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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검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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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FAO 한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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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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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農産物検査法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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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9. 06.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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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세계 농림수산 법령（일본편）, FAO 한국협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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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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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農産物検査法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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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9.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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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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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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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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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省令 第1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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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200672
목차
- 목차
- 농산물검사법 시행규칙
- 제1조（품위 등 검사와 관련된 종류 검사） 1
- 제2조（품위 등 검사의 품종 및 상표 검사） 2
- 제3조（품위 등 검사의 중량 검사） 2
- 제4조（품위 등 검사의 운송포장 및 개별포장 검사） 2
- 제5조（품위 등 검사에 관한 품위 검사） 3
- 제6조（품위 등 검사의 검사방법） 3
- 제7조（성분검사） 3
- 제8조（성분검사 검사방법） 3
- 제9조（쌀 거래업자 등의 품위 등 검사） 3
- 제10조（검사증명 방법） 3
- 제11조（산지품종 검사의 특례） 5
- 제12조（소인） 5
- 제13조（등록검사기관 등록） 5
- 제14조 6
- 제15조（농산물 검사원） 7
- 제16조（농산물 검사와 관련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 8
- 제17조（등록대장 기재사항） 8
- 제18조（업무의 중지·폐지 신고） 8
- 제19조（변경등록） 8
- 제20조（보고） 9
- 제21조（업무규정） 9
- 제22조（장부） 9
- 제23조（등록검사기관 조회처） 10
- 제24조（업무위탁 신고） 10
- 제25조（참관조사 직원의 증명서） 11
- 제26조（농림수산장관에 대한 신청 절차） 11
- 제27조（농산물 검사 업무 인계） 11
- 제28조（도도부현 지사가 실시하는 표시제거 등의 내용 등의 보고） 11
- 부 칙 12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농산물 생산 및 검증 관리법 | 菸酒管理法施行細則 |
| 대만 | 명령 | 농산물 생산 및 검증 관리법 시행세칙 | 農產品生產及驗證管理法施行細則 |
| 대만 | 명령 | 농산품 생산 및 인증관리법 위반안건 신고장려방법 | 檢舉違反農產品生產及驗證管理法案件獎勵辦法 |
| 대만 | 명령 | 농산품 검사 및 샘플추출 검험방법 | 農產品檢查及抽樣檢驗辦法 |
| 대만 | 명령 | 농산품표장관리방법 | 農產品標章管理辦法 |
| 대만 | 명령 | 우량농산품 인증 관리방법 | 優良農產品驗證管理辦法 |
| 대만 | 명령 | 생산소비이력농산품 인증관리방법 | 產銷履歷農產品驗證管理辦法 |
| 대만 | 명령 | 수입유기농산물 및 유기농산물가공품 관리방법 | 進口有機農產品及有機農產加工品管理辦法 |
| 대만 | 명령 | 유기농산품 및 유기농산품가공품 인증관리방법 | 有機農產品及有機農產加工品驗證管理辦法 |
| 대만 | 명령 | 농산품인증기관 관리방법 | 農產品及有機農產加工品驗證管理辦法 |
| 대만 | 규칙 | 농산품 생산 및 인증관리법 시행 세부규칙 | 農產品生產及驗證管理法施行細則 |
| 대만 | 법률 | 농산품 생산 및 인증관리법 | 農產品生產及驗證管理法 |
| 대만 | 명령 | 농산품 검사 및 검험 방법 | 農產品檢查及檢驗辦法 |
| 말레이시아 | 법률 | 2000 지리적표시법(Akta Petunjuk Geografi 2000) | Akta Petunjuk Geografi 2000 |
| 미국 | 명령 | 밀봉 용기에 포장하여 가열처리한 저산성 식품 | Thermally Processed Low-acid Foods Packaged in Hermetically Sealed Containers |
| 미국 | 법률 | 신선농산물법(1930) |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1930 |
| 미국 | 법률 | 부패성 농산품법 |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
| 미국 | 법률 | 부패성 농산물법(1930) |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1930 |
| 미국 | 명령 | 라벨, 표시, 시장 정보 | Labels, Labeling, and Market Information |
| 미국 | 명령 |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품 | Fish and Fishery Products |
| 미국 | 명령 | 식품농산물 재배, 수확, 포장 및 보관 기준 | Standards for the Growing, Harvesting, Packing and Holding of Produce for Human Consumption |
| 베트남 | 명령 | 농림수산 식품안전 감독에 관한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giám sát an toàn thực phẩm nông lâm thủy sản |
| 베트남 | 명령 | 수산 분야에서 품질과 식품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수산제품의 이력 추적 및 회수에 관한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về truy xuất nguồn gốc và thu hồi sản phẩm không đảm bảo chất lượng, an toàn thực phẩm trong lĩnh vực thuỷ sản |
| 베트남 | 명령 | 상품 및 제품의 품질 관리조정의 규제 | Quyết định ban hành "Quy chế phối hợp kiểm tra chất lượng sản phẩm, hàng hóa" |
| 베트남 | 명령 | 식품안전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농산물의 원산지 추적에 관한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về truy xuất nguồn gốc, thu hồi và xử lý thực phẩm nông lâm sản không bảo đảm an toàn |
| 베트남 | 명령 | 수출용 수산제품에 대한 식품안전 검사, 증명서 발급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về kiểm tra, chứng nhận an toàn thực phẩm thủy sản xuất khẩu |
| 유럽연합 | 법률 | 1999년 5월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유럽공통체 지침 가맹국의 법, 규칙, 및 행정규정과 가까운 제조물 책임에 관한 개정 위원회 지침 85/374/EEC | Directive 1999/3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1999 amending Council Directive 85/374/EEC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
| 유럽연합 | 법률 | 회원국이 자국 내에서 유전자 변형 생물체(GMO)의 재배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가능성에 관한 지침 2001/18/EC를 수정하는 2015년 3월 11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2015/412 | Directive (EU) 2015/41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2015 Amending Directive 2001/18/EC as Regards the Possibility for the Member States to Restrict or Prohibit the Cultivation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s) in Their Territory |
| 일본 | 명령 | 농림물자 규격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農林物資の規格化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농산물, 임산물의 표시와 교준 관련법 | 農林物資の規格化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일본농림규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日本農林規格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 農林物資の規格化及び品質表示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일본농림규격 등에 관한 법률 | 日本農林規格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농산물검사법 시행령 | 農産物検査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농산물검사법 | 農産物検査法 |
| 일본 | 명령 | 농림물자 규격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農林物資の規格化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농림물자 규격화 등에 관한 법률 | 農林物資の規格化等に関する法律 |
| 중국 | 규칙 | 농산물포장표시 관리방법 | 农产品包装和标识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농산품 품질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
| 중국 | 법률 | 농산품 품질 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
| 중국 | 법률 | 농산물품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농산품 품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
| 중국 | 규칙 | 농산물 품질안전 모니터링 관리방법 | 农产品质量安全监测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품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
| 중국 | 법률 | 농산품 품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
| 캄보디아 | 명령 | 농산물의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 | Sub-Decree on the Standards and Management of Agricultural Materials |
