer Leasing Act |
| 미국 | 법률 | 개정모범회사법 |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
| 미국 | 법률 | 개정모범회사법 |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
| 미국 | 법률 | 뉴욕주 전문직 법인법 | Professional Service Corporation |
| 미국 | 법률 | 델라웨어주 회사법 |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Delaware |
| 미얀마 | 법률 | 회사법 | The Myanmar Companies Act 1913 |
| 미얀마 | 법률 | 특별회사법 | Special Company Act |
| 베트남 | 법률 | 기업법 | LUẬT DOANH NGHIỆP |
| 베트남 | 법률 | 기업법 | Luật Doanh nghiệp |
| 베트남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Luật Thương mại |
| 베트남 | 법률 | 기업법 | LUẬT DOANH NGHIỆP |
| 벨기에 | 법률 | 회사조합법 [부분번역] | Code des sociétés et des associations |
| 브루나이 | 법률 | 기업법 | Companies Act |
| 사우디아라비아 | 법률 | 상호에 관한 법규 | نظام الأسماء التجارية |
| 스페인 | 법률 | 스페인 상법 | Código de Comercio |
| 싱가포르 | 법률 | 기업법 [부분번역] | Companies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사업등록법 | Business Registration Act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상거래 사기와 위조규제에 관한 1979년 제4차 아랍에미리트연방법 | Federal Law No. (4) of 1979 On Combating fraudulence and Cheating in Trading Dealings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상거래법 |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تجارية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상업은폐방지법 (2004/17) |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تستر التجاري (17 / 2004) |
| 에콰도르 | 법률 | 에콰도르 회사법 | Ley de Compañías |
| 영국 | 법률 | 운송법 (1983) | Transport Act 1983 |
| 영국 | 법률 | 회사이사의 자격정지처분 등에 관한 법률 (1986) |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
| 영국 | 법률 | 이사 자격 제한법(1986) |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
| 영국 | 법률 | 기업법(2016) | Enterprise Act 2016 |
| 영국 | 법률 | 회사법 | Companies Act 2006 |
| 영국 | 명령 | 유한책임조합(재무제표 및 감사, 「회사법(2006)」의 적용) 규정(2008) [부분번역] | The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Accounts and Audit) (Application of Companies Act 2006) Regulations 2008 |
| 영국 | 법률 | 회사법(2006) [부분번역] | Companies Act 2006 |
| 오만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قانون التجارة |
| 오스트리아 | 법률 |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
| 오스트리아 | 법률 |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
| 오스트리아 | 법률 | 투자제한법 | Investitionskontrollgesetz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주식회사와 주주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и защите прав акционеров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사기업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인적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ХОЗЯЙСТВЕННЫХ ТОВАРИЩЕСТВАХ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개인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
| 우크라이나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ХОЗЯЙСТВЕННЫЙ КОДЕКС УКРАИНЫ |
| 우크라이나 | 법률 | 우크라이나 투자법 | ЗАКОН УКРАЇНИ Про інвестиційну діяльність |
| 우크라이나 | 법률 | 우크라이나 2013년 현행 외국인투자법 | Господарський кодекс України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주식회사규칙 | Council Regulation (EC) No 2157/2001 of 8 October 2001 on the Statute for a European company (SE) |
| 이스라엘 | 법률 | 회사법 제5759-1999호 [부분번역] | חוק החברות, התשנ״ט–1999 |
| 인도네시아 | 법률 | 유한책임회사법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0 Tahun 2007 Tentang Perseroan Terbatas |
| 일본 | 명령 | 회사법 시행규칙 | 会社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회사법 시행령 | 会社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회사법 | 会社法 |
| 일본 | 법률 | 상법 | 商法 |
| 일본 | 법률 | 상법 | 商法 |
| 일본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商法 |
| 일본 | 법률 | 회사법 | 会社法 |
| 일본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商法 |
| 일본 | 법률 | 회사법 | 会社法 |
| 일본 | 법률 | 유한회사법 | 有限会社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
| 중국 | 법률 | 경제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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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법률 | 경제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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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법률 | 해상법 |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
| 중국 | 명령 | 중국에서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합동기업 설립에 관한 방법 | 外国企业或者个人在中国境内设立合伙企业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개인독자기업법 | 中华人民共和国个人独资企业法 |
| 중국 | 규칙 | 상장회사인수관리판법 |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사업자집중 자산 또는 분리매각 실시에 관한 임시규정 | 商务部关于实施经营者集中资产或业务剥离的暂行规定 |
| 중국 | 명령 |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중국경내(境内) 동업기업설립에 관한 관리방법 | 外国企业或者个人在中国境内设立合伙企业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상시공사인수관리판법 |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록 관리방법 | 国家工商行政管理局关于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登记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해상법 |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
| 중국 | 법률 | 합동기업법 |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
| 중국 | 규칙 | 기업경영 이상 명록 관리 잠행방법 | 企业经营异常名录管理暂行办法 |
| 중국 | 규칙 | 상장회사 인수관리 방법 |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외국투자기업 합병 및 분립 관련 규정 | 关于外商投资企业合并与分立的规定 |
| 중국 | 명령 | 외상투자상업기업시범방법 | 外商投资商业企业试点办法 |
| 캄보디아 | 법률 | 기업법 [부분번역] |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
| 캄보디아 | 법률 | 캄보디아 상업기업에 대한 법 |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
| 콩고민주공화국 | 법률 | 상법 | Loi n° 73-009 du 5 janvier 1973 particulière sur le commerce |
| 쿠웨이트 | 법률 | 1980년 제68호 상법 [부분번역] | قانون التجارة الكويتي رقم 68 لسنة 1980 |
| 쿠웨이트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Commercial Law |
| 쿠웨이트 | 법률 | 2007년 제62차 상업거래 시 사기행위근절에 관한 법 | قانون رقم 62 لسنة 2007 في شأن قمع الغش في المعامالت التجارية |
| 태국 | 법률 | 2022년 공개유한회사법 (제4권) [부분번역]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ฉบับที่ ๔) พ.ศ. ๒๕๖๕ |
| 태국 | 법률 | 공개주식회사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
| 태국 | 법률 | 1992년 공개유한회사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
| 투르크메니스탄 | 법률 | 기업법 [부분번역] | О предприятиях |
| 프랑스 | 법률 | 기업의 사법적 갱생 및 청산에 관한 법률 | Loi n°85-98 relative au redressement et à la liquidation judiciaires des entreprises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영업비밀 보호 | I.V. De la protection du secret des affaires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특정 형태의 판매 및 독점조항 | III. De certaines formes de ventes et des clauses d'exclusivité |
| 프랑스 | 법률 |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 I.IV.V. Du bail commercial |
| 프랑스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II.II.VIII.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이사회의 전반적인 업무집행 [부분번역] | II.II. Du conseil d'administration de la direction générale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
| 프랑스 | 법률 |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 I.IV.V. Du bail commercial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상업시설 정비 | VII.V. De l'aménagement commercial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우리사주 청약 및 매수 | II. II. V. IV. II. De la souscription et de l'achat d'actions par les salariés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일반상업 [부분번역] | I. Du commerce en général |
| 프랑스 | 법률 | 상사회사법 |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자본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거나 채무증권의 배정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 | II. II. VIII. 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
| 프랑스 | 법률 | 경제적 창의의 개발에 관한 법률 | Loi n° 84-578 du 9 juillet 1984 sur le développement de l'initiative économique |
| 프랑스 | 법률 | 상사회사의 합병·분할 및 상사회사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 | Loi n° 88-17 du 5 janvier 1988 relative aux fusions et aux scissions de sociétés commerciales et modifiant la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
| 필리핀 | 법률 | 필리핀 기업법 | The Corporation Code of the Philippin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